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1차 본회의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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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에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에 신설된 우리 구 직장·공장새마을 조직을 동 조례에 추가하고 조직 명칭을 정비하며, 장학금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종전 해석이 모호했던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 조직을 추가하고 조직명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칙에 따라 통일성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는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장학금 지급의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정확한 장학금 관리를 위해 장학금 지급정지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에서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은요, 그 뒷장에 한번 보시면 직장·공장새마을 운동으로 돼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공장새마을운동은 들어갈 의미가 있나요? 직장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공장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관내에 있는 공장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새마을운동을 하실 분들로 새마을 자체에서 조직구성을 재작년에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공장새마을운동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여러 공장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직장·공장

표태룡위원

직장·공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합해서 새마을운동 공장협의회를 만들면?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회원 수가 구 전체적으로 스물다섯 분 정도 되십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4조 관련인데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관악구협의회 조직에 추가하고 또 이 조직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아까 뭐 공장도 있다고 하셨는데 직장· 공장 포함해서 추가되는 단체가 두 군데만 되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 단체가 이제

표태룡위원

직장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고 공장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다 참여하시는 건 아니고 일부 참여하셔서 지금 현재 회원 수가 25명 정도 되십니다.

표태룡위원

제 질의는 현재 실제 하고 있는 그 단체가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공장 새마을운동 조직이 우리 새마을운동이 동별로 있는 것처럼 직장도 자기 업태에 따라서 여러 군데 가능한지, 공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거를 단일한지. 단일 두 개만 들어가는지 복수로 5개든 10개든 자기들 조직 단체를 만들면 다 포함이 되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단체로써 거기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관악구에 직장이 있으시거나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말고 별도로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이라는 활동을 하시겠다 해서 조직을 만드신 겁니다.

표태룡위원

복수로 가능한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으면 각 동별로 문고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악구는 스물 몇 개죠? 통합된 동이 있으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21개 동.

표태룡위원

21개 동이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자기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관악구 새마을 지회장이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지회장이 인정하면 복수로 가능한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복수로는 가능하지 않고요.

표태룡위원

그러면 단일 직장 하나, 공장 하나?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이게 직·공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단체입니다.

표태룡위원

하나의 단체라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단체만 인정해 주면 또 다른 단체가 생기면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신데 그러면 좀 불합리한 거 아닐까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직·공장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에 9개 구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만 따로 하거나 공장만 따로 하거나 그럴 정도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합쳐서 직·공장으로 하고

표태룡위원

현재 관악구에서는 직·공장 하나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나만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나중에 또다른 직·공장 단체가 생기면 동 분류식으로 예를 들어서 업태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정해야 되지 않는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조직에서 내부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요 새마을 조직에서 크게 조직 분류를 부녀회, 지도자, 문고 그다음에 직·공장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직·공장까지 해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마을 관악구연합회에서 부녀회, 문고, 새마을지도자 나눴듯이 직·공장도 한 분야에요. 그러면 위에 먼저 말한 3개 단체는 각 동별로 동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직·공장도 분야별로 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거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인원수가 적으니까 구 협의회만 있고요 나중에 그게 활성화되면 새마을 내부적으로 동별로 조직을 결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현재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한 그런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그 이야기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잠깐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직·공장협의회는 동 협의회는 없고, 시·군·구협의회만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협의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까지는 표시는 안 되고

표태룡위원

그러면 시행세칙에 들어가야 되나 그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조직 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직·공장새마을운동본부 협의회가 발족이 된 지가 언제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21년도에.

주순자위원

21년도에. 그러면 그 회원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자의 연령이 있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그분 중에서 자녀가 중고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순자위원

제도를 마련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아까 회원수가 2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성향을 볼 때 새마을부녀회 조직으로 이루어진 데서 직·공장이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례는 같이 합류해서 장학금 조례가 이게 지금 이 직·공장 때문에, 협의체 때문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좀 미비점 보완하기도 하고

주순자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연 직·공장협의체에 새마을장학금의 기준에 속하는 연령대가 있을까 그게 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게 젊으신 분도 계시고요.

주순자위원

계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적용될 수 있는 학생 수가 혹시 조사해 본 게 있나요? 25명이면 그게 금방 나오잖아요 숫자적으로. 다 동별로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관악구협의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립될 때 새마을부녀회와 약간 이원화된 그쪽에서도 새로 이게 발대식이 성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분열의 소지도 약간 있었던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좀 관여하셔서 잘, 예전에는 새마을운동본부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분열이 되면 과연 이 협의체가 있는 게 맞는 건지도 의심도 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체계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의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 직·공장, 문고도 이렇게 있잖아요. 2023년 올해 각 단위별 단체에서 몇 명씩 했죠? 장학금 지원을 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지원이요?

민영진위원

예.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한 게 한 46명인가?

민영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4개 단체가 있잖아요. 각 단체별로 몇 명씩 선정이 됐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그게 중요한 자료인데. 그러면 끝나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내역이 지난 3년 동안 점점 선정된 인원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왜 줄어들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약간 고령화되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령화. 새마을 특히나 문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연령대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너무 많이 신청해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1인당 1년간 얼마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 50만원이고요, 대학생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타 시·도·구에 비하여?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저희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대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게 허용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통장님들 장학금 그런 수준에 맞춰서 유사하게 정한 겁니다. 통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보니까 1인당 200만원까지 확대되는 시·군·구가 있더라고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구는

민영진위원

재정상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민영진위원

예? 어디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일단. 통장 장학회, 통장자녀 장학금이거든요.

민영진위원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이고 새마을은 새마을이지 뭘 이렇게 맞춰요 맞추긴. 통장님들도 그러면 장학금 지원이 제한되어져 있나요 금액이?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도 똑같이 50만원.

민영진위원

아니 아니, 법적으로 얼마까지 하여라, 얼마 이하로 하여라.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요

민영진위원

정해진 건 없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예전에 고등학생들 학비 지원하고 그런 수준하고 유사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내 주로 이런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는 상관이 없지만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혹시 우리가 2023년에 지급됐던 장학금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나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 보고

민영진위원

그거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유미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좋은 장학금을 주시는 것에서 이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고요. 지금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이라는 것은 관내에서 일하는 우리 유관단체의 자녀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데이터를 제가 오늘 받았어요 아침에. 근데 좀 사실 궁금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큼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2022년도에 49명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동별 데이터가 쭉 있는데 없는 동이, 장학금을 전혀 안 받은 동이 4개 동이 있고요 5명, 4명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내가 언뜻 물어봤거든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2명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언뜻 들었고요. 그런데 특히 선정된 동에서 청림동, 행운동, 남현동, 난향동이 2022년도에는 새마을장학금을 한 명도 못 받았어요 49명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는 골고루는 줬는데 딱히 짚어서 그 나름대로 거기 상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명 받은 데가 많은데 두 명까지 쭉 있고, 네 명 받은 동이 2개나 되고 3명 받은 동도 있어요. 청림동이 3명인가 있는데, 쭉 찾아보니까 또 그게 안 맞아요 데이터에. 이게 엑셀로 하니까 안 맞을 리는 없는 거 같고. 두 번째, 문고에 치중돼 있어요 다. 38명 중에서 2023년도에는 25명이 문고에 치중돼 있고 지금 2022년도에는 34명, 49명 중에서. 문고가 아까 얘기했지만 젊은 분이 있어서 많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얘기하신 공평성 문제에 대해서 잘해서, 없어서 안 받았다? 한 명도 신청을 안 한 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못 드린 데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고 회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으신 거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문고에 일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녀가 어리니까 갔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치우친 거 같아서, 서로에 대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직능단체가 하나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좀 프로테이지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이 부족하면 문고 같은 경우는 비율을 줄이고 다른 데는 더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저는 줄이는 거보다는 혜택이라는 것은 작은 혜택이지만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민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통장협의회는 왜 부족이에요? 자녀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통장협의회도

구가환위원

그것도 예산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요새 연령들이 많아지시고 학생 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해마다 명수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예산하고 연관된 것인지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혹시?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홍보는 새마을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직능단체별로 각 동마다 움직이는 명수가 틀려요. 예를 든다면 직능단체 새마을부녀회다, 새마을이다 하면 잘 돼가는 데가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단체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좋은 부분은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관변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관악구에 있는 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종적인 건 그렇습니다. 공평성있게 나눠서 하고, 지금 전혀 없었던 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3개 단체에서 1명도 신청을 안 했다,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잘 좀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신청에서 제한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에요. 그리고 많은 분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지만 법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하여튼 지금 그 이외의 법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서 느꼈을 때에 대한 부분은 내가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지만. 청림동이, 예를 든다면 행운동이나 못 받는 데는 동이 3개가 주는데, 4가지 중에서 한 개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해서 다음 후반기부터요? 22년은 끝난 겁니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고등학생은 끝났고요.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구가환위원

예, 끝난 거예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구가환위원

올해는 끝난 거예요, 하반기 있어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대학생만.

구가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초선의원님들이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 그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들 모두가 새마을이라든지 대상이 안 돼서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받다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면제되고 그래서 대학교로 확대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이 그런 걸 확인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답변하고 엉뚱한 대답하고 가면 왜 동별로 편중돼 있냐, 안 받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궁금증이 빨리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떻게 동별로 이게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장학금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은 다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 아시겠지만, 직능단체분이 고령화되고 또 젊은 분 신규 회원 유입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있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장학금 수혜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과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회풍속도 있고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이종윤 위원장, 구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구가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 주순자, 위성경, 임창빈, 김연옥, 민영진 의원님이 지난 5월 25일 공동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관악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로 동료의원님 다섯 분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 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데이터책임관과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사항을, 안 제14조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자체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구가환위원장대리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이 조례가 제정됐어요. 우리가 데이터 관련돼서 용역비는 얼마 반영돼 있었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1억2,000만원 반영되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1개 용역사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아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경제하고 1인가구, 청년정책 이 세 분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1억2,000만원이나 많이 들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이터를 수집할 때 민간자원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는 KT라든가 왜냐하면,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인구가 어떻게 흐르는지,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외부데이터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됩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방에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군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게 데이터라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보통 말 그대로 12개 자치구가 있어요. 항상 보면 매년 2~3개씩 엮어서 용역을 주고 그거 갖고 새로운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렇다고치고. 그러면 빅데이터를 수집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누가 하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이번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팀을 7월 1일자로 구성을 합니다. 7월 1일자로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전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 외에 사람들의 생활패턴에 따라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컨설팅이라기보다 앞으로 빅데이터팀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용역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민영진위원

저는 일반 행정직원들이 빅데이터 분석하기에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전산팀입니다.

민영진위원

전산팀이라도 이게 요즘에 빅데이터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기존의 전산팀에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산팀들이 어차피 이 데이터 관련되는 건 전부 이 전산팀에서 관리돼요. 행정쪽으로는 전산팀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우리 팀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할 때 같이, 그래서 용역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데이터 분석전문가를 임기제라든지 한시임기제로 꼭 채용해서 더 전문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지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데이터가 다 취합되고 가공되고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관악구에 무슨 무슨 업종을 내가 새로 하나 개업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 전문가가 없었을 경우에 상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 전문가를 한시임기제나 임기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리 관악구 관내에 사업한다 아니면 무슨 일 한다 상담할 수 있도록 365일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데이터라는 게 축적이 돼 채집을 해야 돼요,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첫 해 시작하는 거고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이 데이터가 기존의 행정데이터가 요새 사물넷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많이 행정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거의 초보단계예요. 이게 나중에 축적이 되면 위원님 말처럼 아까 전문가를 통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상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봤을 때 다음연도 2024년도 용역비 반영할 때는 한꺼번에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빨리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의문시했던 건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관악구가 관내에 있는 매출이 서울시내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가 있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역별로 카드매출을 정확히 통해서 시간, 요일, 장소 데이터 가져오면 아, 진짜 많이 매출이 향상이 됐구나 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이번 용역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도 데이터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행정재경위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꺼번에 많이 반영돼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종윤·박용규·위성경·노광자·표태룡·이동일 의원님이 지난 5월 25일 공동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반갑습니다. 이종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으로 구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며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대표로 해서 동료의원님 다섯 분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원하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영업자의 협조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요원의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을 통해 구민의 경제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구가환위원장대리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종윤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안녕하십니까?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해서 그동안 관리되고 있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또 이에 대한 조례가 생겨서 굉장히 다행인데요. 기존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거의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음식점이 좀 많고요 이미용 업소라든가 기타 업소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구에서 이런 지원할 근거가 생겼는데 좀 업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또 업종 간에 착한가격업소가 서로 있다 보면 마을에서 지금도 그러거든요. 거의 음식점만 있다 보니까 많이 있어야 한 동에 착한가격업소가 뭐 한두 개 동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종도 추가해서 더 발굴해야 될 계획이 있으시지 않은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요 다양한 업소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 되면 구민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지역의 상업이 활성화되면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니까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걸 각 호별로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뒤에 보니까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되어 있으면 모니터요원을 일부 보수를 주고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둘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공공일자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활용해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주순자위원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어서 공공일자리를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이미 여기 명시된 거에 기준을 해서 모니터요원을 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둘 수 있습니다 위원님.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둘 수 있다”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타 구도 대부분 공공일자리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가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뒤에 제9조제4항 밑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모니터요원을 따로, 공공근로가 지금은 어쨌든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확대돼서 필요한 인력을 갖다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인력이 없더라면 모니터 요원은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때는 추가검토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공일자리 활용하고요, 지금은 일자리가 많이 있고 저희가 일자리 예산도 넉넉하게 있으니까 지금은 기존대로 공공일자리에 활용해 보고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추가 모니터요원이 필요하다면

주순자위원

공공일자리를 하면 거의 다 연령이 많은 일자리가 거의 많고 또 사실은 이런 모니터요원들은 거의 연령대도 좀 되어야 되고 하잖아요. 각 지역을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데이터 같은 정도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꼭 둬야 되는 것 같은데 “둘 수 있다”로 해버리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항상 이 업무 할 때 일자리벤처과랑 협의해서 지장없이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가환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