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번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승인한 2022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개선할 부분과 발전시킬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건설안전국장의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획조정국장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할 것이며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안전국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기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기현입니다. 강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제출 받아 2023년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5946억 636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6280억 8867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6%인 1조 3642억 6042만원이 지출되었고 결산상잉여금 2638억 2825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61억 3592만원, 사고이월 305억 5832만원, 계속비이월 36억 4021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92억 826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2억 111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조 4123억 7019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4415억 2206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1조 2145억 568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2270억 163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75억 9766만원, 사고이월 272억 7372만원, 계속비이월 36억 4021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92억 79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2억 255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7억 2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7억 4478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7%인 281억 4440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6억 38만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 3700만원, 사고이월 1363만원, 보조금실제반납금 34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4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0억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전담TF팀 운영 사업 등 26건의 사업에 62억 677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8억 3412만원을 지출하고 4억 3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553억 768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06억 1832만원을 조성하고 551억 5774만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408억 373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 2022년도 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64억 724만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05억 13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 3333만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78억 68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3조 5029억 3378만원이며 물품은 공용차량 등 999건의 품목에 450억 7650만원 상당액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는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 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미반영된 초과 세입금이 291억 5187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차가 크면 세출예산의 편차도 발생되어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세수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입 예산의 추계시 각 세목의 특성과 징수 시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지방세 미수납액 155억 2474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77억 9653만원이며 그 중 납세태만이 218억 776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 채권확보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 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 편성 전 사업의 적정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중 다양한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변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거나 확정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 할 수 있으나 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일부 소극적인 행정추진과 목표설정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70% 이하와 120% 초과 달성한 지표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년도의 지표별 성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 추진 전망, 사회적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성과 목표 달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 사례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매업 17%, 서비스업 28% 매출 증가 및 서비스업 취업률 7% 증가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수질 개선 및 음용률 향상에 도움되는 9개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국비 확보를 통해 자체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3년 사업 완료 후 수돗물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연간 100만톤 수돗물 유수를 막아 11억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 3건, 기타분야 3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기현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독서감상문대회 예산이 총 얼마지요?

작년 예산이 1865만원입니다.

호응은 좋습니다. 여러 사업들도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오고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중이죠?

예.

9월 며칠까지죠?

9월 30일까지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밀고 가는 것입니까?

현재 추진상황대로 그대로, 북콘서트하고 글쓰기 수업하고 추진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제외 도서 목록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보조처에서 저희와 협의하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 제 생각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부서에서 이것은 시정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하라는 것이, 협의된 사항이 4개 도서에 대해 일단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라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합리적 민원이든 아니든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4개 도서를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제 행사위에서 양재영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셨고 제가 답변드렸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감상문대회는 우리 시가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줬고 도서 선정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보조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초중고 교사, 학교 교감, 교장, 교수 이쪽으로 전체 35개 도서를 지정했는데 그 도서 중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보조단체에 이런 민원이 있다 검토를 해보라 하여 그쪽 단체에서 민원 발생 된 4개 도서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 나머지 31개 도서만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위원회에서 그 도서 외에 다른 도서를 대체로 선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 사항을 보조단체에 전달하는 것이고 검토를 해보라, 그쪽에서는 4개 도서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개 선정도서 정확한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도서 제목까지, 결산을 하는 예결위에서 그 도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관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장소가 아니고 예산결산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도 결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지도 고민되어야 하고 결산을 통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시면 도서에 관해 공개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질의가 길어지니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으로요?

이 질의는 제가 볼 때 조금전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고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지적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읽고 감상문을 쓰기 좋은 도서로 선정해서 올린 것인데 일부 민원으로 좌편향 도서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인가요? 무슨 검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민원이 있다고 특정 도서 목록을 삭제하게 되고 게다가 시의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할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도서의 어느 부분이 좌편향의 성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경산시의 모든 위원들은 경산시의 자문위원들입니다. 자문 위원들이기 때문에 기피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경원 위원님에게 충분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예산으로 이월되어, 현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회계과가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부동에서 지연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은 부지가 매입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현재는 그러면 우리 자산이지요? 회계과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직접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행정재산으로 전환되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이를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진 국장님 36년을 경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이번에 명예퇴직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최대의 덕목은 성실해야 한다는 일념과 저로 인해 동료 직원, 상급자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겠다, 특히 제가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겠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의지로 생활했는데 벌써 36년이 다 되었습니다. 무언의 책임감을 내려놓고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 경산시와 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일 잘 하시고 저는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말이나 행동이 국장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이 기회로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노고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139쪽 시정 시책 홍보 부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비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이지만 예비비는 집행부가 꼭 필요할 때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때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민간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더라고요? 벌꿀 농가에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축산과와 센터 소장님이 예산팀에 올려서 집행을 했겠고 축산과에도 질의를 할 것이지만 예산팀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비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대상이 되는지 최종 검토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민간에 대한 보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민간에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꿀벌 관련 지원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꿀벌이 죽고 없어서 모든 과수에 수정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AI살처분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으나 꿀벌은 민간에게 보조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를 보면 벌꿀이 농약으로 인해 많이 폐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벌꿀은 1년 만에 금방 늘어납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부당한 것 아닙니까?

작년이 꿀벌 때문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봉농가가 고사 직전이라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난예비비로 집행하게 승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채무가 얼마라고 하셨죠?

현금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은 270억입니다.

총 채무가 270억 정도. 부채는 얼마로 파악 됩니까?

지식산업지구, 진량의 3-1하면 총 부채가 지식산업지구에 3200억이 있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보증선 것 외에 3260억과 진량에 3-1 두필지 정도에 일부 있고 두군데.

총 부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260억과 100억 하면 3360억 정도 됩니다.

부채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부채는 채무를 포함한 미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미래에 갚아야 할지 모르는 것까지 포함하여 부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총 부채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를 봐도 총 부채 규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산서에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다면 과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 부채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에 대한 대응,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지요. 그에 못지않게 총 부채에 대한 재정 운영, 계획을 경산시를 이끌어갈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부서 과장님께서 규모가 잘 파악되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산업단지 보증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날벼락처럼 느꼈던 이유가 늘 채무에만 신경썼지 부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일들이 날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부서에서 의회에도 한번씩 설명을 해 주시고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전체 규모를 파악하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사건 발생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전이 아니라 늘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부서에서 보고를 따로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기회로 총 정리하여 회기가 끝나기 전에 설명과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식놀이터 완공되어가지요?

8월말, 9월초쯤 준공 예정입니다.

8월 말이 준공계획입니까?

건축 준공입니다. 안의 리모델링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경산시의 미래먹거리산업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늘 지적을 받는 편입니까?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건축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큰 틀로 유지한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일 때가 있는데 청년지식놀이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변경되다 보니 나중에는 애초 계획은 많이 희석되고 큰 틀이라는 것이 건물의 외형을 그대로 짓는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속 내용도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사업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때마다 의견을 드리는데 시정이 잘 안 됩니다.

지난번 용역 보고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운영중인 도서관들도 방문했고 최대한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이도 저도 아니라서 제대로 안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뷰티 산업도 그렇고요. 당초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종 실패 판정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도 있는데 비슷한 수순을 밟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할 때 주도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에 준공되면 전반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안의 콘텐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놀이터에서 지식은 도서관이고 놀이터는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개념으로 가는데 1층에서 4층까지는 공공도서관입니다. 1층에 북카페, 다목적홀이 있고 1층과 2층은 복층구조이고 1층에 일반열람실이나 기타열람실이 있는데 1층과 2층에 계단식으로 복층에 북콘서트를 할 수 있게 했고 3층은 스터디카페 4층은 동아리실, 미디어 스튜디오,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개념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봤는데 지식사람도서관이라고 휴먼라이브러리로 추진 했습니다. 저희도 대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과 시흥시 도서관, 서울에 노원구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되는지, 우리가 운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상 5층에 필라테스, 요가실이 있고 5층과 6층은 체육시설입니다. 6층은 체육관, 7층은 이스포츠라고 IT를 일반적인 스포츠, IT를 접목한 시설이 6층에 들어갑니다. 7층은 다목적체육관으로 일반 체육이나 크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옥상은 태양광 집열판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8월에 준공이면 거의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는 거의.

의회든 사업의 변질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았잖습니까? 다하고 나면 개장이 언제입니까?

하반기에는 안에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추경에 잡으려다가 안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책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구매를, 이스포츠 관련은 예산이 있어서 연말에 구축하면 3월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준공까지의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소프트웨어를 빼고?

총사업비는 198억입니다.

전체 예산이 200억 정도였는데 소프트웨어는 시비로 합니까?

추가로 책이나 장비 구매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포츠는 시설비 안에서 집행하려 합니다.

압량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님과 처음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선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상은 했는데 준비를 따로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위라 공식적인 답변을 잘 못 듣습니다.

8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준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사업에 이중적인 예산을 투입하면 안되고 완공해서 개장할 때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택 국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강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40년간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당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즐겁고 보람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위 때 말 한 것은 생략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공직자님들의 많은 도움과 시 위원님들도 저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택 국장님의 새로운 출발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0%였지요?

예.

지금은?

명절 있는 달에는 10% 평소에는 7%입니다.

산건위에서 질문을 했겠지만 작년 12월까지는 10% 했습니까?

조금 부족했는데 국비 지원이 많이 안된다하여 당초 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올해는 평상시 7%인데 국비가 작년 대비 50%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예산이 많이는 투입 안 되고 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138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022년보다 적네요?

예.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했는데 50% 정도 내려와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10% 할 때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7% 하니 사용량이 줄었지요?

조금은 줄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많이 줄어들까봐 걱정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셔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인접한 대구시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지요?

택시를 종합한 여러 가지 앱과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졌더라고요. 경산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해 주면 좋지요. 167쪽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 대책은 광범위한 내용인데 잔액도 많이 남았고 보조금 반납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은 전체금액이라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명시이월도 9800만원이고 보조금만도 6000만원.

명시이월 98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보통 2년짜리, 사업 기간이 2년이나 3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시 보면 알겠고.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5700만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2200만원 정도는 민선 8기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계획수립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2200만원이고 35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청년고용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ESG 경영도입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 진행했습니다.

3500만원은 기업에 지원했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취업지원 사업 2800만원은요?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취업날개로 무료정장 대여료 2000만원 들어가고 800만원은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를 참가할 때 들어갔습니다.

정장 대여료요?

면접할 때 정장 무료대여비가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신청받아서 합니까?

남자는 5만원, 여자는 4만원으로 무료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돈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대여를 합니까?

2곳 정도를 지정하여 그쪽으로 신청하면 업체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업은 호응도가 좋아서 11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올해는 좀 더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신청해도 더 못 받아서.

올해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내용과 별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행복택시사업입니다. 행복택시 이용요금이 1000원입니다. 행복택시 이용 한도가 노선버스 미운행 마을주민은 세대별 월 10회, 야간학습참여 고교생은 학생별 월 10회입니다. 야간학습 참여 학생은 한달에 학교가는 횟수가 10회 이상 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 사정에 따라 평균적으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운행구간을 보면 하양, 진량, 압량, 자인, 남천 건이 있는데 다른 곳은 압량읍 소재지에 내리네요? 남천건은 남천에서 오다가 중앙병원 앞에 내립니까?

남천도 원칙적으로 하면 남천면 소재지에 하차를 해야 하는데 그쪽은 남천1번 대중교통 버스가 취약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쪽에 접근성이 좋도록 남부동 경계지점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중앙병원 앞에 내리면 다시 경산시장 입구까지 가야 하는데 다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행복택시 당초 취지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부분도 있고 택시를 이용하여 중앙병원까지 와서 손님께서 추가로 이용하시고자 하면 그 택시 그대로 추가되는 부분만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역으로 해버리면 시민이 부담하지 않는 택시요금은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다보니 향후 6개월 정도 운행을 해보고 이용자수나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확대하거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면민께서 중앙병원에서 내린다니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만한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택이 없다가 드리는 사항이니 시행하고 미비점은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추가하더라도 시장 입구나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택시기사 한시적 지원으로 7억 1400만원인데 보조금이 3억 4500만원으로 반납했고 잔액은 없네요?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 수요 조사하는 시점에 대림택시와 시민협동조합택시 종사자들이 225명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고 지급을 하려 하니 당시 노사간 갈등 때문에 사업 면허 취소 때문에 택시기사분들이 퇴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격요건이 안되어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기준이 22년 4월 1일 이전 입사자부터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는데 그 시점에 사업명 취소 부분 때문에 택시회사 기사분들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100여분 기사분은 지급을 못했는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인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벽지노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억 5800만원인데 버스를 보고 말합니까?

예.

벽지노선에 다니는 버스가 마을버스입니까? 아니면 기존 큰 버스입니까?

큰 버스입니다.

몇 명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벽지노선은 국비 사업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벽지노선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줄테니 버스 운행을 하라고 합니다. 사업비가 6억에서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수요와 관계없이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 한다고 하지만 절약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가 들어가는 부분도 노선별로 인가 대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5대 중 170여대 운행밖에 안되지만 노선별로 작은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에는 가득차 있어서 인가 대수 확장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내 다니는 것도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사람이 전혀 안타고 다닙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벽지노선을 운행하라하니 한다는데 나라에 기름도 안 나는데 작은차가 다니면 소모가 덜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차로 다녀서 사람이 다 못타면 모르겠지만, 김화선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택시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버스 다니면 안 타고 택시도 해 주면 2중, 3중으로. 물론 벽지 시민들도 모두 시민이기는 하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택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와 연계하여 버스노선이나 차량 들어가는 부분을 연계하고 검토해서 버스를 줄이고 행복택시를 더 투입하거나 수요에 따라 작은 버스로 대체를 하거나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택시가 운행되면 벽지노선 버스와 연계를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7쪽에 인도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도시설 정비사업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월되었습니까?

산주 동의를 받아야 인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주 동의가 원활히 진행되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여 당해연도에 마칠 수 있는데 동의받는 것이 쉽지 않아 지연되다보면 사업을 늦게 착수하게 됩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동절기 사업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꽃길 조성에 9억 3500만원 중에 8억 7800만원 사용하고 57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꽃길 조성을 적게 하였습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약 금액에서 남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에서 계약하면 7% 계약하기 때문에 보통 총 금액에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꽃길 조성할 때요? 단체에서 하는 것은요? 그것도 계약하나요?

없습니다.

읍면 단위로 꽃길 조성하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있는데 읍면 단위로 돈을 재배정합니다. 읍면동에서 소규모 꽃길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진량에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 옆 땅 얼마나 샀습니까?

1000평 중에서 6명 주인이 있는데 4명은 확보했고 2명 남았습니다. 수용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150만원쯤입니다.

6명이요?

4명은 돈을 받았고 2명도 돈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1300평이 아니라 1000평입니다.

1000평으로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폐율이 나옵니까?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1300평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년전부터 도시계획으로 해서 사는 것으로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산다고 건폐율이 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땅을 더 산다고, 있는 부지에서 땅을 확보한다고 건폐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잡을 때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진량 전체 토산저수지 읍사무소 체육시설 모두 공원 지역 아닙니까?

수영장이 들어와서 건폐율이 좁아졌습니다. 저수지가 있어서 건폐율이 늘었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도서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 수의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김병호 관장님과 업무 협약 하셨습니까?

저희와는 사실 조금.

업무 협약을 공원녹지과와 해야 땅을 얼마나 사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나오지 아니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늦게 알았습니다.

1000평 사면 건폐율이 얼마 나옵니까?

20%인데 1000평을 더 산다고 건폐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공원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매입을 못했을 뿐이지 매입을 다 하면, 건폐율을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지를 추가로 사면 몰라도 현재 사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것 같은데 복지문화국장님과 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공유해서 도서관 짓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0쪽에 공원조성과 공원정비 사업에 이월액이 많습니다. 공원 조성은 장기미집행이나 공원보상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공원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공원 정비 사업은 설계용역을 줘야 합니다.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가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서 사업을 6월이나 7월에 하면 당해연도에는 불가능합니다. 추경 때 미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이월되어서 그 다음 해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 조사 때문에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 앞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횡단보도를 못 건너도록 나무를 심어서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사업은 아닙니다. 행자부 사업인데 틈새 예산을 잘 짜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 횡단 보도가 아닌 곳에 나무를 심어서?

예, 관목을 심어서. 홍가시를 많이 심습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도와 차도 사이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인도가 넓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적정지 대상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인도가 좁기 때문에 하면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주민과 상가에서 불편함 없이 가도록 맞추고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심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 민원인이랑 같이 북부동 휴포레 앞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인도에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올라와서 뿌리 주변에 덮어놓은 철제가 올라와서.

뿌리 들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인도가 없고 인도가 있는 곳은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나무는 크고 중간에 대형차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달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무 때문에 유모차로 인도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도가 많이 좁고 유모차를 끌 수가 없어서 팀장님과 현장을 두세번 다녀왔습니다. 멀쩡한 나무를 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해를 시켜서.

이식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이팝나무인데 나무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안되면 제거하면서 인도를 깔끔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민들은 반대편에 인도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땅을 다 사야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땅을 매입해서 선을 그어서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시 의원이 말하면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나무를 베든지 옮겨심든지 하고 인도를 반듯하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못다니니 차도로 다니는데 큰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와 산건위에 공통적으로 질의 나온 것은 검토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도서관도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건폐율을 늘리든 경산시가 도서관을 짓는 다고 했으니 지역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정책과와 도시과와 공원과와 협의하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처리, 오수관을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오수와 분류식,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경유차 배출 가스저감사업에 60억 8400만원에 보조반납금 16억 있고 6억 4100만원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DPF 부착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것은 반도체 수급이 안되어서 신차가 출시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당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한 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2년부터 3개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이월된 것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5억 8300만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차가 안 나왔다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올해 동네에 클린하우스를 잘 해서 신문에도 났던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24개소 설치를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4개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개소 하여 총 24개소입니다.

놓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합니까?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큰 것은 6m, 2m, 높이가 2.5m 되는데 가급적이면 시유지나 공한지, 공유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읍면동 별로 신청받아서 현장 확인하면 여건이 안 맞아서 탈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부2동 같이 사유지와 물려있으면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시유지에 하려 합니다. 시유지도 최근 남천면에서 인근 주택 소유주가 반대하여 남천면에서 설득하고 자원순환과도 오시라해서 새로운 디자인도 직접 보여드리고 장점을 설명드려도 반대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새로 한 것을 봤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민의식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버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이나 아침 일찍 버리는 분이 많으니 어두웠습니다. 보완을 하셔서 등을 하나라도 달아야 합니다. 가로등도 멀리 있으니 어두워서,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낮에 쓰레기 버리는 분들은 잘 없으니 밤에 오셔서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지나가면서 보니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데 어두운 부분이 크더라고요. 등을 센서로 하는 것도 연구해보시고 버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생활폐기물 처리로 142억이 있는데 6억 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5개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 자체사업으로 인력 및 장비,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금 지급도 예산은 잡아놨지만 수집 보상금 자체가 각 단체에서 수집하여 신청하면 주는데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대비 5%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후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산시에 사업장 폐기물이 몇 개입니까?

350개 이상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보조로 나가는 돈도 있습니까?

사업장 폐기물 업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350개라고요? 전체 건설폐기물 업자까지 합쳐서요?

폐기물관리팀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35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사업자를 가지고 그분들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어디로 합니까?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고 위탁계약을 해서 재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산 매립장에 가는 것은 없습니까?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매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들어올 경우는 없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사업장폐기물, 개인이 공사를 하고 나온 것은 매립장으로 가지요?

개인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남경환경이나 해림환경, 그런 것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업체고 개인인 내가 만약에 집에서 수리하고 남은 것을 1톤 차에 싣고 매립장으로 가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수집 운반을 하려면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없이 하게 되면 적발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다 받아줍니다. 톤당 4만1000원인가 그렇지 싶은데 4만 1000원 중 10%를 남산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개인이 포터에 실어서 부직포 같은 것 가져가면 톤당 받아 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차차 자료로 받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