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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247회 제1사회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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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세울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잘 따져서 해야 하고 책정한 것을 보면 대부분 사업 기간 부족입니다. 사전행정 절차 지연도 몇 건 있지만,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올해 2차 추경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할 것이라 하고 위원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는데 예산은 없고 예산을 세운 것은 이월로 많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81쪽에 세대별 예산이 있습니다.

약 3000억원 중 1500억원 이상이 노인 예산입니다. 청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산에 살아야 하고 경산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청년에게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결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교육, 환경에 따라 수성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 따라 학교가 여기 있어서 많이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청년정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여 청년들이 경산에 머물면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낮으니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