권중석 의원 발언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중석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한 경산지식산업센터 구축 및 창업열린공간 조성, 교육, 문화관광, 보건 분야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40건에 76억 115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