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18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2년에 활동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를 포함하여 오늘은 이상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악을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불철주야 관악구민의 복지 증진에 힘을 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관천로의 주민 불편사항 시정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박용규 의원)) 부록 참조 지도에 표기되어있는 구간은 신림동에 위치한 봉림교 삼거리에서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까지의 315m에 이르는 양방통행 관천로입니다. 해당 도로의 폭은 4.7m로 측면에 28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과 폭 70~130cm의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신림동 별빛거리의 일방통행 차량과 신림동 제1공영주차장 차량 대부분이 남부순환로나 신사동 방향으로 진출하는 도로로서, 폭 5m가 채 되지 않는 도로에서 양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교차이동 할 때는 맞은편 이동차량이 주차되어있지 않은 주차면을 찾아 정차하는 방식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분들이 차량 이동의 불편함을 겪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매 순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더불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측면에 위치한 화단에는 구청에서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팻말에도 불구하고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8명의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관악구 전체의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기에 작은 화단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가로수 정비 민원이 들어와 나무를 잘라내는 강전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본래 녹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화단철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쓰레기 무단투기 및 차량통행 불편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에 해당 구간의 주차면에 위치한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넓혀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1982년부터 40년이 넘도록 행정과 경영에도 두루 통용되고 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십니까? 이는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관천로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관천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통행 불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직접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기에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체적 위기는 사소한 위기관리의 부재에서 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오늘 본의원의 발언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후 우리 신림동 주민분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박용규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박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동·대학동이 지역구인 위성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289회 임시회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IT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여러 국가들의 선망이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산실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대학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 관악구에도 국내 최고의 서울대가 자리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꿈꿔왔고 그 실현을 위하여 관악 S밸리 조성사업 등 서울대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관악구의 비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위성경 의원)) 부록 참조 대학동에 소재한 서울대 캠퍼스타운의 본부 건물입니다. 서울대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은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 육성하고 대학의 인적, 물적, 지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발전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해왔던 서울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2023년 올해로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올해 5월에서 8월 중 캠퍼스타운 사업의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도 지역발전의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관악S밸리 구축사업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서울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다음은 서울시에서 관악구 (구)289종점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창업허브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정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그에 따른 여러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2024년에 실시설계가 공모를 통해서 실행되며 2025년 11월에 약 70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권 창업허브시설이 들어설 (구)289종점 부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발전을 염원하시는 많은 주민들의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남권 창업허브시설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악구청과 관련 부서에서는 깊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사업은 관악구가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관악S밸리 조성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서울시 소관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악구 소재의 장소에서 진행되고 관악구 지역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 만큼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해서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구민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위성경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위성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9만 관악구민 여러분!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신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민영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더불어 사는 관악구를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박준희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성동, 대학동 출신 이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상생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공공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현상으로 볼 때 2023년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기둥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희망어린 기대가 넘치도록 다양한 디딤돌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교육·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악구청이 앞에서 끌고, 구의회가 뒤에서 밀면서 힘을 모아 함께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자체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기관보다는 지역사업에 대한 정보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수준에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및 갈등을 조정하고 집행부의 관례적인 사업을 들여다보며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업무와 권한의 배분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 두 기관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의 행정비밀주의와 비협조적인 태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공식·비공식적 의사전달체계를 활성화 하여 정보의 공유나 의회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이 뒷받침 되었을 때 비로소 양 기관이 대립과 갈등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관계가 되어 지혜롭게 지역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므로 의회에 빠짐없이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또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유기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조 시대를 여는 2023년 관악구 예산안 역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경제 회복, 도시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에 맞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신속히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관악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태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관악을 염원하시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의 표태룡 의원입니다. 발전적인 도시농업 환경개선 사항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표태룡 의원)) 부록 참조 관악구에는 강감찬 텃밭 등 6개소, 1,189구획의 텃밭을 개인 및 단체에 공개분양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농업의 농작물을 가꾸는 정성과 수확의 기쁨도 있지만, 농업의 과정에서 많은 활동이 주민의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2, 3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첫째, 농업의 기본 요소는 땅을 비옥하게 일구는 농부의 정성과 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매년 배정받는 위치의 변동성 때문에 내 땅처럼 비옥하게 가꾸는 노력과 의욕이 부족한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는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어 땅을 비옥하게 가꾸어도 다음 해에는 다른 곳에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고 있어 땅을 비옥하게 가꾸는 의욕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 해에 추첨에 당첨이 되면 전년도 배정된 자리에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추첨을 통하여 텃밭을 배정받아 열심히 땅을 일구는 주민이 있는 반면, 봄에 잠시 관심을 가지다 방치하여 잡초만 무성한 관리 부재 텃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텃밭 분양이 1년 계약 5만5,000원이지만 관리 부재시 중도해지 할 조항을 만들어 대기자에게 땅을 일구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도시농부에게는 혜택이 필요하고, 텃밭을 분양받아 관리가 태만한 농부에게는 불이익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수 농부 경진대회를 만들어 시상의 영예를 주고 수상자에게는 다음 해에 추첨 없이 현재 위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농업 의욕을 배가시키고, 관리 부재 도시농부에게는 3년 정도 추첨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어 우수 농부에게 농업의 기회를 주고 열심히 땅을 일구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해가 갈수록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관악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이 비옥해지고 우수 농부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되고 이는 관악구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관리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도시농업의 좋은 재료와 정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정책 발굴과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표태룡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낙성대,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1,500여 명의 공무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서울 지역의 빌라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씨’ 사건을 시작으로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들이 2019년경부터 체결한 계약들의 전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자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얼마 전 38억원대 전세사기를 쳤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컨설팅업자 그리고 바지 명의자 등이 한 몸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일반인이자 임대차 관련 지식이 부족한 특히 젊은층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 내역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축빌라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금이라는 거액의 빚은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동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강서구 화곡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또 올해 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협회가 합심하여 근저당, 담보물권 등 권리설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출력 시 필수기재된 특약사항을 포함한 출력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적 시세 및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으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범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과 관련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행정력이 관여하기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관악구의 지적과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관심도가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별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지부와 상시 논의를 하였고 실제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를 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심계약’이라는 사업은 우리 관악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에 방송 3사에서도 보도를 내고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또한 옆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를 찾았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방’보다 나은 ‘지원’은 없다. 과연 우리는 현재의 문제들에 있어서 예방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한 답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닌, 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의원 역시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