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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47회 제4사회위원회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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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송을 이기더라도 미래대 안에 있는 부지를 대체 부지로 정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그것도 소송을 이긴다는 전제하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 5로 보거든요.

왜냐면 원인자와 소유자가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데 원인자는 사망하고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폐기물이라기보다 오염토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소송이 5대5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육아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누려야 할 권리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과 그부분이 같이 나가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시장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설득하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같이 해서 2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