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분 등을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불가한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였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교통환경 구축, 산림자원 조성 및 공원관리, 그리고 건설안전국의 하천, 도로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12건에 10억 4329만 9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