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연간 보조금 말고도 영어체험 등으로 보조금이 50억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부금을 법으로 정해놓았고 부족해서 지자체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청마다 잉여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경비 규모는 늘어나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요. 내국세로 20.79%로 법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과거 경제가 어려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도 커졌고 혜택받는 아이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육청과 우리가 다시 협의를, 주다가 안주면 문제가 되고 아이들을 키울 때 교육 관계자들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지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꼭 써야 하는 재원은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주는 것을 아이들에게 피해가 안 갈만큼 조금씩 줄이거나 지금은 교육청 예산이 너무 남습니다.

경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