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족정책과와 건강증진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국도비에 붙는 매칭만 경산시가 116억이 조금 넘습니다.

권중석 위원님이 지난주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가가 약 10년간 700조원 가까이 부어도 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작년만 해도 약 32조원이상 부었는데도 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산만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출생 정책이 나와서 어렵지만 경산만의 시범정책을 잡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늘 수당 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실패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하는 것만 1년에 110억씩 작년에는 조금 낮습니다. 매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2년도는 89억 46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111억 6000만원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의 출산 정책은 없고 매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경산만의 시범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그 정책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소장님께서 정책을 하나 내셔야겠다,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