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방금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과에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저도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떤 민원인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가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산시 전체로 볼 때 적어도 녹지가 어느 정도 경산시에 몇 %에서 이 정도 풀었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또 미치는 영향이든 어쨌든 용역 정도는 주고 그다음에 기준을 완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산시가 계획적이거나 도시학적으로 미학적 건축학적으로 충분히 개발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고 제가 의원 할 때 그랬습니다. 보통 개발도시 같은 데 가보면 저희 인구 정도 되는 데 가면 전체적으로 해서 짜임새가 있는 도시지만 우리는 일단 국비 도비 따와서 어디에 땅이 비어있으면 거기에 하고 이런 식의 개발이 많았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사업을 할 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녹지를 갖고 있지만 이걸 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경산시가 이걸 풀만큼 개발에 있어서 인구대비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도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이고 쾌적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보고 형태로 와서 정확히 그건 모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