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태양광이 허가에 맞아서 하면서 현장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된 주변에는 펜스를 치거나 해서 그 안에 못 들어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전부 산보다는 요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석진 토지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이라는 말은 재산상의 불이익이 됩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근처에 같이 해서 땅을 구상해서 무엇을 하고 싶더라도 태양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변 발전이 저해되는 거지요.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농민들이 일하시다 보면 육안상 안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눈부심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허가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