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제291회 제4차 본회의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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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협의한 대로 서울시 풍수해 대비 우리구 현장방문 관련하여 오늘 질의는 청정도시국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진행하되 치수과를 먼저 진행하고 안전관리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들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작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먼저, 103쪽에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3억 잡혔는데 그대로 사고이월이 됐어요. 뒤에 보면 사고이월 이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비 이월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3억 대한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3억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2년 12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게 되어서 사고이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23년 5월까지인데 그러면 지금은 거의 마무리 됐나요, 이 사업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유관기관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조금 외부적으로 남아있어서 현재 용역기간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시작도 아직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요,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시작은 이미 해서 거의 한 80% 이상 끝났고요. 그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의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한 과정이 남아있어서

박용규위원

이게 3억이 다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3억이 100% 다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박용규위원

3억이 다 용역비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특화공간 위치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특화공간은 이번에 신림선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 부분에 서울대입구역이라든가 그쪽 3개 지역에 지하철 역사 주변 서원역 그쪽에다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박용규위원

혹시 세부적인 계획 같은 건,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세워진 게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 용역의 주목적이 특화공간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주변에 좀 더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걸 즐길 수도 있고 수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는 보면 또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3억이 다 용역비란 말이에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세목 사항으로는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용역비도 다 시설비로 그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고맙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별빛내린천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있어요. 거기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사 자재, 폐자재 그런 게 잔뜩 쌓여있는데 지난 주말에 전부 다 치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쇄도를 해서.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기소가 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공단 직원들 대기하고 우리 자재 조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별빛내린천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그게 하나의 중간집하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다 쓰레기를 부어놓고 분리수거를 해서 입구에다 엄청 쌓아놓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나 아니면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다 정리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 문제는 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앞에, 입구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래도 미관상 좀 보기 좋아야 하는데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걸 안 보이게 어떻게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에 이번에 고마운 게 하나 있어서, 마준철 주무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안한영위원

있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안한영위원

중앙동에 작년에 수해 때 시장 뒤쪽이 물에 다 잠겼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1층들이 다 잠겨서 수해가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올해 솔직히 거기를 하수도 정비 좀 해달라 해서 제가 담당주무관한테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 토지주가 그 밑이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그걸 뚫었을 때의 문제점, 혹시나 잘못됐을 때 너희들이 손해배상할 수 있냐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젊은 친구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번에 마무리를 지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칭찬 좀 해주십시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 보니까 별빛내린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번에 비가 처음 왔을 때 임시로 한 번 했다가 재공사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한번 미리 조금,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그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공사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까지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좀 깊이 있게. 진작에 그렇게 처음에 기획을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두 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반인이 볼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처음에 계획할 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솔직히 거기에 미관도 진짜 중요하고 요즘 주민들이, 관악에 솔직히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거기가 참 진짜 명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획을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조금 적게 들게 처음에 한 번에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한영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또 비가 지금 많이 올 거 같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8월 7일인가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8월 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8월 8일입니다.

안한영위원

예, 저도 봉천사거리에 있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걸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 담배꽁초 같은 거, 초장에는 그런 쓰레기만 없어도 일단은 배수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쓰레기는 솔직히 작은 거고 워낙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정도 오면 지금부터 비가 내릴 장마철 우기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방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서로 부서 간에 협력만 좀 잘 되고 소통만 잘 되면 그런 게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지난주에 했던 크린데이라는 것으로 해서 전 공무원 1,500명 되는 저희 직원들이 다 동참해서 빗물받이 청소를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수중 배수펌프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최종 관리 권한은 치수과에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정비라든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급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는데 어떤 동은 약간 배수펌프가 여유가 있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은 엄청나게 부족한 동네가 있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작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올해는 특히, 펌프가 필요했는데 도로가 물이 차서 그것을 대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노약자분들은 직접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진배치라는 용어를 저희들은 쓰는데요. 작년에는 약 50% 정도를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했다면 올해는 70%, 필수적인 것 외에는 대부분을 동주민센터라든가 거기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만 하면 내가 이게 필요한 데 좀 갖다 달라는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줄 수 있도록 운영반을 7개 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7개 조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양수기를 집까지 갖다주는 방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30%는 배수펌프장에 다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임시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을 동주민센터라든가 주민 위탁, 기동반 그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석해서 집중호우 때 많이 물에 찬 동네별로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동네에다가 좀 더 많은 양의 배수펌프를 배치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죠. 신사동이라든가 조원동 그쪽으로 동주민센터에다 더 많이 배치를 했고 그리고 그쪽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기동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조원동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배수펌프가 그때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주민들한테 해소를 시키셨지요, 어떻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펌프장을 가동하게 되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펌프는 가동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올해에는 펌프장 외관에 대형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가로 5m에 폭은 1m 정도로 해서 거기에다 설치해서 펌프장이 돌아갈 때마다 “지금 1호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근무 하신다고 계속해서, 치수과가 여름 대비해서 큰 고생을 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손숙희위원

102쪽을 보면요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에서 전년도에 이월액 7억을 받으셨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올해 이 7억이라는 것은

손숙희위원

22년도?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7억은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2월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는 잔액이, 물론 현재 아직까지는 잔액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설을 할 수 있는 물량 대비해서 그 잔액은 그렇게 여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특히 우리 관악구는 작년에 그런 아픔도 있었으니까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남는 돈 없이 다, 돈이 모자라야 맞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은데, 저도 치수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 동주민센터에 수중모터를 몇 대, 몇 대 돼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주민들이 작년에 폭우로 사용하고 회수는 100% 다 되고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회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주민들의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회수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올해는 예방하기 위해서 펌프에다가 저희가 안내문을 다시 붙였습니다. 사용법이라든가, 그래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붙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율은 어느 정도 좋습니다만 고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는 안내문 스티커를 붙여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장

물론 고장이 나더라도 그건 주민이 고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몸체는 다 회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그런 거 관리 면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작년에. 그걸 담당자가 잘 재고파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크린데이 때도 과장님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하수구 청소를 다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신데 제가 어제도 지역을 저녁에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 고무판을 위에다 올려놓은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침 그 주민분이 계셔서 제가 “이거 비가 오거나 그럴 땐 반드시 이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여건 속에서 어려움은 많겠지만 우리 치수과든 뭐 다른 인력을 이용하든지 해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작년 같은 비 피해는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아야 된다. 사실 작년에 제가 보면 이것은 재난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별히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가 그런 풍수해를 겪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는 지난해 TF팀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셔서 이런 대책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양수기 부분하고 빗물받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지난해 제가 현장을 당시에 새벽에 가 보니까 급해서 가지고 갔는데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고장율이 그때 주민들 얘기로는 거의 다 고장났다 이런 얘기까지 현장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고장률이 높냐, 우리가 사전에 다 점검을 했고 가동까지 시범운영까지 다 해서 동에 배치한 건데 이렇게 고장률이 높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양수기를 처음 접해보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사용 방법을 몰라서 다 고장으로 사용을 못 하고 가지고 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아예 양수기 사용설명서를 간단하게 부착했습니다. 누구나, 초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양수기에 부착해서 가지고 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직능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진배치라고 했는데 지난해는 펌프장에 배치했다가 갖다주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전진배치로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고, 각 용역사 기동반을 나눠서 즉시 즉시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양수기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부분인데 사실 빗물받이 덮개 악취 방지기를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쉽게 덮는 것만 하는데. 지난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수방대비 기간에 전부 걷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로 덮어놨다 치우는 게 아니고 수방대비 기간에 전부 제거하는 걸로 방침을 설정을 했고. 지난해에도 크린데이 때 저희들이 각동에 전부 다 걷는 걸로 지시해서 동에서 걷으라고 다 했고요. 그래도 주민들은 또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기간제를 운영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덮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방기간은 덮지 않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치수과한테 전화를 주시든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주시면 곧바로 제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경관위원장

예,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각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수중모터 공급을 할 때는 보급을 할 때는 담당주무관이 사용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악취방지 고무판은 사실 치수과에서 악취방지기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주민한테 고무판을 치우고 악취방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우기에 앞서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짧게.

이경관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하실 위원 없어서 제가 한 건데.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다름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중에 양수기 자체가 고장나기보다 그 호스 있지 않습니까? 연결 호스를 잃어버리시거나 이래서 몸체만 주민센터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케이스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여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일체 점검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다 했고 전부 점검을 다 했거든요.

이경관위원장

마지막으로 박영규 위원님 간단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박용규위원

죄송합니다. 작년에 8월 8일에 집중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조원동 빗물펌프장에 거의 다 보관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기동성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물이 차서 미처 가져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차가 출발을 했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침수예상 지역 있잖아요, 우리 관내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주민센터에 미리 미리 배치했다가 주민들도 미리 갖다 놓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상황이 발생되면 빨리 와서 가져가라 그런 식인데, 그것 좀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크린데이 행사에 나가보니까 거기에서도 펌프 사용방법을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보라매동에서는 하더라고요, 물 담아놓고 교육시키는 걸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악취 방지시설 있죠, 깔대기로 돼있는 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안에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거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가 2만6,000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2.5회라고 평균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은 2만6,000개를 다 준설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다 제대로 작동이 되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상이 있는 것은 그 즉시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점검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박용규위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라매동에 당곡초등학교 앞 슈퍼 옆에 있어요. 당곡슈퍼. 옆에 보면 깔대기 악취저감 시설이 2개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한 번씩 눌러봤어요. 열리나 안 열리나. 거기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는 완전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눌러도 안 열려요. 그래서 다 빼봤거든요. 거기 악취시설 고무판 옆에 콘크리트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즉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우기가 오면 그것도 다 회수할 계획입니까? 그건 아니죠? 위에 덮혀 있는 것만 지금 회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덮어놓은 거, 그렇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악취방지 시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불량인 것은 회수를 하고 다시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는 불량이 아니에요. 불량이 아닌데,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올라와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곧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흥락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지금 장애인센터 짓고 있는 거 아시죠? 장애인센터. 구청 옆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것도 이 부서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공사가 막바지라 일이 많이 붙어있어요, 인부들이. 그런데 안전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조금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요즘 민간 회사들도 공사할 때 되면 안전 지키시는 분들이 몇 분씩 붙어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 분도 안 붙어있어요. 인부들은 한 스무 분 가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사를 하는데 민간인들 통행을 제어하고 차가 나오고 이러는 거를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 그래서 조금 위험하더라 그런 거 좀 신경써 주십시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래도 관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민간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한 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전용 보실래요. 기타보상금에서 2,812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에 그대로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에 보면 대면교육이 비대면교육으로 전환돼서 이게 들어간 겁니까, 이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원래 민방위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사들이 교육을 해서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못 하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전용을 해서 사이버 교육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강사비 다 포함된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보상금에서 사무 일반운영비.

박용규위원

저는 어떻게 의구심이 들었냐면, 예산이 268만7,000원 그렇게 잡혀있는데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면교육보다 비대면교육이 사무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사료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기타보상금이 강사료인데 그걸로 일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시켜서 사이버교육을 용역 준 겁니다.

박용규위원

기타보상금이 강사료인데 그거를 해서,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사용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박용규위원

일반운영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많이 증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산과목이 달라서 부득이하게 전용시킨 겁니다.

박용규위원

41페이지 보면 이번에 자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당초 2,500인데 3억2,900을 증액해서 변경해서 다 쓰셨는데 여기 열화상카메라 구매라고 나와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몇 대나 구입한 거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76개소 어린이집에 구매를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개별 단가는 혹시 공개할 수는 없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148만원.

박용규위원

그 밑에 또 있어요. 지진가속도계측기 그것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진 대비해서 지진가속계측기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계측기를 구매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교환 구매한 거네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그건 몇 대나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5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민방위 관련 예산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남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우리 구에 있는 군복무를 한 친구들한테 돌아가게끔 하고 싶은데, 예비군 차량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잖아도 예비군이 저희가 서초구로 가기 때문에 대대장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데 타 구에는 한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예비군 들어가는데 식사비하고 교통비를 줍니다. 예비군으로 8,000원 교통비 주는데 중복성도 검토해야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걸로

구자민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으시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가안전대진단 하셨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안전점검 결과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주시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3종 시설물 실태조사도 하셨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거 상반기에 하셨는데 작년에 홍수 관련돼서 예방효과가 있었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3종 시설하고 홍수는 약간 연관성이 덜합니다. 3종 시설은 1종·2종, 2종보다 작은 규모에 15층 이하 건축물이나 교량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하고는 조금

민영진위원

예, 그 결과도 알려주시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324곳을 했는데 혹시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도 점검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파트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이유가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염려가 돼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는 매번 검사를 하는데 저희 구는 아직 양호한 편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해서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침수피해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집중을 했잖아요. 혹시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지진에 대한 재난 안전 훈련도 하십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죄송한데

손숙희위원

재난 안전인데 침수피해는 많이 했으니까 혹시 그 외에 별도로 재난 안전을 하면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훈련을 계획하고 계신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신청사, 구청사, 동청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지진대비 훈련을 했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우리가 작년에 아픔이 있어서 침수피해에 대해서 많이 안전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진도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회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부거래지출 9억383만2,000원이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넘어갔잖아요? 여기가 33페이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안한영위원

33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제일 끝에, 33페이지 제일 끝에. 심의자료 33페이지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9억, 뒤편에 보면 재난조성기금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재난기금조성은 그냥 빼서 쓰고 재난기금 조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잔고나 이런 게? 어떤 재난기금 조성이 어떤 형태의 기금인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재난기금은 재난을 공공분야의 재난 대비, 예방, 복구 활동에 쓰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보통세 1%를 기본적으로 1년에 8억에서 9억 정도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51억 정도 구성이 돼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기금도 받고 우리 구 기금으로도 상당히 많이 복구를 했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아니 그래서 9억 얼마를 빼 쓰고 기금조성으로 했는데 기금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데서 그냥 다 지출로 쓰신 거구나. 제가 잘 몰라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내부거래는 일단 우리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아서 그 예산을 이쪽 기금으로 넘깁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한 거는 지금 무조건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기금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일반 예산에서 잡아서

안한영위원

예산을 잡아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안한영위원

기금도 따로 조성을 하고 모자랐을 때 넘기기도 하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본예산 잡아서 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그게 세입이 되는 거고 지출은 기금에서 계속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어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사용된 예산이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

표태룡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사회복무요원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봉급하고 교통비 그다음에 급식비, 제복비 이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게 봉급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봉급이 60만원이고 올해는 한 80만원 정도입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몇 명 관리하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180명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봉급 주는 거는 구에서 복무하는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7명 정도 봉급을 주고 있고.

표태룡위원

나머지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표태룡위원

봉급이 국비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5,400만원인데 여기에는 17명 분만 들어가 있는 거네요, 봉급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우리 구비로 주는 예산만 편성된 겁니다. 우리가 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 이런 데에 공익요원이 많은데 그 공익요원은 국비가 다 지원되고

표태룡위원

아니, 지금 이 사회복무 항목에서 쓰는 거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몇 명 관리하는지 항목에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명 정도.

표태룡위원

17명에 대한 교통, 급식비, 급여 세 가지 포함인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5,400만원이 잡혔는데 사용액이 1억600만원이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이 저희가 숫자를 24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는데 부서에서 공익요원 수요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15명, 17명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45% 남는 결론이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45% 아니고 60% 넘는 것 같은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한 50%에서 65% 남았는데.

표태룡위원

50% 이상 남았는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부터는 좀 축소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을 2021년도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또 이렇게 지적이 되네요. 당해연도는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당해연도는 좀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수요가 많으면 공익요원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예산 세울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수요조사를 하는데 또 부득이하게 공익요원이 필요한 부서들이 증가되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 과하진 않지만 좀 넉넉하게

표태룡위원

약간 넉넉하게 편성해야 된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인건비를 편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대비해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결산서 215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쯤 보면 자동경보발신시스템 구축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글씨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사업인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 쪽에 불법전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배포가 돼서 미관을 해치고 거리 환경 자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배포 행위 자체를 제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내용이 주차위반 그런 게 아니고 불법광고물 그 내용이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전신주 이설 지원사업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요,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었는데요.

구자민위원

추계가 과했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간의 동의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맞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결산이랑 약간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로변에서 정면을 봤을 때 건물에 광고물 만든 게 건설관리과에서 만들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구자민위원

서울대입구사거리 지나서 왼편에 있는 큰 스크린 전광판, 건설관리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광고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준 거죠.

구자민위원

허가를 내준 겁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거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일반 건물에 붙어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민위원

예, 맞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광고물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광고료를 저희가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광고물 자체에 대한 허가만 하는 거고 그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그 건물주가 독자적으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광고주나 건물주나 그렇게 되겠죠.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변상금과 관련해서요, 1년에 한 번씩 변상금 관련해서 실태조사 하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요?

민영진위원

예.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 자체는 도로변상금이라는 게 있고요, 돌출간판 변상금도 있고

민영진위원

저는 주로 도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일제적으로 보면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일정부분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전에 구획 정리가 잘 안 된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 주택가가 20년, 30년 동안 본인이 무단점용한 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상금이 부과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그분들도 억울할 것 같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케이스가 저희 구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많이 있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해결하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 점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단지 변상금을 얼마만큼 부과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점용한 사유나 목적이나 주거용이나 아니면 언제 시점에 알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장 같은 경우, 또 부속물 같은 경우까지도 무단점유 사실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자르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합니다라고 하니까 진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해결 방법이 없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 자체를 점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그건 기본인데요.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구시대적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해서 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진짜 억울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측량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원상복구 자체를 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한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점용한 시점부터 지방재정법이나 거기 보면 5년치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년을 넘게 점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모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불시에 점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특정 구를 지정해서 조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민영진위원

5년 정도 걸리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주기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한 2년 전인가에 서울시에서 점용 사실에 대해 측량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건설과리과가 자주적으로 가서 확인한 거는 없고, 다 서울시에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일정 부분 점용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측량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적법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하나도 없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억울함이 덜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합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과할 때에도 점유 목적이라든가 어떻게 점유를 했는지 그 사유 자체를 저희가 감안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일반도로 중심가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에 전단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 관련 셔츠룸이나 여러 가지 불법전단이 많이 배포가 되는데요, 그 배포 행위 자체를 보면 전화번호가 많이 적혀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자체를 저희들이 자동경고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주기적으로 그거를 몇 회에 걸쳐서 계속 발신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 수용자들이 그 전화번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불법 전단에 관련된 과태료도 함께 부과해서 불법 전단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그러면 새롭게 예산을 받아서 추가 편성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작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렇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이게 집행이 3%밖에 안 됐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거 자체는 용역비라고 하죠? 용역비 자체가 사업시행자가 금년도 11월에 용역 만료기간입니다. 용역 만료기간에 용역비를 받기로 해서 11월 다 집행이 됩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인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11월에 한꺼번에 다 준공됩니다.

노광자위원

아, 11월에 한꺼번에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지금 노광자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하신 말에서 추경 때 참 말이 많았던 건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번호를 100개를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집행이 이월돼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69페이지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이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인데 이 수거보상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을 하면 모집인원이 전단지를 수거하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제거할 때 거기에 따라 저희가 개당 얼마씩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갖고오는 개수, 개당해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 옆에 있는 민영진 위원님하고도 같이 당한 일이라. 저희가 현수막 붙였다가 바로 그날로, 이게 공식적인 당선 사례인데도 그날 밤에 싹 철거를 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 그러셨어요?

손숙희위원

수거보상제가 있어서 그랬군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수거하는 부분 자체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무작위로 저희 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수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 그래서 정비 기동반 운영방식을 기동반에게 활동수당 지급 방식에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기동운영반으로 하던 때와 기간제로 했을 때 실적 차이가 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안정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고용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노광자위원

아니 좋다고 생각하면 전용하는 건 하는데, 궁금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바꿔서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었나. 제가 볼 때는 기동운영반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실적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좋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부터 코로나 관련도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효율적으로 보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몇 쪽이시죠?

안한영위원

여기가 57쪽입니다. 부서를 효율적으로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코로나 업무나 이런 게 또 너무 왔다갔다 그러지 않나요? 제가 관악구 보면 일자리벤처과에서 일자리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도 지원하고 그런 거도 하면서 또 반려동물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도 코로나 이런 게 각 부서의 특색이나 그런 걸 살려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코로나가 엄청 창궐했을 당시에는 행정 한 개 부서에서 그 사업 자체를 다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그런 거까지는 괜찮은데 부서가 정확하게 타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한, 왔다갔다 한 이런 부서들도 있어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노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는 정치현수막법이 바뀌어서 좀 그렇지만, 그전에는 어떤 분들을 쓰셨기에, 지났지만 어떤 분들을 쓰셨기에 우리가 현수막 달아놓으면 바로바로 제거하고 매일 그거 때문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습니다. 항상 효율적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공정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박용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어떻게 이전을 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설을 추진하는 방법 자체는 첫 번째로 저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동 담당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제출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신주 이설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체를 직접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리스트에 넣어놓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는데, 저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사업자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 부분이 이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첫 번째. 그런 다음에 이설하려고 하는 지점의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설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전신주에 국한돼서 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통신주도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통신주가 다 포함됩니다.

박용규위원

전신주하고 통신주같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전신주라는 것이 전주하고 통신주하고 같이 혼합된 개념입니다.

박용규위원

통신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설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하나도 이설을, 이전이 된 게 없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니 많이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많이 했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설하려고 하는 곳에 그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이.

박용규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이게 보조금이 926만9,000원이 반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반납 이유는, 그러면 기동반 운영하니까 수거 보상이 안 나가죠. 그게 반납이라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주민들이 수거 보상을 불법전단이나 아니면 족자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자체를 수거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실적치로 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 금액 자체가 조금 작았던 취지지요.

박용규위원

참고로 저도 안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당선사례 2시간 만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도로 열선을 몇 군데 깔았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도로 열선은 21년치 말씀하시는 거면 4개소 깔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예정된 곳은 몇 곳이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올해 예정된 곳은

민영진위원

대충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한 몇 곳?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3개소 정도가 이월돼서 넘어온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죠, 혹시?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래요. 도로 열선이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요즘에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도로 열선을 깔아달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도로 열선을 깔면 나중에 가스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상수도 공사라든지 하면 다시 그 부분은 절개하고 다시 해야 하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재가설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하는 업체에서 엄청난 부담이 있지 않나요, 혹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처음에 열선을 설치할 때 하수나 상하수도라든지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합니다. 만약에 협의했는데 3년 이내에 또 사안이 생기면 원인자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부담이 간다 이런 거보다는 사전에 협의를 먼저 하니까요,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열선 설치를 하면 거기에 다른 복구공사는 최소 3년 이내는 못 들어오게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굴착심의.

민영진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가끔씩 제가 보고는 했었어요.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지만 그렇게 시급성이 있지 않은 그런 데 요구를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세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선 설치하는 가점표를 만들었습니다. 경사도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는 제출을 해드릴텐데. 그 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80점 이상이 돼야 설치가 됩니다.

민영진위원

80점 이상?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인데 민원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통학로 같은 경우가 교장선생님도 원하시고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평지는 안해 주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약간의 경사져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약간 경사가 있는데 통행로일 경우에는 통행로에 대한 가점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심하고 또 요구하시는 분이 다수가 요구한다면 통학로에 대한 가점을 저희들 플러스 시켜서 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3년 현재 몇 군데에서 요청 들어왔어요, 혹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일단 요청 들어온 곳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점수 기준에 따라서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앞으로 많이, 이게 좋다고 하면 계속 많이 들어올 텐데. 적절하게 80점 이하면 못하겠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하고요. 요청이 들어오거나 예정 들어온 거에도 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립니다. 열선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전기 기본료도 나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염수 살포장치라든지 아니면 살포 시에 이런 것들로 해서 열선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2021년도에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구비 편성해서 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계속 내려올까요? 특별교부금은 계속 요청하면 올 수도 있지만. 교부세는 올 수 있을까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 국비는 교부세는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열선 단가가 미터 당 얼마나 들어가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미터당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박용규위원

1,000만원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미터당 100만원.

박용규위원

100만원, 그렇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미터당 100만원입니다.

박용규위원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알고 있었는데. 77페이지 남부순환로(신림역)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예산이 잡혀있다가 그게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가 봐요 그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중화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저희들은 어떤 비용의 지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연말이 되든지간에 저희들이 한전에 납부를 하면 다

박용규위원

공사가 끝나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사업이 종결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는 다 명시이월 돼가지고 언제 시작되는지 한 번 질의를 드려 보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구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얘기는 한전에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고, 확정이 되면 그 구간별로 공사를 하면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사업인데 그게 무슨 공사비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양방향 점멸기 같은 경우는 과거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껐다 내렸다 하는 1세대가 있었고요, 2세대는 선라이트라고 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꺼지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전원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수리를 하는 그런 양방향 점멸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양방향이라니요? 어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소통이 되는 거죠. 가로등이 있으면 이게 꺼졌는지,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저희들이 제어판에서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시간별로 해서 등이 켜지고 꺼지고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것도 3세대쯤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햇빛에 의한 거, 시간에 대한 점멸, 이런 거 발전단계에 현대 제일 발전단계가 스마트점멸기가 들어온 겁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이 1억 정도 있었는데 9,900이 지출돼서 무슨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양방향을 통신이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더 쉽게 이해하셨을 텐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전용됐지 않습니까? 사유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예산을 전용 사용 이렇게 써있는데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넘겼어요.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을 다 내는 사업명인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사업 범위 안에는 유지보수액, 고장난 걸 고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용, 전용과 같은 경우는 79페이지 같은 경우는 통계목이 같을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고.

구자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에는 공공운영비가 없나요? 이게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만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을 제출하는 건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양쪽 다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족분인 거죠. 부족분.

구자민위원

예. 어쨌든 세부 세목을 굳이 바꿔서 지출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인데요, 예시를 하나 들면 중앙동 골목 안에 있는 도로들을 유지 보수하는 게 도로유지 보수 사업인 거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차도와 보도가 유지 보수가 구분됩니다.

구자민위원

대로변 말고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보도가

구자민위원

그러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새싹마을사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물론 이게 22년도에 책정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도로가 중복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싹마을사업 예산이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포장하지 않았습니까? 신봉초등학교에서 중앙동 주민센터로 가는 길.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구 예산을 쓰지 않아도 새싹마을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게 소통이 잘 안 됐던 건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새싹마을

구자민위원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재생사업이면 재생사업비로 많이, 일단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왜냐하면 도시재생과랑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그 도로를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 기억에는 올해 초나 작년에 깐 건데 이미 그 전에 새싹마을사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에는 도로를 재포장하는 것까지 다 포함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굳이 들였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건 예산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찾으셨나요?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봉현초교 앞 보도육교 외 1개소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이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됐나,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표태룡위원

현재?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게 한 군데가 보라매공원 쪽, 봉현초교하고 보라매공원하고 두 개에 이동편의를 하려고

표태룡위원

보라매 공원 가는 육교?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공원에 들어가는 육교. 그게 대심도 터널 잡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포함돼 있어서 그 내용을 다른 위치로 도림교 보도육교로 사업 위치를 옮기느라고, 그 부분이 옮겨지면 설계를 또 도림교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해도 되는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따로 따로 해도 됩니다. 굳이 봉현초는 먼저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1억6,000 가지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공사계약이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 16억인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16억 가지고 두 군데 사업도 할 수 있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일단 엘리베이터 4개소기 때문에요 16억 정도면 예산범위에는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굴착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설치만 하면 많이 안 들어가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아니죠, 철거하는 거죠. 계단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표태룡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림어울림길 공중화장실 설치 작년에 하셨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열심히 잘하셨고, 예산이 600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 당시에 담당직원하고 정자 위치를 제가 협의를 했거든요. 분명히 다른 쪽에 협의를 했는데 정자를 다른 데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정자는 이동하는 걸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표태룡위원

지금 다시 추경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못 한 게 주민들 말도 많이 있어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 보도를 확대하고 이전하는 걸로 저희들은 방침을 정했고요. 일단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난번에 2억 예산 가지고 정자까지 재위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협의한 데다가 하시려면 예산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은 변경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따로 말씀 좀 해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2억으로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600이 남았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것도 나중에 따로 보고 주시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도로관리쪽에 대해서, 결산보다도 지난번에 민영진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합실고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미끄럽다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혹시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는 계속 점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손숙희위원

다른 대책방안은 없는 건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열선 추가계획도 있고.

손숙희위원

특별한 대책방안은 없는 거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구조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숙희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일단 미끄럼과 관련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보강은 계속 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보강은 계속 하시겠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좀 줄까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구조개선쪽을 해야 항구적인 대책이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합실고개 같은 경우는 도로구조 개선하는 데 제가 기본적으로 판단해도 4, 50억 이상 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것도 거의 20억 정도 들여서 구조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손숙희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군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니까 바쁘시더라도 점검을 부탁합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동절기 제설대책 217페이지 보면요, 이게 동절기 제설대책이 2차 추경에서 2억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22년 이월되는 금액만 5억이에요. 20년에도 2억 정도 되고요, 21년에는 1억7,000만원 정도 되고. 이 사유가 사업비기간 도래, 제설차량 구매라고 하시는데 이게 추경을 받으면 해당년도에 소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제설의 특수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제설은 수방같은 경우는 그해에 6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데 제설같은 경우 11월에 시작해서 그다음해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야되기 때문에 추경을 받더라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이월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3월까지 예산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합법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액이 발생을 해야 되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은 예산회계에 따라서 1년 결산인데 겨울은

노광자위원

짧으니까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아니 연말과 연초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연말, 연초 같이 있어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방침서를 할 때 2022, 2023 동절기 제설계획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노광자위원

해가 바뀌니까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우리 관악구가 맨날 공사장이에요. 여기저기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다. 그런 걸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보도블록, 제가 일본에 견학을 갔었잖아요? 갔는데 제가 도쿄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솔직히 보도블록을 어떻게 공사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 답변이 1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간, 구간별로 계속 하다 보니까 민원이 진짜 주변에도 그렇고 도로 공사도 옆집에 공사하면 다 파헤치고 상수도 또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또 가스 공사하고. 이게 관에서는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다른 데는 뭐 앞집이 공사하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깨지고 하면 또 공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관에서는 다 예측도 가능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많아서 공사를 365일 계속하냐. 그리고 내년에도 끝이면 되는데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요앞에 보면 얼마 전에 또 공사를 했어요. 관악구청 앞에 조경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또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저것만 좀 치우고 조금 조경만 바꾸면 될 거를 공사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이유를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외부에서 보는 입장은 충분히 저희들도 민원인들 입장이나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 이월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건설기술관리법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공사라든지 해서 이런 거 해서 빨리 빨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타당성조사서부터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거든요.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긴급복구는 예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긴급복구 같은 경우 어차피 우리가 굴착허가에도 예외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면 예산을 잡아서 설계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 다른 외부 요인들, 거기에 지장물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걸 해소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시공 공사가 끝날 거를 예측하고 받은 놓은 시공비가 거의 이월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도블록도 우리가 봤을 때는 차가 많이 지나간 부분, 깨진 부분 그리고 관악구의 도시미관이나 미리 한두 가지, 세 가지를 딱 정해놓으면 그게 30년, 50년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걸로 똑같이 하면 디자인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여기는 파란색, 저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공무원분들도. 그래서 도시의 환경이나 미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보도블록도 큰 넓적한 거는 잘 깨지잖아요. 그리고 밑에 모래를 깔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같은 데 가니까 작은 걸로 해서 단단하게 하더라고요. 작지만 언제라도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년에 전수조사만 한 번 하면 깨진 부분, 그렇죠? 진짜 공사를 하다가 깨진 부분라든지 통행이 많아서 깨진 부분 그런 거만 하면 되지. 저번에는 제가 한 번 목격을 했는데 삼성산 주변 거기 사람도 거의 안 지나다니잖아요, 그 밑에. 사람이 지나다녀야지만 또 토사가 내려오고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전수로 또 해버리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예산이 진짜 많아서 이런 건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건지 또 예산을 타놓고 안 쓰면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소비하려고 연말에 다 쓰는 건지,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걸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50년, 100년. 우리 도시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서 디자인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세 가지 정도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 주민들이 매일 공사판, 뭐 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 자재를 고정화시킨, 일본처럼 자재를 고정화시켜서 그것만 똑같이 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거에도 보도와 관련돼 있는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30cm짜리 넓적한 일반 보도블록이 60년대에 있었고 그다음 인터록킹 블록이라든지 소형고압블록이라든지 요즘에는 또 투수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20cm짜리 투수블록으로 또, 이게 자재의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재를 고정화시켜놓고 그것만 보수해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서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자재의 발전 단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로나 보도의 공공시설의 발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고정돼서 어떤 것만 고쳐서 그냥 하는 거보다는 시설물의 발전 단계에 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지만, 공사가 너무 많다는 민원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일단 공사가 너무 많다, 한 번에 끝내든지 안 그러면 꼭 필요한 공사들만 하면 안 좋을까. 여기를 파는데 저쪽까지 그냥 주민들은 똑같은 색에 깨끗한 걸 원하죠. 그래도 매일 파고 제끼고 하다 보니까 저 자신부터 이게 맞는 행정일까, 효율적인 행정일까를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을지 한번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가 생각해 보시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21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 해서 기본예산이 1억6,1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11억 추가로 편성했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유가 어떤 거예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 신설을 염두에 두고 일단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표태룡위원

22년도에 마을버스 신설을 염두에 두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표태룡위원

마을버스 등 배상금으로 나갔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못 봤습니다. 운수업체 재난지원금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숫자를 2,200명 정도에 40만원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실제 지원금 신청하신 분들이 1,3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나머지 800명은 신청을 안 했는데 사유를 저희가 보니까 이분들 주 사무실이 관악구가 아니고 타구쪽에 있었나봐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 외에 나머지 미신청자 분에 한해서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잔액이 아니고 예산이 본예산보다 한 8배 정도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요. 예산이 늘어난 사유인데 인원이 줄었다니까 이상하네요. 이게 지원 예산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운수 종사자들한테나 회사나. 그걸 어느 항목에 썼는지 알고 싶다니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내역을 보면 일단 택시 지원금하고 버스업체 지원금도 같이 나갔거든요.

표태룡위원

택시 업체, 버스 업체.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플러스해서 같이 나갔고요. 지금 마을버스 업체에는 업체당 1,0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 지출했고요, 나머지가 택시 지원금으로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택시도 대당 지원이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회사로 지원된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택시는 개별로 줬습니다. 40만원씩 해서 1,300명에 대해서 개별로 드렸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보니 많이 늘었길래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경전철 건설사업 사업 있죠, 아래쪽에?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1,200인데 40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겨놨네요? 뭐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경전철추진사업 자체가 6.1 지방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지 않고 시에서 주관하는 바람에 저희가 행사 비용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경전철, 서부선 경전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작년 건 신림선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서부선은 따로 예산 잡은 건 아직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따로 예산 잡은 건 없고 그냥 시에서 하는 건 방침 보고 있는 거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잡을 사항이 생기면 예산을 잡으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원래 시에서 당초에 금년 12월 착공한다는데 예정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2월에 당초에 착공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상도근린공원 지하공용주차장 건설 해서 명시이월 돼 있는데, 주차장을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룡동에 보면 관악초등학교 있어요. 관악초등학교 보면 150명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는 운동장 지하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효율성 면에서 토목비하고 건축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을 투자해서 오히려 남의 땅에 150면을 했는데 그쪽 학교에서 40면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선주차를 줘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 처음에는 공영주차장을 해서 상인들이 쓰겠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있어봐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비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항상 차를 통제를 시키죠,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공사가 비용이 많이 드는 주차장 건설보다는 오히려 토지를 매입해서 철판이나 이런 걸로 소리 조금 적게 나게, 그런 걸로 해서 오히려 토지는 우리 관악구 자체 자산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봅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당초에 관악초등학교 할 때는 주변 부지매입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거고요. 그때 마침 또 기회가 주어져서 학교 복합화 시설로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이 지금 그 외적으로는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일반 공원 부지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게 토목비용이 더 과하다, 건축비용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상계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도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상도근린공원하고 모래내공원이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신규 신설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지매입 사업도 저희가 일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자체가 옛날같이 도시시설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인 간의 계약식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매입 하시는 분한테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를 선정할 때 그게 수요자하고 파시는 분하고 사는 입장에서 그게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매입은 특정 어떤 위치에서 꼭 필요한 위치 그다음에 또 매도의사가 있을 때 그런 곳에 한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부지 매입비는 상당히 적진 않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보통 그 정도 주차장 만들 것 같으면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담은 사실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땅 자체는 우리 관악구 소유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150면 초등학교 지하에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토지비용 대비 오히려 더 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학교 복합화 시설은 말 그대로 학교 재산이지만 어차피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건설비만 들어간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유지관리는 계속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남의 건 아니니까, 그거는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야죠.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악구가,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관악구에 와서 집값만 싸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변 인프라를 확충해서 주차, 생태공원 이런 거를 확충해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이웃 간에 정이 있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게 처음에 공사를 잡을 때 완성 기한이 언제지요? 처음에.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노광자위원

작년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작년 12월이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노광자위원

지금 남현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기초공사를 다 해놓고 이게 공사가 진척이 빨리 빨리 안 되니까,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그 사람들 말로는 암반이 나와서 그렇다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일이 늘어진 이유가 암반이 일부 사유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에 해결이 되고 넘어간 사항이고요. 중점적으로 보면 주된 이유는 시멘트 파동하고 화물연대 파동이 있었거든요. 두 가지 큰 문제가, 난관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 현장이라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장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현장들은 거의 지체없이 공사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유독 남현소공원만 그렇게 길어졌냐 이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은데요.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마침 그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다돼가고 지금은 위에 조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경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담당과에서 너무 방임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주민들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회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빨리 빨리 해결했으면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115페이지요, 일을 하시다 보면 예산 징수결정액보다 예산액이 적은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유독 교통행정과가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것도 차량관련 과태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원인도 납세태만이라고 해서 뜨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업무특성이 자동차 관련 등록업무를 하는 부서인데요, 보통 지금 체납이 4억6,000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가장 주된 요인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요 그다음에 또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있어요. 지금 의무보험같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만약에 가입을 안 했을 때 최고가 일반자동차는 90만원이고 사업자 자동차는 화물자동차는 250만원까지 돼요. 금액이 워낙 건당 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최고 60만원까지 한 건당, 검사가 일단은 미검사 했을 때는 상당히 금액이 크다보니까 체납금액도 상당히 커진 사항입니다. 그다음 납세태만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 납세태만은 보통 주정차 단속했을 때 폐차 하면 납부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검사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과태료도 이분들이 어차피 최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차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체납독려도 하고 있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업무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납세태만의 금액이 크니까 저도 보게 되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납세태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전철 건설 사업 지원 그게 서울시에서 주관했다고 그랬죠? 그게 개통식 비용으로 잡은 겁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대행사비를 잡았었는데요, 주관 자체가 서울시에서, 6.1 지방선거 관계로 저희가 나서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돈 그대로 저희가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4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400만원 다른 경비입니다. 거기에 전체 경비가 아니고 부대경비로 해서 홍보비라든가 플래카드비 이런 게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도근린공원 4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4,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중복결정으로 4,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들어갔고요,

박용규위원

용역비로 들어갔어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중복결정이 일단 된 상태고요. 설계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완료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박용규위원

착공시점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착공시점은 올 말로 보시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53쪽 예산변경란에 보실래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산액이 같은 사업이죠? 2개 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전기차활성화사업으로 당초에 5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만 5억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라든가 감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설비 총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5억에서 그 밑에 란에 4억8,550만원이 이거는 감액부분에 대해서, 4억8,550만원에서 여기서 또 감액한 부분을 합해서 5억에 4억8,550만원 합쳐서 9억8,55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예산회계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당초는 5억인데 9억8,550만원으로 적혀 있어서 저희가 이걸로 수기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기로는 정리가 안돼서.

박용규위원

아무리 때려 봐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수정이 안 돼서 그대로 예산서에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또 150페이지에는 5억으로 그냥 올라가 있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9,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우리가 총예산 5억으로 잡자고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증액을 했는데 사유에 보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추가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5억에 9,400 정도 증액을 시킬 수가 있나요? 요인이 있었나요, 증액시킬 만한 요인이.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액한 부분을 증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은

박용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용을 했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사용을 했잖아요? 안 했나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사용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총 1억85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리고 감액한 부분을 5억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1억85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박용규위원

증액을 했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규위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돼가지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총금액은 5억이죠. 5억에서 세분화 해가지고 구비 되다보니까 감액도 됐고 증액도 돼서

박용규위원

내부거래만 했다는 거네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 지원 및 관리 45억 정도를 지원을 하잖아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비용으로, 거기에서 자체 수입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주차특별회계가 또 있네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일반회계는 거의 없고요 다 특별회계인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전체를 구에다 일단은 입금을 시키고

안한영위원

입금을 시키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다 입금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금액을 산정을 해서 일단 내려 보내주고 거기에서

안한영위원

그게 45억 정도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사업은 사업비는 저희한테 다 입금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래서 안 그러면 이쪽에 납세태만하고 이게 어마어마하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체납액이 110억 정도 되거든요. 110억 정도 되는데 기간이 엄청 오래된 체납금액들이에요. 금액 자체가 4만원씩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거 있는데 금액이 200만원 이상 되는 거 경우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까지 하고 그리고 4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압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독려는 하는데 2013년부터 체납된 금액이, 그 전에 체납된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안한영위원

폐차할 때까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계속 고지서 보내는데 고지서 보내는 비용도 1년에 몇 억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서 굳이 성과 대비 실효성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징수율도 87%로 낮게 잡아놨던데 코로나 때문에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현년도가 좀 그렇고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10%, 12~3%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는 사람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징수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직원들 채용을 해서 저희가 거의 그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1년에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12만 건 정도를 떼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8만 건으로 줄었는데 그거를 100% 받아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속 독려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제도나 법률을 만들어서 차 폐차할 때까지 이자까지 정산이 돼버리면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이런 게 조금, 그런데 법률이 또 시효만료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오후 회의에 출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팀장인 공원정책팀장이 답변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23쪽을 보니까요 과태료가 약 8억이 납세태만으로 미수납입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노광자위원

과태료 수납이 이렇게 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과태료가요, 설명을 드리면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되겠고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는 게 있고 그해에 적발된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부과를 하는 게 대부분 11월이나 12월에 부과가 되다 보니까 실제 부과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독촉고지를 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세무 부서로 넘어가서 계속 체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노광자위원

이렇게 많이 체납 안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노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노광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미수납액은 미수납액이고 예산을 원래 7,0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9억3,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수납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을 때는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2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합동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위반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28건 정도가 체납이 돼서 6억9,300만원 정도가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25쪽에, 주택재난 안전점검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주택재난 안전점검 25페이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이 2,693만원 잡혀있는데 지출 574만원 해서 78%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건 주택재난 안전점검 비용으로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긴급조치가 꼭 필요한 주택이 발생했을 때 긴급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고요. 그 예산, 잡아놓은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작년 8월에 우리가 수해를 입었을 때 완파된 주택이 있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은 공동주택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이나 아니면 무허가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작년에 완파된 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작년에 완파된 건 실질적으로

성국

정성국청정도시국장

작년 완파건물은 건축과 해당 사항으로 조치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건축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8쪽에 성과목표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단지 수가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단지 수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용규위원

예,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됩니까 이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5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치는 않고요. 소규모 주택, 보통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20세대 이상의 단지로 해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보조금 지원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관리비용 지원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지금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4억을 예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신청받아 보니까 3억9,000만원 정도가 신청을 했고 지원한 금액은 3억4,400만원이었습니다.

박용규위원

단지당 얼마 정도나 지원된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단지당 저희들이 최대치만, 최대 지원액만 상한을 설정해 두고 있고요. 최대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사업비 대비해서 50%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 사용 제한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 지원 대상 사업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동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20세대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오히려 5세대, 10세대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안 돼서 분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단지 세대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5세대 이런 공동주택은 있지는 않은 거고요. 공동주택이라고 저희들이

안한영위원

빌라나 다가구....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연립주택도 가능합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일단 20세대가 넘어서야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안한영위원

보통 지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공익적인 시설물 관리? 어떤 건지 정확하게 한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를 들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통행로 개방, 공동주택의, 이런 거에 따른 보안등 설치라든가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하는 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청한 것들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대상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란 건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조금 단지가 좋은 데는 비용이, 그것 때문에 다툼도 많습니다, 보니까. 다툼도 많고 한데 또 지원까지 해서, 오히려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소규모 단지들, 빌라 같은 데서 윗집에서 쓰레기 청소도 안 하고 공동현관이나 공동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납부 안 하고, 진출입로 이런 것도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게, 지원해 주려면 꼭 필요한 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삶에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열악한 데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말씀하신 대로 꼭 관리주체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관리주체가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신청을 해 주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심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게, 저도 솔직히 살면서 그런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관리, 그쪽 주체를 지원해 준다는 걸. 사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안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하는 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게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일면으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같은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세금을 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느냐 이런 반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수준을 잘 찾아서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라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 진짜 삶이 힘들고 이런 분들이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오히려 이런 거, 공동주택이라고,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이 부서는 아니지만 솔직히 진짜 열악한 환경을 옆에서 그런 게 안 되면 좀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31쪽을 보시면 심의자료, 명시이월하신 거 7구역 정비계획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얼마 전에 신속통합기획 확정됐다고 발표났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24년 1월까지 이게 계속 용역으로 진행은 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는 건 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와 저희와 서울시에서 건축기획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서요 그분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지요. 그래서 그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고요.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정비구역지정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손숙희위원

확정됐다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41쪽에 관악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 5,000만원 예산인데 5,000만원 전액 100% 지출이 됐는데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만 하는 겁니까, 이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관악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은요 저희가 2040도시발전구상 실행 계획으로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아직 계획 수립된 건 없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중에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에, 우리가 별빛내린천에 각 과마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치수과 같은 경우도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맥락 같은데 별빛내린천 특화사업 추진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별빛내린천 작년에 닉네임하고, 저희가 별빛내린천 처음에 할 때 공모, 명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특화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용규위원

여기에는 계획 수립입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해서 작년에 거기에 따른 집행의 반납이자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자 부분을 저희가 12월에 이자 반납을 하는데 11월에 반납이 이루어져서,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그게 불용으로 남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40쪽을 보면 부서성과가 있는데 부서성과는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만.

안한영위원

40쪽에 부서성과, 최고 위편에 보면 부서성과, ‘생활권계획 용역추진 및 관리 성과율’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성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생활권계획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2030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의 2030생활권계획을 시비 50%, 구비 50%를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5개 권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 중에 서울시가 지원을 4개 권역, 그러니까 봉천을 빼고 4개 권역을 시비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 구비 확보를 해서 4개 권역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신림을 마지막으로 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걸 100% 달성으로 성과를 잡은 겁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나 이런 걸 보는데 좀 추상적으로 잡아서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조계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에, 법조계도 그렇고 자기네들만 아는 용어, 은어 여기도 조금 그런 게 많지 않나.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도시계획이 서울시나 저희나 정량적 수치, 그러니까 수치에, 계산 차원에서 달성률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지구단위 이런 부분은 정성적 수치, 대부분이 법적으로 이게 완료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을 가늠하기 때문에 정량적 수치하고는 달성률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보니까 공무원 세계도 나름대로 공무원분들만 쓰는 용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 회계나 이런 걸 딱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명칭이나 주제, 주어들이 조금 광범위하게 추상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구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룡동 14구역인가, 14구역 있잖아요? 영림시장.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말씀해보십시오.

안한영위원

거기 지금 LH에서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는 신림, 옛날 뉴타운 부분에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일반 공공재개발로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안한영위원

부서가 주택법하고, 그쪽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진행사항은 모르십니까? 도시계획인데, 그래도?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거든요. 일반 조합에서 사업추진위를 결성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한영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모르시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재개발도 그렇고 이쪽 주거정비도 그렇고 같은 관악구에 플랜을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 조금 알려주시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든 아니면 주택과 통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관악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이요 이게 5,000만원이 다 용역비인 거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5,00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일부분 지출을 한 거고요.

구자민위원

일부분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지출이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구자민위원

전년도 이월액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이월된 예산액을 보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5,00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으로 급히 예산을 수립해서 5,000만원이 완료가 됐고요. 2023년 본예산에 수립해서 지금 1억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 5,000만원은 용역 발주하는 데 쓰는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40도시발전구상을 저희가 수립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바로 실행 계획에 들어가야 될 시기가 돼서 작년에 급히 추경을 세워서 발주하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구자민위원

궁금한 게 녹지축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공원녹지, 그러니까 녹지기본계획 타이틀 안에서 공원계획이나 조성계획이나 세부 수립을 많이 하는 부서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관악 전체에 기존 지형, 입지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모든 거를 아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녹지축이나 기존에 주택재개발이나 공공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공원 체계, 보행로 모든 부분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녹지축에 해당되는 곳이어도 도시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을 세우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 녹지축 계획은 말씀하신 법정계획이 아니고 법정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법적제한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이 녹지보행축 계획을 수립한 거는 관악산을 일대로 해서 주택재개발이나 어떤, 그런 재개발사업은 공공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악에 이러이러한 녹지축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침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행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올해 1억짜리 그게 끝나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올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좀 보시면,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성과 지표는 두 가지가 100%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결산액 보면 집행율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럼 예산집행율 통합이 70%인데, 성과지표는 두 가지 다 100%라는 거는 지표 만들기, 설정하기 좋은 거만 하시는 사업인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차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 계속용역이기 때문에 법정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1차, 2차 나눠서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분에 대한 완료가 되면 그해의 집행률은 100%로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은 성과지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생활권계획 용역추진이잖아요. 용역사업이 성과지표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생활권 용역은, 저희가 생활권계획, 그러니까 5개 권역별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수적으로 용역발주를 한 거고요. 생활권계획 수립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또 주민참여단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생활권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확실한 거만 성과지표로 세운 거 같아서 먼저 동료위원도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드리는데요. 그 안에 보면 2040관악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 있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저희 민선 8기 청장님 공약사항과 연관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 10월이 준공인데요. 관악의 모든 발전에 대한 교통, 문화, 복지 모든 거를 2040년까지 저희가 행정지침으로 구상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과년도로 이월돼서 이월액이 남아있고, 그러네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이월금액이, 1억2,000만원이 아마 이월됐습니다, 작년에.

표태룡위원

올해 10월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10월 정도에 나올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결과물 다 나오면 위원들에게 배부되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게 법정계획이고 보고를 드리면, 사전에 보고를,업무보고 때는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든 배부를 한 부씩 해드려서 행정지침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40페이지에 보면요, 체비지 관리비가 있는데, 그 체비지 관리비는 어떤 데 사용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봉천에 체비지가 한 196필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일반용하고 정착용하고 나눠지는데 체비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각이나 아니면 대부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매각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수수료나 이런 부분, 또 대부료 같은 경우는 우편배달, 또 여러 가지 지출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대비용으로 수립된 예산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미성동에도 있고 그러죠? 체비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장

여기 비용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대부료를 징수했을 때 매각대금은 30%, 대부료는 50%를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시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징수해서 보내면 징수교부금 결정이 그 부분에 나와서 우리 구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후일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부서성과에 보면, 안심골목길 조성디자인사업 추진 개소수가 있어요, 성과지표에. 목표는 하나인데 실적이 0.8이에요, 달성률이 8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측정산식이 안심골목길 조성디자인사업 추진 개소수란 말이에요? 0.8% 실적은 뭡니까, 이게? 하다가 한 80% 정도 완공이 된 겁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신림동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 안심골목길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그 지역을 따냈어요. 1억7,000만원을 따내서 2억 예산 잡아놨던 거를 안 쓸 수가 없어서 내년도 예상지를, 저희가 대학동을 올해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한 80%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0%는 할 수 없어서 0.8%까지 한 걸로 해놨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은 신림동 거를 따서 대학동에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원래는 시비랑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9월에 서울시에서 시비로만 사용하겠다고 해서 불용처리할 수가 없어서 올해 할 데를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박용규위원

55페이지요.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한 75억714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지출액이 22억600만원 정도 지출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한 52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31억1,900만원이더라고요? 60페이지 보니까.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가?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 40%, 시비 56%, 구비 4%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8가지 마중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중물 사업은 다 했고, 큰 건축물 공사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공영주차장하고 생활SOC 확충사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주차장은 2024년까지 아마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종료일자가 24년 12월 31일인데 그 안에는 다 추진 완공이 되나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공공디자인사업이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죠?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과가 6월 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갑니다.

구자민위원

디자인사업이 다 넘어갑니까? 예를 들면 안심골목길 조성디자인사업도 넘어가나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디자인파트가 아마

구자민위원

디자인파트가 다 넘어가는 거지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도시계획과로 넘어갑니다.

구자민위원

어쨌든 이게 결산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요. 안심골목길 조성디자인사업은 2억이고, 공공디자인사업 시설정비 관리는 3,700만원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 사업이 예산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디자인사업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되다 보니 보수할 것도 생기고 계속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데 디자인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안심골목길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 5년 기간 동안 지난 보수할 것들. 그래서 저희가 3,7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사업이 아니고 시설 개보수비라고 봐야 하는 거죠?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이 안에 공공디자인 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건 아예 없나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민위원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 용역이요.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거리라든지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올해 사업을 4개 하고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올해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작년 거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처리하고 있는 게 신림 지역하고 대학동 지역하고 이번에 청룡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청룡동. 그럼 공공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주나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공모?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난곡로의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61페이지 보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요?

손숙희위원

61페이지 심의자료. 사고이월액이 다 난곡재생활력소하고 스마트공영주차장 때문에 이월된 거죠?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61페이지요?

손숙희위원

예, 61페이지 심의자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그 두 건으로 해서 다 이월된 거죠?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난곡재생활력소에 대한 지원이 모두 끝난 겁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금액으로 예정돼 있던 게 5,000만원이었거든요? 5,000만원 지원이 다 끝났고,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보다는 구에서 직영 쪽으로 하라고 지금도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저희는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평가해서 직영으로 할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여기 보니까 2,500만원도 사고이월해서 이거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 걱정을 저한테 한참 하더라고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뭐냐면 요즘 아시다시피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통계목에 달리 사용하다 보면 감사받고 또 환수조치를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사용한 걸 다 결산을 하고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대로 나눠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통계목대로 쓰지 않으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당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신 겁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손숙희위원

하신 거고? 그럼 지금 현재는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협약할 때 협약서에 다 본인 사용층은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게 스스로 독립해서 그 마을을 이끌어가라는 거거든요, 구의 지원보다는. 서울시의 정책도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난번 추경 때인가 예산 때 관리비 쪽으로 해서 2,200만원인가 전기요금 지원한다고, 키즈카페가 들어갔을 경우에, 했던 것처럼.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동공간 그리고 키즈카페라든가 스마트 교육은 각자 부서에서 내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예산서 202페이지.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두꺼운 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한영위원

예, 태양광 연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태양광 연계. 지금 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태양광 사업은 종료가 다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제는 새로 아파트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안한영위원

그런 게 효율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지원을 해서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태양광 사업이 일반 아파트에다 뭘 하는 게 아니고

안한영위원

아파트에도 작은 데 해서 비용을 서울시에서 주든지 어디서 주더라고요, 예전에.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까? 그것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재생지역에 태양광 조그마한 거를 사용해서 조명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종류가.

안한영위원

이제는 다 종료됐습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뭐를 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고 일단 가시적인 성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었고. 그 밑으로 보면 관악구 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비용은 245만원인데 관악구 디자인위원회 회의비하고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회의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심의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서면심의가 많아서 예산이 조금남았습니다.

안한영위원

디자인위원회는 몇 분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30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로 해서 10여 명씩, 7명 이상씩 모이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그래도 30명이라고 하면 1인당 회의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게 아니고요,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추첨을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안한영위원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270만원. 그 바로 밑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언뜻 일반 시민들은 이런 예산이 와 닿지를 않거든요. 어떤 예산인지 한번.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요즘은 조명환경이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명이, 앞집 가게 조명이 굉장히 밝아서 이걸 좀 제재를 해 달라, 법규로. 그랬을 때 저희가 측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이라는 건 측정 기기를 사서 측정해서 휘도가 높으면 시정지시도 하고 그런 거를 운영하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200 얼마면 기계?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기계 값이에요? 인건비에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기계 값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안한영위원

휘도가 높으면 계고도 하고?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휘도 측정을 해서, 지구별로 좀 다르거든요, 휘도. 칸델라라고 하는데 상업지역, 주거 지역 휘도가 다 다릅니다. 적용 기준이. 그래서 휘도 측정을 해서 저희가 기계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1년에 관악구에 조명에 관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한 10여 건, 한 달에 그래도 한 두세 건씩.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잠을 못 자는 사항이라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건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커튼이나 이런 걸로 자기가 해도 안 되면 구청에 오는군요.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해결 못 하면 빛공해위원회라고 서울시에 빛공해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서 또 조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 소속이라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후일

이후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요, 이게 예산이 남은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점검하고 남은 겁니다.

구자민위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은 민간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민간건물입니다.

구자민위원

민간건물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게 왜 남았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작년에 시에서 2,067만8,000원을 11월에 늦게 줘서요 이월시킨 다음에, 우선 이월시킨 금액을 쓰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구자민위원

신청받아서 가서 안전점검을 해주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신청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5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구자민위원

50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50년 이상, 30년 이상 신청된 건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30년 이상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안 그래도 동네 노후건축물이 많은데 돈이 남아있어서 질의드렸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규정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자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이템이 특정돼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화재에 대한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지?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스프링클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 개정 이전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우선으로 설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연재로 바꾸는 것도.

구자민위원

그러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당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스프링클러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교체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지금 여기 사용된 것도 거의 대부분 스프링클러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연재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불연재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박철

박철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공사개요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신청하고 자부담이 있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공공기관 건물은 아니겠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민간건물입니다.

구자민위원

민간건물이요. 그러면 공공기관건물 화재안전성능 같은 거는 다른 데서 합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과라든가 각 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 건물이면 행정지원과가 하고 청년청 건물이면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구자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 건데, 잔액이 남은 설명은 들었고요. 그러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해서 진단해서 이상이 있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소유자한테 보수보강하라고 통지를 하고요. 저희가 긴급안전진단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서 능력이 안 되는데 위험하다 그러면 긴급안전점검을 합니다.

손숙희위원

긴급안전점검까지도 통보를 했는데 그분이 계속 있으면. 제가 보기에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정말 불안한 곳이 많거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저희가

손숙희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문만 보내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답답한데요. 개인, 사유재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까지 통지하고 안내하고 이런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시점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네요, 현실적인 문제네요. 잔액은 남았는데 눈에는 많이 보이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안전관리과에 회의가 있어서 옆에 보면 장애인, 지금 장애인센터 하나 짓죠, 구청 옆에?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안한영위원

거기에,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요즘에 민간이나 이런 데도 안전관리원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통행에 불편을 안 주게 시스템을 잘하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우리 구청 바로 옆에, 우리 얼굴인데 아침에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인부들 한 스물 몇 분, 지금 공사가 막바지라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약국 옆에. 사람들이 막 가는데 공사 물건 내리고 또 옆에는 기계가 막 작업하고. 통행을 제지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관악구에서 최고 얼굴인데 옆에 또 안전사고라도 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걸 좀 신경쓰시고.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저번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요즘에 노후된 건축물은 2년에 한 번 안전관리를 받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대상에 따라서.

안한영위원

1년인가 2년에 한 번 안전관리를 하는데 관리주체가 비용을, 룰렛으로 돌아간다고, 법률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예전에는 시설 장비나 이런 게 눈높이로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비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연구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수치화가 되게끔 하는가 봐요, 관리를.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물 안전관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예, 그런 거 같더라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점검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폭리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한 분이, 세대수가 한 140세대 돼요. 그걸 한 번 딱 하고, 그전에는 100 얼마였는데 갑자기 한 300 얼마 나오니까 관리소 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400 몇십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바꿔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싸냐, 조금 깎아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컨택을, 룰렛으로 돌아가는데 안 되면 어떤 신청으로 인해서 불신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 하면 또 그렇게 룰렛으로 돌아가서 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오셔서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이?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돌아가면서 순번 방식으로 하는 건 맞고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계산 방식인데 실비정액으로 하게 되면 웬만한 건물들은 그 정도는 나오는데 초기 단계에서 할 때는 약간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싸게 나왔던 거고, 실질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2, 300 정도는 다 나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데 첫 번째 의뢰했던, 구청에서 룰렛으로 돌렸던 그 업체하고 두 번째 업체가, 두 번째 업체가 훨씬 더 많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와줘야 하는데 운 좋으면 100여만 원이나 싸고, 운 나쁘면 100여만 원 비싼 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그게 어떤 조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현장을 보고 자기네들이 그 내역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들은 건 조금 다른 거라.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유지관리 비용은 국토부에서 정해진 금액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안한영위원

아, 그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첫 번째 업체하고 두 번째 업체가 가격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조사를, 몇 명을 더 투입하고 어디까지 조사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전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 투입하는 거라든가 장비 투입하는 부분들이 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원래는 1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200 얼마야?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바꿔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300 얼마도 아니고 400 얼마가 나왔다고 막 쫓아오신 거야. 그래서 조금 알아봤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 법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금액에 대해서 정가 편차가 나지 않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 관악구에서 하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그냥

박철

박철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안한영위원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없군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자민 위원님과 손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저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잠깐만,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요. 작년 8월에 우리 지역에서도 완파된 건물이 있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 건물은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신 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작년에 완파된 건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은 안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좀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IOT(사물인터넷)로 해서 한 1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사람이 살지 않는데, 비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건물주는 거기에 살지를 않으니까 민원신청을 못 하는데 그 옆 주민들이 자기 집이 불안하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 있거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건축사분이 계셔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해서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박용규위원

아까 손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할 때 답변이 사후조치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사후조치를 합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사후조치라는 부분은 건축주에게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라고 통보를 하는 게, 거기까지가

박용규위원

통보가 사후관리에요, 그게?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이상은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 버리면

박용규위원

실질적으로 개입은 못 한다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개입은 못 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업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2,000만원 예산인데 시비 예산인가요? 어떤 사업에 된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장비도 있고요, 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법적으로는 1개 과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해서 공사장 안전관리라든가 기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들어가는, 운영하는 제반적인 비용입니다.

표태룡위원

지난해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880만원을 사용하고 1,100만원 반납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계속할 겁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박철

박철건축과장

시 예산으로 합니다.

표태룡위원

매년 그 정도 내려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금년에 얼마 내려왔어요?

철화

정철화건축안전팀장

안전팀장입니다. 이 1,000만원이 시에 의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받는 예산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하고 그다음에 장비, 점검 비용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점검 비용이 실제 착공이 된 것에 대해서 공사장 점검을 나가는데, 공사장 점검이 실질적으로 착수가 많이 미비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적다 보니까 이 비용이 남은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받는 예산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금액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로부터 국토부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금년에는 국토부 예산 안 받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사업하셨단 말씀이지요?

철화

정철화건축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계속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면서요.

철화

정철화건축안전팀장

예, 우선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인건비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실제 허가건수도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 지금 착공신청수가 예산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 착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놓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표태룡위원

구비로 계속되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지요?

철화

정철화건축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대리하여 공원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공원정책팀장 김선규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안녕하세요? 100페이지요, 공원녹지과 예산변경 사용에 보니까요 2022년 결산에서 보니까 6,000만원이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사업 공공운영비를 관리사무비로 변경사용을 했더라고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노광자위원

이 사무관리비 변경된 6,000만원의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우리 공원 내의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기타 등등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경시설 가동을 안 했습니다. 가동을 안 하는 바람에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돼서 절감 비용을 특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라든지 운동기구 부품교체 그런 거로 활용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지난해 21년도도 보니까 결산에서 12월 15일자로 5,000만원을 또 사무관리비로 똑같이 변경사용했더라고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때도 그런 사유로, 비슷한 사유로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세부사업이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매년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공공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경시설을, 대부분 차지하는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올해는 정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할 때, 향후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산 마감을 앞두고 항상 11월이나 12월경에 꼭 변경을 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생각이 어떠세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그건 저희가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이나 그런 시급한 문제들을 미뤄놓았던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회계가 끝나는 한 달이나 보름 앞두고 변경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21년도, 22년도 변경 사용된 집행내역을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보다가 98페이지 보면 도시양봉육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6,500만원 있는데 한 5,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생소한 사업인데 도시에서 양봉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가 양봉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양봉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거예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도시에서 접하기 힘든 양봉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체험장이 있겠군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좀 생소해서. 111페이지,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사업비 5,500만원에 거의 보조금 해서 집행액, 거의 다 집행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122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내역에 보면 여기도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거기는 2억을 수령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옥상녹화, 같은 사업내용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거?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옥상녹화사업은 민간 50%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건데, 당초에 민간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옥상녹화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앞에 5,500만원을 집행한 건 무엇이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2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 중에 1개소를 집행을 못 했고 1개소는 시행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박용규위원

반납액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어린이놀이터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어린이집, 특히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랑 협의해서 지금 거의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때 같이 동행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참 까다로운 작업이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심의자료 97페이지요,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사업이 11월에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가 비어있는 집을 동네에서 볼 수도 있고, 우범지대도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공원 내지 정원 같은 동네 휴식시설 그런 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손숙희위원

관악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작년에 1개소 했습니다.

손숙희위원

1개소 했습니까? 1개 하는데 2,98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손숙희위원

이게 전체 다 시비 사업이고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팀장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가 놀이시설도 포함되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어린이공원?

구자민위원

예, 공원 내.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죠. 공원 내 있는 시설은 다 포함됩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예산 액수도 많고 이월되는 금액도 많은데. 한두 번 고장난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는 두 번까지 수리하는 걸 보고 세 번째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전에도 남현동 예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요. 같은 놀이시설, 잔고장이 심한 놀이시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예산낭비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부터는 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나가는 거지만 잔고장이 많거나 아니면 고장이 한두 번 정도 났다면 그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재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도 순찰 돌고, 일일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예촌어린이공원에서 망가진 시설물이 제가 신림동 쪽에 다른 어린이공원 갔더니 그대로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지 면적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는 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깐요. 앞으로 같이 보겠지만 참고 부탁드리고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신림계곡 물놀이장 운영관리, 이거 대부분이 인건비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구자민위원

몇 명이 거기 운영관리에 근로하고 계신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기간제근로자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뽑은 기간제근로자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다 구조사 자격증이 있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가 뽑을 때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민위원

22년 결산서를 보고 있어서 작년에는 1명인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없었습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작년도엔 연령대도 꽤 높았어요. 물놀이장 관리하고 계신 분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분이 만약 우리 애 빠지면 어떻게 구해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요. 이번엔 구조사 자격증 3명이라고 하셨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지 안전관리 사업이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는 관악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요 관악산도 서울시에서 위탁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서울시에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관악산 전체가 산지 안전관리 범위인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관악산에서 우리 구 관할지역하고요, 상도근린공원이라든지 임야, 산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경계선이 관악에 해당되는 거면 관악산 끄트머리도 우리 구에서 산지 안전관리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거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증진(유아숲교육) 예산인데요. 이게 관악산 안에 있는 그건가요? 아니면 관악산에 있는 거는 생태체험관인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가 관악산에 있는 유아숲체험장 등 그런 유아숲체험장을 운영 관리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장이 몇 개소인가요, 우리 관악구 전체에? 2억4,000만원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위탁주는 거죠? 운영을 구에서.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남김없이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직영이고 일부 위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나중에 그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도시텃밭 운영이 3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텃밭이 삼성동에 있는 거, 낙성대동에 있는 거, 거기 맞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운영인데 그 텃밭을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나요? 밭을 갈 필요도 없을 거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일단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운영비인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인건비.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1년에, 농업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 예산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자민위원

축제 예산이 5,0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7,500만원 정도.

구자민위원

아, 7,500만원이었어요, 저번에 한 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축제 예산이랑 인건비인 거네요, 3억이?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대부분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상주하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근무시간에는 계속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 직원이 하는 업무가 뭔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텃밭 관리도 해주고 농작물 관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안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3명인가요? 7,500만원을 빼더라도 인건비가 3,4명 나올 거 같은데?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11명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11명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11명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강감찬텃밭에도 있고, 삼성동에도 있고요.

구자민위원

11명. 죄송합니다. 강감찬도시농업센터가 혹시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있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거기서 일반인들이 대관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대관료만 있는 거죠, 수익이?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는 자체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대주는 거네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죠. 저희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운영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강감찬도시농업센터가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21년도부터 저희가

구자민위원

2년밖에 안 됐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구자민위원

건물이 되게 허름하던데. 저는 더 오래된 줄 알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작년 10월인가? 관악구청 앞에 정원공사하셨죠? 했었던 것 같던데.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안한영위원

거기는 내역이 지금 어디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넣은 것 같은데.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97페이지 가로녹지대 조성 및 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97페이지 가로녹지대 조성 정비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다섯 번째 줄에 가로녹지대 조성 및 정비.

안한영위원

그게 9,150만원인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9억1,500만원은 가로녹지대 총 예산이고요

안한영위원

9,150만원, 아 9억1,500만원이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허가지역으로 저희가 녹지대 관리하는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10월에?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5,000만원으로 생각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일반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관악구가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각 부서마다 할당량도 있고 일도 목표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공사입니다. 매일 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아까 전에도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불특정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때 봐도 우리 집 정원이면 5,000만원을 들여서 저렇게 할까? 병충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바꿔도 되는데, 안 그러면 조금 식상하다고 하면 조금 어떻게 조경이나 꽃을 조금 심어서, 꽃의 종류를 바꿔본다든지. 그런데 5,000만원씩 들여서 내 집 앞이면 그렇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예산 잡아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시가 있어서 조금 바꿔보자 그러면서 하는 겁니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특별히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하는 일이 꽃이라든지 가로경관개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솔직히 구청 앞이 너무 삭막하고 방문객들한테 다른 구청과 비교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구청광장 앞이라도 조금 개선해서 방문객이라든지 보행자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까 그런 고민 끝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한영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취지는. 직원분들 또 솔직히 고생하는 것도 많고, 작년에는 수해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솔직히 다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때고, 그래서 이미지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비용 측면에서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고, 관악구에 진짜 계속되는 공사, 여기저기 공사, 민간 공사도 있을 건데, 관급공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별빛내린천도 24억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치수과에도 41억, 어디 무슨 과에도 몇십 억, 몇십 억 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진짜 별빛내린천이 우리 관악의 문화적, 그런 거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불 켜고 이런 것도 있었으면 하고. 그런데 처음에 비가 내렸을 때 임시방편으로 어느 정도 공사를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어떤 뭐가 있었는지 새롭게 한 번, 얕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기획을 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보면 치수과 40 몇 억, 또 공원녹지과 24억, 여기 들어간 돈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작년만 해도. 수해가 있었다고 치지만 매년 비가 한 번씩 오면 그냥 한 10억 정도씩, 예산서 예전 거 보니까 10억 정도는 비 한 번 오면 그냥 까먹는 돈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더라고요. 아스팔트만 있는 도시는 솔직히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돈이 실질적으로 뭐를 했을 때 콘크리트와 적당한, 비 한 번 온다고 10억씩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밑에 스펀지를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뛰는 데 밑에 보면 스펀지를 넣었더라고요 도로. 그런데 비를 한 번 먹어버리면 떠서 오히려 엄청 불편해요. 그런 거보다도 솔직히 조금 안전하게 해놓고 그건, 우리 요즘에 신발 다 좋습니다. 운동화 같은 게.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그게 꼭 관악구에 필요한 예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 꼭 필요한 예산. 그죠? 일단 의식주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관악구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좀 많은데 너무 그런 쪽으로만 쓰여지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 우리가 다른 눈으로, 시민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둔치가 아니라 옹벽 상단이라 큰 비의 피해가 덜 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말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것도 구청 앞에도 공사가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꾸준하게. 제가 이 동네 살아서. 그런 것도 조금씩 진짜 더 좋은, 그 돈이 들어가서 더 좋은 게 뭘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207페이지 같이 볼게요. 207페이지 네 번째 가로녹지대 조성 정비 예산은 방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요, 206페이지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이거는 다른 예산인가요? 두 가지가, 성격이?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공원, 가로 및 녹지대는 공원 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원. 주로 공원 쪽에 집행되는 예산이고요. 가로녹지대는 가로수나 띠녹지, 가로변에 있는 녹지대를 말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6쪽에는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로 해야지 가로 녹지가 또 들어가요. 가로녹지에다 쓰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에 띠녹지나 가로수 인건비가 그쪽으로 포함돼 있어서요.

표태룡위원

띠녹지 인건비가 포함돼서 가로녹지가 들어갔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제 내용은 우리가 가로녹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조성 후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로녹지대를 조성하다 보면 녹지대 사람들이 통로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시멘트나 돌맹이 같은 게 버려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도 그런 측면이 참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상가 같은 데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다 적치하지 말라고 안내문도 붙여놓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쓰레기 부분은 마을에서, 또 각 동에서 청소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하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건 관리가 되는데 돌멩이 같은 부분, 또 녹지대인데 너무 흙이 없고 나무가 죽어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비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 조성보다는 있는 부분을 좀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현수입니다.

이경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악구에 깡통전세,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지금 신고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장현수지적과장

저희가 별도로 깡통전세 신고받은 건 없고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받아서 지도점검한 건수는 2022년도에 200건 정도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200건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나 저런 걸로 연결돼 있는 게 있습니까? 200건 중에.

장현수지적과장

예,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이 조금 있고요. 대부분 행정지도가 많습니다.

안한영위원

행정지도?

장현수지적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번에 10월인가 중개사법이 바뀌어서 중개보조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현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중개원 수를 제한두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의 5배 정도,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주변에 보니까 중개보조원들이 너무 난립을 해서, 저도 그쪽을 조금 알고 있고 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분증 패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앞에 회원업소 그런 거로 해서 누구나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솔직히 이게 한 번 당하면 중개사들 가짜 과대광고, 그런 거 가계약금 줘놓고 그거를 주인 있는데 회수를 잘 안 해주면서 그걸 수수료로 받고 이런 문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장현수지적과장

그런 위반사항이 우리 구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중개업 종사자분들께서, 중개업자분들께서 법을 지키면서 잘하고 계시고요. 보조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진짜 재산권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깡통전세 같은 경우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월세 내는 거보다 전세 얻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그런 거를 젊은 친구들이 잘못 투자하고 잘못 전세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고 자살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인천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도점검, 중개사들한테 지도점검을 조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질의할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구자민 위원입니다. 그걸 지적도라고 하나요? 관내 지도 이런 걸 만들어서 책자형도 있고 조그마한 홍보 팸플릿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거.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장현수지적과장

그런 저희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지도책자를 만들어서

구자민위원

그건 다 도로명주소 관련인 거예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 예산인가요? 그거 제작하는 비가?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적지 않으세요, 과장님?

장현수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책자분하고 소책자로 동별로 해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우리구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홍보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는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특히, 지적과 관련된 거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더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도 거의 남김없이 다 쓰시고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늘 지적과 왔다갔다하는 분들 보면 물론 저도 그렇지만 누가 봐도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올해는 책정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과 관련 없긴 한데요. 지적과에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따로 없죠?

장현수지적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있고요?

장현수지적과장

예.

구자민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요청을 하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팀장님들이 왔다갔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내라든지 아니면 기다리라든지 이런 거라도 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면 갈 때마다 거의 계속 팀장님들 왔다갔다하고, 다른 직원분들도 일이 쌓여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민원인도 많은 과이지 않습니까?

장현수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업무 관련해서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고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기간제를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제 생각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올해부터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장현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

이상, 청정도시국을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실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