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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47회 제2사회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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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기본재산을 매각 못하게 하는 것은 학교 법인의 이익을 제하지 않는 범위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 조치사항으로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수익용 기반 재산을 처분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또는 손해배상에 사용함으로써 학교법인 애광학원 및 부설 창파유치원 재정의 건전화를 저해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매립원인행위자를 찾아 처리비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교육청의 의견입니다.승소했을 때는 이자부담 때문에라도 매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뿐이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이제는 소송을 했으니까 승소를 위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과 육아종합복지센터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체부지를 빨리 결정해서 어찌됐든 이 부분을 완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역량을 다 하셔서 이 부분이 대체 부지를 찾는 것도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나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