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옆으로 해서 노인들 다니게끔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해서 파란색으로 보도블록을 깔았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노인네들이 다니는 것이 예전하고 똑 같아요.

똑같이 차들 주차 해 놔서 예산만 들었지 노인들한테 하나도 안전에 대해서 그냥 그대입니다.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런 것을 청에서 소통해서, 연결해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보행환경사업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돈만 들지 차라리 보도블록 깔고 그런 게 낫지 예산 들여서 해서 예전과 똑같으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과장님 이 질문은 교통행정과에서 미운 질문 같은데 주민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을 넣는 것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칭찬도 해 주셔야 되고 진급도 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서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요즘 개인택시 양도, 양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민원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개인택시 양도, 양수 서류를 갖고 가면 굉장히 권위적이다, 이분들이 하는 말씀은 타 구청을 지칭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면 차도 주고 앉아서 물어보는데 공무원은 서류 이리 주시오, 저리 주시오, 안 됩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왜 안됩니까? 다른 구청은 된다는데, 그러면 그 구청가서 하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분 나빠서 가겠다, 가게 되면 우리 은평구의 세수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 주소를 이전에서 그쪽 주소로 등록해서 취득세를 그쪽으로 다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인택시 양도, 양수하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이나 마포구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민원이 15일 이내로 접수되면 15일 이내로 해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15일을 딱 채운다는 거예요. 서대문이나 마포 가면 일주일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빨리 양도, 양수하면 일주일 동안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게 된다, 아주 불만이 무지무지 많아요.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용달차 3년 무사고 하면 경찰서에서 무사고등록증, 유류지원카드만 갖다 주면 이상없이 해 준다는데 은평구에는 한 달에 3번 이상 주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3번이나 4번 넣으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타 구청은 1번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굳이 3번 넣으라고 해서 안 되어서 타 구청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행정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타 구청하고 은평구하고 다르냐, 이렇게 엄청나게 문의가 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