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번에 추가한 조항입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별빛신사리 쪽은 중기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지침에 의해서 애초에 저희가 승인받은 범주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런

예,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사업 추진하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판로 개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또 이와 같은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조항을 신설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현재까지는 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요.

협약이요?

협약이라면 어떤 협약을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뭐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협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걸 참조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배파트요?

그런 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당장 분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구체화 된 게 없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어떤 사업?

아, 막걸리요.

예, 그거는 저희가 변호사 법률 자문까지 재단 측도 저희도 별도 다 자문도 거친 사항이고요

아니, 저희가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자문한 거고 그거는 그냥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협약이라서요.

제 생각에 조례 협약서에 관련된 부분을 담는 거는

사안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안이 중기부 사업이나 소상공인 공단의 사업이나 그러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협약에 관한 거를 별첨으로 담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아, 그런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본 적은 없는데 하여튼 여기 내용은 이 정도 담으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구자민 위원님 아까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적인 더 개정이나 이런 게 의견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필요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잘못된 표현,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 외 3개 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시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건당 기준 가격의 취득·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과 1건당 기준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받은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게 하는 문구를 수탁자가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외 7개 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3항제2호에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를 8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인권·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 복지 향상,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민선8기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장 소관 지역협치 사무가 행정혁신국장 소관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제21호를 신설하였으며, 빅데이터 업무 및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업무의 소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6조제2항제2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복지가족국에 두는 과 중에서 노인청소년과를 폐지하고 어르신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고, 복지가족국 내 부서 직제를 복지정책과·생활복지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청소년과 순에서 복지정책과·생활복지과·장애인복지과·어르신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청정도시국에 두는 과 중에서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편리하도록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제15호에 ‘건축현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안전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에 안 제10조제2항제20호와 같이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체계 가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가 계속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약간 부서 간에 업무 구분이 모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정보과가 저희가 AI기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 내에서 정보, 이번에도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도 스마트정보과에다 업무를, 사무를 분장하고자 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구 내에서 어떤 그래도 스마트정보에 관련된 4차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총괄 부서가 명확히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가 스마트정보과에다가 강조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구자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경계가 모호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 발의나 위원님들이 할 때 소관 부서를 정할 때 조정을 어느 단위에서 하나요? 국장님이 답변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업무조정 권한을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조례 발의, 저도 기획예산과장 할 때 새로운 업무가 생길 경우 또는 의원님들 조례에 불분명할 때는 업무 분장,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조정 회의도 하고 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업무조정 회의 전에 부서장끼리 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경계를 넘으면 업무조정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증원과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563명”을 “1,56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6명”을 “42명”으로 변경하고, 별표2의 3 별정직공무원 책정기준 5급상당 이상 “35% 이내”를 “25% 이내”로, 6급상당 “35% 이내”를 “50% 이내”로, 7급상당 “25% 이내”를 “20% 이내”로 변경하며 별표3 정원의 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표 총계 “1,563명”을 “1,569명”으로 일반직 계 “1,556명”을 “1,560명”으로 6급이하 소계 “1,476명”을 “1,480명”으로 별정직 계 “6명”을 “8명”으로,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소계 “4명”을 “6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하시는지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이 아까 생중계를 시청하셔서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처리 과정에서 업무 분장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의욕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드론 조례는 어떻게 보면 무인항공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은 형태로 지원을 받는데 아직은 드론이, 아까도 전문위원이 발표하셨듯이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수도사령부에서 한 3㎞까지는 비행 제한을 못 해요. 아까 열거한 지역이 그러니까 난곡 지역이에요 3㎞ 벗어난 데가. 이쪽은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허가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금도 홍보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할 때 기간 정해서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드론사업 하면 가장 중요한 인재 육성이에요. 몇 개 구도 하는데 보면 인재 육성을 하는데 대학생이라든가 취업준비생 앞으로 드론이 인기 직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 법령 시행령을 보면 경제성입니다. 이게 사업성을 어떻게 가느냐 따지는 건데 참고로 옛날에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드론으로 배달을 했고요 지금 33개 지역이 1차 지역으로 마음대로 항공할 수 있는 지역이 묶여 있어요. 이 부분도 대다수가 그래서 물류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안전이라든가 아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셔서 강감찬 축제 때 드론에어쇼도 하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드론 하면 관악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