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김화선 위원님에 이어 인구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행감에서 각종 위원회 내실화를 하자고 했는데 22년에 위원회 중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35개, 서면 1회만 한곳이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53개 위원회가 여전히 회의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할 내용이 없었지만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잘 안 지켜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년 40만 인구정책을 경산시에서 하는데 얼마전 언론에서 정부에서 16년간 270조원을 써도 인구출산율이 0.75% 밖에 안된다는 언론을 보셨습니까? 16년간 270조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 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운 것이 인구정책입니다.

경산시의 인구정책은 3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를 보면 아기주민증 발급 및 출생 축하 메시지, 새마을민원과를 보면 행복패밀리 포토존 운영,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가장 많던데 건강증진과에서 75억 8000여만원이 책자에 있고 복지정책과에 해산, 장제 급여 지원으로 3억 2000만원 등 책자에 나온 것이 모두인지 모르겠지만 약 8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인구정책은 280조를 사용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이런 정책으로 헛발질만 하지 마시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생활 인프라도 좋게 만들어서 이사 오게 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