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의원 5분자유발언

경우에는 이런 것 지도단속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주사 놓는 주사실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진짜 여기에서 주사 맞다가 오히려 감염이 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지도단속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념해서 방문을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리고 급성감염예방관리 및 방역소독 있잖아요? 방역소독 우리 불광천 그런 데에 겨울철이 돌아오고 있어요.

철새 그런 것 방역 대책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철새들이 불광천은 주4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동절기에는 유충구제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냥 방역활동만 하고 예를 들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면 그것은 채취는 안하지요?

조류독감 그런 쪽으로.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조류독감 발생지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검사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 어디에서 채취해서 어느 과에서 점검을 해요?

혹시?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가 동물보호과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 박용근 위원 거기에서 동물보호팀에서 한다? ○보건소장 하현성 네. ○ 박용근 위원 철새가 날아와서 예를 들어서 분비물 그런 것은...

하여튼 요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겨울철이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기가 여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요즘은... 철저하게 방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은평구에서 결핵 환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고 있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국가결핵관리사업을 통해서 2010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평균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핵환자가 2018년도에는 저희가 340명 발생하였고요. 2019년 현재에는 261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감염자가 은평구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예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거의 증감없이 그냥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용근 위원 그냥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그렇습니다. ○ 박용근 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께요.

에이즈환자는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에이즈환자는 현재는 9월말 206명 현재 등록되어 있고요. ○ 박용근 위원 몇 명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206명입니다. ○ 박용근 위원 에이즈환자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매년 신규 감염인은 증가하고 있고요.

감염인에 대한 관리나 치료약제 개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한 얼마나 증가한 거에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매년 전국적으로... ○ 박용근 위원 아니, 우리 은평구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96명 수준이었고요.

신발생외에도 전입이나 전출, 사망이 있기 때문에. ○ 박용근 위원 그러면 한 1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네? 206명에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네. ○ 박용근 위원 늘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보통은 여성감염인이 약 10% 정도 점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 박용근 위원 여성이 한 10%?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연령별로는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 40대, 50대, 20대 순으로. ○ 박용근 위원 2차 감염 발생한 사람들은 우리 은평구에서 있어요?

없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은평구에서 발생 확진된 환자는 올해 3명입니다. ○ 박용근 위원 2차 감염으로?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에이즈 감염자로 발생된... ○ 박용근 위원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자가 전파를 해서 2차 감염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그 부분은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2차 감염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루트를 봅니다.

관계자가 동성인지, 이성인지 그 외 수혈로 인한 감염인지 아니면 출산으로 인한 감염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보고 있는데 수혈이나 출산으로 인한 감염자는 없습니다. ○ 박용근 위원 수혈이나 출산으로 감염된 사람은 없다. 이것도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알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일회용 주사기 좀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알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순애 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방역소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물음에 어느 정도 됐으나 집중적으로 하절기5~10월에 방역하시고 계시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집 주위에 숲이나 천으로 된 곳은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도 좀 민원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웰다잉문화조성사업 몇 개월이었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지난 4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에 서울시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교육과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교육하고 계신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학교와 복지관 그외에 교회를 중점적으로 해서 소그룹으로도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100명이상을 통해서 다중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재하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지금 몇 회 정도 하셨어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지금 약 7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나순애 위원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던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다양한교 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시기적으로 빨리 조달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그런 교육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 외에 교육대상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와 달리 만족하시고 굉장히유익한 그러한 교육 내용으로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고생 많으시고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비영리단체에서 이때까지 10여년 정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분들 그룹이 있고요.

그외에 장례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강사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작년 4월 이후에 조례 개정되고 시작하면서 또 유능하신 팀장님 이하 과장님이 서울시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다 마쳤으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수립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기획예산과에 마련을 하는 자료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전 연명의향서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80명 정도가 이러한 작성에 동참해 주셨고 2019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도 보건소에서 확산되어서 접근성 제고부분에 대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요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수고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 소장님 많이 도와 주시고 계시지요?

자료요청 합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급하게 말고 천천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알겠습니다. ○ 나순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창 위원 내년도 예산을 짜고 계시지요? 큰 예산에 변동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현재 저희 의료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및 노후장비로 인해서 6억 8,000 정도의 의료 장비 수급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난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기획예산과와 논의 중입니다. ○ 송영창 위원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에 변동은 큰 폭이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그 부분이 제일 큰 것이고 그 외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영창 위원 박용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불광천은 지금 매월 그러면 4회 방역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매월 불광천 방역은 주 4회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치수과라던지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과와 협력해서 분기별로 내년에는 하상 처리할 때에 유충구제를 같이 동반해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그 7월 23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할 때에 과장님하고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네. ○ 송영창 위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 노력해야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그렇습니다. ○ 송영창 위원 그리고 별도의 보고를 통해서 장비나 분명히 캠페인이든 시설관리공단, 치수과에 업무협조 등 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하상 관리 부분은 치수과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타구와 비교해서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한 결과 지금 있는 장비에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마련하기보다는 방역에 대한 횟수나 유충구제 쪽으로 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영창 위원 내년에 그러면 불광천에 해충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게 깔따구 하루살이들 이렇게 주민들이 보행할 때에 그런 것을 접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올해는 4월경에 치수과와 같이 작업을 했고 하천 하상 거상보 처리할 때에 조금 더 당겨서 기온이 상승하기 전에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치수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기도 하고 치수과장님과도 협의를 통해서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취지하에서는 살충제를 다량 살포한다라기 보다는 유충구제나 환경관리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영창 위원 내년 7월에 같은 질의나 같은 답변을 안듣게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타 구에게 ULV라던지 고압동력살포 이런 부분도 검토했는데 환경적으로 그런 장비를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검토내용이 있었구요. ○ 송영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이 계속 되면 타 지자체는 환경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고 관리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았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 질의를 드리고 다시 확인하고 계속 확인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행환경과 천변에 있는 근처 인근에 있는 보행환경과 우리 구에 보행환경을 단순하게 비교하신다니까 은평구민들은 불광천을 이용하고 계시는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응암역에 시작해서 증산역까지만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상암이나 마포나 서대문이나 이렇게 다 다니시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보행환경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주무과가 치수과랑도 연결되는 것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되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방역 부분은 일단 우리 보건의료과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저희도 그래서 불광천 복개 도로안쪽을 들어 가 보았습니다.

안쪽에 고인 물이나 퇴적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모기나 깔따구와 같은 해충이 서식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 분야도 안에 다 탐사를 했고 제방 쪽에 있는 가림막 쪽도 탐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속이나 강우량을 생각했을 때에 최상의 방법은 기온 상승 전에 유충구제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외에 우수 하수관로 맨홀을 통한 방역도 저희들이 시연을 했습니다. 업체를 초빙하여서 맨홀에 밑으로 보이는 우수에 유속이나 브렌치에서 들어 오는 오수의 양이나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하수관 맨홀에 대한 연막이 아닌 분무 방제를 실시하는 업체에 타구 세종시나 그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시연도 하고 이번도 예산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조금 더 타구에서 하는 방향을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내후년에 다시 한번 그 분야를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영창 위원 내후년에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내년에 맨홀 하수 방역에 효과성을 조금 더 검증을 거친 연 후에 왜냐하면 이 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 송영창 위원 과장님 제가 제 기억에는 작년 7월이 금년 7월이 아니라 작년 상반기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불광천에 관련해서 유충관련 되어서 반복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지금까지 보건의료과에서 해충과 관련된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그러니까 논의된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구요. 아울러서 본위원이 당부 말씀드리면 내년 7월에 행정감사든 아니면 7월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할 때에 관련된 질의 응답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저희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각적으로 많은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이나 생태 환경 플러스 예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아직까지도 효과적으로 긍정되어 있는 그런 저희들이 시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현재까지는 논의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꾸준 더 확인하고. ○ 송영창 위원 과장님, 보건의료과에요.

지구 환경은 환경과에서 고민해야지요. 보건의료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보건의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충 방지 왜 하시는 건가요?

의료잖아요? 왜 환경을 얘기하십니까?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매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방치한 대요. 그런데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그것을 바꿔야지요.

환경을요. 그런데 하다못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자치구랑 비교를 해요. 그런데 3/4분기 업무보고에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쭈어보니까 다시 내년에 사항을 파악을 하시겠대요. 예결위에서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저는요.

과에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 타 자치구의 현황도 같이 넣어주세요. 타 자치구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민원이 몇 건이 있었는데 몇 건이 줄었는지 파악해주세요.

이것은 불광천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내년에 똑같은 민원 똑같이 발생합니다.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가 되게 겹치는 지역구가 많으세요. 불광천은요.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불광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저는 비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싫고 인지했는 데도 대처하지 못하는 은평구청이 사실은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기억하시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광천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 답변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인지하시지요? ○보건소장 하현성 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보고받기는 그런 방역전문가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논의해본 결과 다른 과와에서도 협의하고 다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좀 더 회수를 많이 해서 유충구제를 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향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타자치구의 상황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영창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7월 23일 처리결과보고때 과장님의 답변의 주요골지를 보면 “유충구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똑같은 답변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실제적으로 제가 첫 번째 질의가 뭐였습니까? “예산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를 여쭈어 봤잖아요.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저한테 보고할 때는 “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고 저한테 보고했는데 예산 반영을 안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 본위원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고압동력분무기라든지 특장차 이런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왕래가 많다라는 그런 제한점이 있었고요. 그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약제탱크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외에 조금 더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해충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제거작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불광천에 보행환경에 그게 치수과와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된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집중 회의를 하시든 대책을 세우셔서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네, 알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재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송영창위원님께서 불광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조건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모기와 유충을 이렇게 미꾸라지 아시지요? 미꾸라지를 불광천에 방사하는 방법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꾸라지는 정말 모기퇴치에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로 좋고 제가 시골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자라온 환경을 말씀드리면 미꾸라지는 생명력도 굉장히 강하고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한번 큰 돈 안들이고 불광천에 한번 방사를 해서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것 흘려 듣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제가 행감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은평구 병의원 건에 대해서 약사부터 시작해서 의사님들, 치과의사, 한의사, 사무장 병원건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와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지금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사경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센터도 공단이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재원 위원 어떤 결과치 나온 것은 없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건도 없습니까?

은평구에 사무장 병원이?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저희가 수사 결과로 통보를 받아서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행정처분을 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 황재원 위원 혹시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현재 저희가 올해 있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재원 위원 올해 건이 아니에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네, 그렇습니다. ○ 황재원 위원 아마 국가 보건쪽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현재 올해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 황재원 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정식적인 의사분들이 정말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정말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을 정식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사무장병원들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틀리다는 말이지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은평구민을 위한 진정으로 의사분들이 오랫동안 노하우와 경험을 쌓고 그 결과치를 쌓고 하는 거랑 사무장 병원들은 사업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좀 관리가 되어서 은평구에는 사무장병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들어가면 정말 큰 일 나겠다. 이런 경각심도 되고 정말 구민의 건강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자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청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충분히 그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자꾸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나 그런 사안이 의심스러울 때는 저희 과나 공단을 통해서 언제든지 제보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단에서 수사하는데 있어서 한 6개월에서 9개월정도 경과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이런 의심스러운 의료기관이 있다면 저희 보건소로 언제든지 의료과로 제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재원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해서 국가에서 암 요즘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같은 경우 국가에서 그 시기가 되면 이렇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암을 요즘은 암이라고 판정이 되면 90%이상 95% 정도가 아마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결국은 판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암예방이라는 것은 판정되기 전에 정말 사전에 그런 게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암이 발생되기 전에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위암같은 경우에는 위에 내시경 촬영을 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암이 된다는 결론이 나듯이 은평구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미리 체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도적으로...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암 예방을 통한 생활수칙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방 홍보 자료는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기에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행사를 연계해서 암 수검율을 향상시키고자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암 수검율은 은평구가 24.35% 정도로 서울시에서는 9위 정도하고 있습니다. ○ 황재원 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암이 발생되면 국가에서 95%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 암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사전에 언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음식같은 것이라던가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 쪽에서 보건의료과에서 홍보를 한다던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길로서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 1위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예방뿐만 아니라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지식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환 위원 과장님 두세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의료기관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의료기관 숫자 그리고 의료인 숫자 아시고 계신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저희들이 현재 병원에 22개소이고 의원 318개소 치과의원 178개소, 한방의원 1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신평원에 등록되어 있는 의사 수는 현재 644명이고 치과의사가 163명 한의사가 163명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 조정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점검 추진내역을 보면 2019년 7월 의료기관 아동 확대 취업 제한 점검 3,002명 수치는 어떤 근거인가요? 그렇게 밑에 보시면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아동 확대 취업 제한 점검 9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이 부분은 종사자를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총계를 말하는 겁니다. ○ 조정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점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개인정보를 통해서 경찰청을 통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조정환 위원 이 건과 관련된 실제 문제된 점검대상자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의료인 한분이 계셨습니다. ○ 조정환 위원 자료 좀 별도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지난 상반기 보고에서도 지난 6월에 똑같은 내용에 점검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정환 위원 한달 간격으로 다시 또 점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추진을 한 시점이 3분기다 라는 내용입니다. ○ 조정환 위원 아니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에 지난 6월에 의료인 등 성범죄 아동 학대 관련 결격자 조회가 3,098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숫자가 토탈 합쳐보니까 의료기관 아동학대 취업 제한 점검 3,002명 보건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아동학대 취업 제한 점검 96명 토탈 3,098명이 점검이 6월, 7월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달 간격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의료과장 김성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에 실질적으로 기재하는데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서면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안녕하십니까?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고범석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한의학 난임치료지원사업해서 5.1% 썼어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예. ○ 박용근 위원 이 예산 큰 돈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일단 한의학 난임치료하고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한의원에서 치료비가 12월 정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 박용근 위원 12월에 예산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 한의원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 박용근 위원 한의원에서 그냥 주민들이 가서 치료 받으면 장부에 써놓고 오면 우리가 후에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일단은 대상들이 가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난임환자가 우리 은평구에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방난임지원조례가? 그러면 올해 정도 되면 난임치료환자가 대략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저희 지금 3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부가 13쌍입니다. 나머지는 여성분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임신 성공이 조건입니다.

부부가 2쌍되고 1건이 유산됐습니다. ○ 박용근 위원 임신 성공이 1건이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한방 치료해서 임신 성공한 건지 아니면 병원쪽에서 한 건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저희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 관찰하고 경과 관찰하면서 남성분들은 4개월 정도하고 여성분은 6개월 정도 치료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신율이 10% 정도 되고요. 출산 성공율은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33명중에 그분들이 다 지금 치료를 받는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쭉쭉 나갈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현재까지 경과관찰기간중이어서 여성분은 6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10월 넘어가야지 최종적 기간이 끝나고 남성분들은 4개월이니까 8월 지나야 끝나는 상황입니다. ○ 박용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1건이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보편적으로 보건소에서 난임치료 받잖아요? 몇 건이나 이렇게 1년에 몇 % 정도 성공률이 나와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그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 박용근 위원 처음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 산부인과쪽에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도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지만 여기서 10% 정도이면 어림짐작으로는 20 몇 % 이렇게 50%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그런 것도 접근했던 예비 산모중에서 이런 방법까지 같이 함으로서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 실적은 저조해도 요즘 사실 저출산이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임한방치료 뭐라고 하지요?

산부부인과 받고 한약치료 받고 이렇게 왔다갔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도가?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 그것 부분 때문에 산부인과학회쪽엣는 별로 찬성하는 사업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뭐가 됐든 양쪽에 다 합쳐진 노력으로. ○ 박용근 위원 다 가능하다? ○보건소장 하현성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받고 왔다고 하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더이상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박용근 위원 그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네요. ○보건소장 하현성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박용근 위원 이 난임치료가 제가 알기로는 3차까지 무료로 하는 겁니까?

몇 차까지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 박용근 위원 아니, 한방 말고 전체 다.

난임치료는... ○보건소장 하현성 인공수정이랑 체외수정이랑 건수가 다르고 해서 2~3회 걸쳐서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한방치료건 산부인과 치료건 우리 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왜 이렇게 예산 대비 5.1%가 나갔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 사업도 예산 좀 많이 서울시에서 받아오든 정부기관에서 받아오든 확대해서 우리 33명만 혜택을 줄 게 아니고 은평구에 진짜 많은 산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철저하게 예산 미리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바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주면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은 그 예산이. ○ 박용근 위원 그래야지 그쪽도 운영하는데 편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요. 한 사람당 예산 받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에 따른 행정적인 소요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략 모아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박용근 위원 한꺼번에 행정상 편의로 이렇게 간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창 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진료비가 왜 12월에 몰려서 나갈까 그게 좀 질의내용이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행정적인 낭비 그러니까 시간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선지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 부분은 어떤가?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대책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금액이 4,900이라는 돈을 우리가 꼭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하현성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어떤 예탁 기간을 뒤서 일시금으로 많이 예탁했다가 거기서 정산하고 나중에 다시 내년도에 정산 마무리 왜냐하면 11월 청구는 항상 1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회계년도가 연말로 그냥 끝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그냥 공모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소장님, 저는 아까 보건위생과 질의응답때 사실은 10월, 11월에 강사비가 지출되서 아직 좀 저거 했습니다라고 답변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돼요.

강의를 했으면 강사비를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다른 과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의료행위나 서비스나 아니면 강의를 했는데 집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강의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은평구는 10월에 준대? 이게 타 지자체랑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자료 받도록 할께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알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그리고 이게 35페이지 1차 진료사업에 3/4분기 실적을 보면 목표가 16,000명, 실적이 2,600명 이게 3분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네. ○ 송영창 위원 어르신 한의약프로그램은 목표와 실적이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대상자를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대상자를 250명을 동일인을 지정해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숫자로 해서 250명을 대상으로 할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그래서 한방 상담은 75.8% 예산이 저도 사실은 500명 목표에 379명에 75.8%인데 집행액이 예산이 추이를 따져 보려고 하니까 집행이 남지 않을까라는 염두를 지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38페이지 재활보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같은 것이지요.

분기에 4,800명인 것이지요? 목표가? ○보건지소장 고범석 목표는 전체이고요.

연목표입니다. ○ 송영창 위원 그래요. 자조모임, 허약노인운동 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자조모임은 재활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 부모나 가족들이 자기 스스로들 모여서 스스로하는 모임입니다. ○ 송영창 위원 지소장님 사업장소가 구산이나 응암이나 두군데지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예. ○ 송영창 위원 자조모임이 연 12회 목표라고 하면 1회를 했으면 두군데 중에 한군데는 안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그게 아니고 3개월 중에 한번 했고 전체적으로 4회를 했습니다. ○ 송영창 위원 그러면 다시 35페이지로 돌아가면 목표가 16,000명은 분기에 목표인데 38페이지에 목표는 연에 목표이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연 목표입니다. ○ 송영창 위원 35페이지에 있는 16,000명도 연 목표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예. ○ 송영창 위원 지소장님이 챙겼으면 하는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개월 분기 실적으로 산출해보았습니다. 월에 23일에 운영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재활 치료 목표가 1 기준으로 69명이면 실적이 2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 목표가 바뀐다고 하면 더 숫자가 줄어요.

맞지요.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목표보다 실적이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목표를 더 상향해 가지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목표 다시 한번 실적 2019년도 실적들을 살피신 다음에 목표에 대한 숫자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목표라는 것이 분기 실적이면 저도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기실적에 목표인데 연 목표 집어넣는 것이 맞을 것인데 아니면 연목표에 항목을 두고 분기실적을 두고 분기 목표, 연목표, 분기목표 실적을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한번 좀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주어진 폼이라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보시기에는 나쁜 것이 맞습니다. ○ 송영창 위원 지금 보면 목표를 잡아 놓는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분기에 인원을 따져보았을 때 예방 교육은 숫자가 나오는 숫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소에 관련된 자료들 전체적으로 목표나 실적이나 아니면 예산이 집행된 시기나 관련된 부분은 지소장님께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알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순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6, 39, 40페이지 정신건강 사업 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 사업 목적과 개요를 읽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응암지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팀장님 작년에도 같이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36, 39, 40페이지 큰 포괄로 해서 보면 정신건강 사업인데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면서 사업을 해보시니 어떤 다른 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보고서로 받겠습니다.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암지소운영팀장님이 직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환 위원 송영창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 내역 보면 3/4분기 추진실적 내용 표기하는 내용하고 밑에 예산집행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표에는 상반기 3/4분기 집행 총액 이런 것들이 세세항 상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진료 추진실적은 3/4분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산 집행 내역처럼 세분화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난임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확인 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지원 사업 한방기관이 몇 개 개관이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11개 기관입니다. ○ 조정환 위원 다음에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지소장 고범석 20개 기관입니다. ○ 조정환 위원 다음은 정신건강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3/4분기에 추진실적 내역을 보니까 실적이 3/4분기 실적이 37명 정확하게 표기된 건가요? 맞습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3분기 추진실적은 맞습니다. ○ 조정환 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은요? ○보건지소장 고범석 상반기하고 3분기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누적은 90명이니까 53명이 되겠습니다. ○ 조정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3/4분기 정신건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등록관리 관련해가지고? ○보건지소장 고범석 신규가 3/4분기가 33명이고 현재까지 누적된 것이 9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53명입니다. ○ 조정환 위원 지금 총인원이 등록관리 4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신규 등록건 말씀하십니까? ○ 조정환 위원 신규 등록은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인원이 474명으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총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묻는 겁니까? ○보건지소장 고범석 474명입니다. ○ 조정환 위원 현재 474명이고 상반기에? ○보건지소장 고범석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성인이 445명이고 아동이 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인원은 474명입니다. ○ 조정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상반기 자료에 의하면 4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463명이요? ○ 조정환 위원 예. ○보건지소장 고범석 그 사항은 전출이나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 조정환 위원 그동안 그래서 이제 463명에다가 37명을 추가하게 되면 500여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474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장 고범석 저희가 등록관리된 것은 474명 중에서 분기별로 해서 전출이나 사망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 등록되는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총 현재 474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정환 위원 이 수치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출이나 사망 숫자가 정확하게 표기되었으면 좋겠네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장 고범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이사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셨고요.

오늘은 좀 병원 진료가 겹쳐서 휴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민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공단은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서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김창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창 위원 시설안전팀장님 불광천에 체육시설물 교체 및 시설물 도색 이런 사업을 3분기까지 몇번을 했지요?

대략적으로 횟수?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외부는 2건을 했습니다. 내부는 지금 민원이 생기면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2건이 작업지시서 아니면 공고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지요?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업체한테 작업지시서가 어떻게 나갑니까?

대략적으로 몇개 개소에 어떤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건바이건으로 체육시설물 한건당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가지고 그것을 과업지시서 없이 시설물교체하고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도색하는 것은 내부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그렇습니다. ○ 송영창 위원 도색을 내부에서 처리해요.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최근에 도색 색이 파악되시나요?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하얀색 위주로 하였습니다. ○ 송영창 위원 시설팀장님은 빠른 시간 안에 불광천에 나가보세요.

최근에 도색한 색이 기존에 시설물은 원래의 색이 있을 곳이고 한곳에 다른 색이 두 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색이 예를 들어서 회색이라고 하면 강한 표현은 그렇지만 더 진한 회색 이정도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색의 시설물이 도색이 한곳에 3개가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외부발주를 여쭈어 본 이유가 외부업체한테 발주가 나갔을 때 과업지시서에 색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안내가 없어서 이렇게 작업된 것으로 추측을 했으나 지금 팀장님 말씀은 내부에서 칠을 할 때에 유사한 색을 만들어서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때 나오는 색으로 칠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색할 때에는 기존에 색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대개 흰색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흰색을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시설팀장님은 관련된 기존에 있는 세가지 있는 곳을 저도 찍어 놓은 곳이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그것을 동일 색으로 맞추어서 도색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 같고 향후 좀 도색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색에 대한 일관성 약간 비슷한 색을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색대로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현황에 대해서 불광천에 시설물에 대해서 색을 확인해보시고 도색이 다른 곳이 몇 개소 인지 현황에 대해서 향후 현황을 파악한 후에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지금 시설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놀이터요.

어려움이 많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놀이터가 바닥이나 이런 관리나 수목이나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에는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수목도 절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만 살펴봐도 어린이공원이든 마을마당이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도 있거든요. 상황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현재 구청에서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이나 하는 것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저는 신규공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존 공원 마을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기존 공원을 새로 조성을 녹지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할 예정도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그러면 할 예정인 대상된 공원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은 위원 지난번에 제가 경영지원팀님하고 오셨을 때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들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박세은 위원 5분 발언하고 내려왔을 때 뒤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발전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하고 가시고 지금 2개월이 됐는데 답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 건으로 들어간 것 있지요.

조금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평화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거주자 우선 단속반과 차량견인 보관소 쪽에 직원들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과거 오랫동안 견인보관소와 단속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작년까지 근무형태가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근무효율은 낮으면서 초근 수당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작년에 근무형태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을 개선하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근무시간이 좀 박박해지다 보니까 불만들이 쌓였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 와서는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노동법규가 개정되면서 더 개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3교대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근무편성표를 짜다 보니까 3교대제로 근무를 편성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도 면담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변경한 것은 사실 노무사와 여러 가지 상담하면서 현행 법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개편한 것인데 본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개편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 박세은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러면서 과거에 좀 임금을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셨나봐요.

그래서 진정을 노동부에 했다고 그러십니다. ○ 박세은 위원 어떤 추론만 가지고 진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뭔가 데이터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진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분들 직 자체가 무기계약직 맞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무기계약직입니다. ○ 박세은 위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정규직에 들어가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정규직화가 됐습니다. ○ 박세은 위원 약간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단에서 기존에 정규직이라고 하면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 직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규직화하면서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 박세은 위원 그런데 포지션 자체는 지금 주차사업팀에 속해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네. ○ 박세은 위원 처음에 채용공고를 냈을 때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고 채용공고를 내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워낙 과거 일어서 다시 한번 봐야 겠지만 제가 구두로 과거에 있었던 직원들한테 한 바로는 공원관리, 불광천 관리 그리고 주차 이런 업무들을 다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세은 위원 주업무는 주차견인 주차사업팀에 속해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뽑을 때는 그 무기계약직은 구청사에 환경미화를 담당할 수도 있고 체육시설에 환경미화를 담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시설에서 단속업무 또는 보조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든지 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군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 박세은 위원 지금 보니까 급여를 못 받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판단하건데 물론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한 11분 되시는 것 같아요. 11분이 되시는데 뭐 진정을 넣으신 분은 이분들이 다 들어간 것 같지 않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가 노동부에 가서도 저희가 과거에 산출해서 지급했던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같이 노동부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은 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좀 자꾸 느낌으로 말씀하시면서 못 받았다고 자꾸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그러면 진정을 취하하고 검찰에 그냥 공단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서 고소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노무사와도 모든 자료를 놓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는 좀 정확한 근거를 사실은 설명을 못하고 계세요. ○ 박세은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제가 좀전에 여쭈어본 이유가 이게 정규직이라고 보면 제가 판단하건데도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수 부족으로 해서 급여를 좀 덜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본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도 그 부분을 작년 중반까지인가 근무형태가 그동안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60이상의 오래되신 직원분들이 있고 좀 30, 40대 젊은 직원들이 있는데 30, 40대 젊은 직원들은 현재 상태에 불만이 없고 덜 받은 것도 없다라고 제가 면담을 쭉 해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자꾸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얼마를 못받았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월급제. 월급제인데 좀 적게 받은 달이 중간에 간혹 끼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 근무형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달은 초근으로 좀 휴일이나 이런 게 많이 끼는 달 같은 경우는 다음 달로 초근이 왕창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초근 수당이 월급보다 하여간 월급외 100만원, 보통 평균 70~80만원씩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과거에 그렇게 되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달은 소위 말해서 시간으로 따지다 보니까 평균 월급보다 본인들 표현으로는 좀 적게 나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근무형태가 좀 잘못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그것을 개선하면서 올해까지 주52시간제까지 오면서 근무시간제를 개선했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적법한 형태로 개선을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52시간제가 되다 보니까 초근수당은 줄어들고 근무는 3교대가 되다 보니까 근무는 도리어 더 팍팍해서 힘들어지고 그런 면에서 오는 갈등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 박세은 위원 말씀은 개선이라고 하나 그러면 개선이 된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근무조건이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개선이 아니고 현재 주52시간제 근무시간제에 맞추어서 변경한 것이지요?

시간제를 변경을 했고 제가 이번에도 직원들 면담 내용을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반영해보려고 하니까 노무사가 그것은 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서 안된다 그래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안에서 최대한 잡은 형태가 3교대제로 변경이 된 형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세은 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심도있게 한번 알아볼께요. 제 나름대로.

직원들의 고충처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직원들 저희가 1년에 1번씩 개별 면담도 진행하고 있고 또 고충상담 같은 경우를 팀장이나 각 경영지원팀 인사 노무쪽에서 필요할 경우 고충 상담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과 더불어서 직장내에 고충들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 자체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쭉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것들은 꽤 많은데 실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세요. ” 하면 근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이상 조사 진행이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 박세은 위원 정규직이나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사회적 신분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차별 받는 느낌 그 다음에 갑질 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도록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분들이 안에서 뭔가 갑질 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나 차별을 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밖에 나오셔서 구민을 위한 그 봉사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에서 직원 만족도가 있어야지 밖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삶을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번째 근무평정표 좀 주시구요.

두번째는 급여산출 근거가 있을 겁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분장표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근로계약서 있지요.

다섯 번째는 직원들 고충처리 민원 내역 있지요. 그렇게 보내주시구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민체육센터에 유아스포츠단에 글이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남자어린이들이 여자어린이에게 배꼽을 보여달라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양자 부모님들간에 문제가 벌어지고 남자 어린이들이 사과 해야 되는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불거지면서 저희 직원들이 좀 당황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숙한 처리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처리하느냐 하면서 항의하는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저희도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고 1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도 했는데 일단 미숙하게 처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세은 위원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지금 현재 어떻게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에 경위 파악하고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진행시키는 중이고 일단은 그러한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홀드시킨 상태에서 경영진이나 체육센터에 오신 학부모님들 운영위원회 등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향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 그리고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성교육 실시 등을 좀 지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건에서만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은 위원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피해 아동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고 가해 부모님들이 화가 나신 이유가 6살 아이들을 세워놓고 아이들 앞에서 공개사과를 시킨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거잖아요.

핵심을 자꾸 말씀을 안하셔서 얘기하는 것이고 가해 어머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화가 나실만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노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할 것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직원 간에 소통도 부재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 얘기를 한 것이 직원 만족도와 다음에 고객만족도가 최하위에서 뒤에서 몇번째 안간다는 부분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 이런데서 나오잖아요. 직원도 그렇고 다음에 고객들도 그렇고 설사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초동 대처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이번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오죽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상담까지 했겠습니까? ○ 박세은 위원 추후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근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환경 하는데 자료에 보면 구의회, 보건소, 보건지소 세군데 이렇게 지금 환경관리를 하네요? 본관은 구청 본관은 어디에서 업체에서 하나요? 다른 쪽으로 넘겨줬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본관에서도 지금 보면 복도나 계단, 화장실은 저희 공단 직원들이 하고 있고 각 행사 때 행정사 지원들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은평홀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설치할 때에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다음에 주차장과 소나무 광장 등에 청소 등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소, 보건소 청소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다만 각과 사무실 안에 청소는 각 과 별로 별도 채용해서 청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화장실, 복도, 계단, 행사지원은 그런 것은 별개라고 보자구요.

그러면 각 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는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기 계약형태로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의 실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작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맡아서 했잖아요.

본관 건물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본관 건물도 지금 화장실,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은 그 직원들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용근 위원 작년에도 화장실, 복도만 한 것입니까?

부서 전체 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각 부서에서 별도 계약직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작년이나 그 이전에도 각 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각과는 별도라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예. ○ 박용근 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현재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제가 한번 총무과에다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본관 건물이 빠져서 왜 빠졌냐 확인하느라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보고서에는 각 청소별 시설 분야 여기에 묶어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용근 위원 공중화장실은 사업이 종료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예. ○ 박용근 위원 그리고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가 798개가 지금 늘어 났어요.

올해 자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이것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780여 면에 대해서 현재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자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공유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해서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본인들이 참여하겠다고 한 분들을 확보한 것이 780여 면이라는 겁니다. ○ 박용근 위원 그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공유제 전체 사용자들 중에 공유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780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렇게 나는 이게 780면 주차구역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상당히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것은 아니고 공유사업도 거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많이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참여를 하도록 권유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총 3,405구역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차? 구획으로 이렇게 거는 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거는 게 그렇지요. 3,400구획이 현재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근 위원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올해는 그러면 몇 개 정도 늘어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늘어나는 게 아니라. ○ 박용근 위원 줄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줄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개발하고 뭐 하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거의 5%~10% 가까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근 위원 자꾸 집들 짓고 개발들을 하다보니까 이게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주차구획선이 늘어나지 않고... ○ 박용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혹시 몇 개 정도 이렇게 3,405개에서 몇 개 정도 늘어났습니까?

주차구획선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주차구획선이 늘어나지 않고. ○ 박용근 위원 예를 들어서 또 개발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1년 내내 1건도 없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1건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극히 드물게 생겨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겨나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최근에 각 건물이나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서 거주자... 올해 신설이 46면 삭선이 119면입니다. ○ 박용근 위원 신설 46면?

그리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삭선이 119면 그래서 총으로 73면이 줄어 들었고요. ○ 박용근 위원 삭선이 몇 개라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삭선이 119면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서북병원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쪽에 붙어있는 한 20여면 되는 공간을 저희 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할애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서북병원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젤스헤이븐주차장에도 일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들어가있고요.

최근에 계약을 맺은 곳은 불광동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 거기 일부를 야간주차로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증산동에 있는 아파트 1군데에서 5면을 또 야간주차로 개방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좀 늘어나는데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이나 아파트 주차장 중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수익을 5대 5라든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용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낮에 공동주차라고 하나요?

저녁에는 정기 주차를 하고 낮에 빈 공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공유주차장. ○ 박용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공유주차장 확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주로 아까 말씀드린 숫자 있지요? 798구획 그게 바로 공유주차면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주신 사용자들이 798명이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게 동의를 해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 박용근 위원 당연하지요.

내가 돈을 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주차를 합니까? 비어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것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거주자주차면에 안내를. ○ 박용근 위원 밑에다가 써놓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밑에 인쇄를 해놓습니다. “공유주차로 이 면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 해서 거기다 전화를 하면 바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온 수익금은 일부는 거주자우선 사용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일부는 공단에게 조금 공단수익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수익으로 배분이 됩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이게 798면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는 차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문자로 안내를 드릴 때 잠깐 공유 주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거주자면에 원 사용자이지요?

원 사용자가 내 차를 대겠다할 경우에는 즉시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공유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주차비는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시간당으로 계산할 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맞습니다. 10분에 100원, 5분 단위로 50원, 10분에 100원 그렇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1시간이면 돈 1,000원 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600원이 되겠습니다. 1시간에.

일반주차비보다 굉장히 저렴한 것이지요? 그 대신 아무래도 불편한 게 빈자리 사용하다가 주인이 오면 빼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꽤 있겠지요. ○ 박용근 위원 이런 경우는 공유주차같은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업무를 보러왔다가 주차할 때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위치적으로 선정하실 때 좀 가까운 쪽으로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 구청 뒤에 주차구획선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확보를 해놓으시면 구청에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런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확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또 사용자분들이 그게 수입이 사실은 얼마 안된다고 그러니까 동의를 쉽게 안하시는 분도 아직 꽤 많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증액을 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안 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도 참조하고 구청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서로 좋은 것이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40 몇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총 정규직 직원, 계약직, 강사 다 해서 현재 151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151명이요.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정규직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한 39명 정도 됩니다. ○ 박용근 위원 39명?

올해 직원 사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올해 좀 많았던 해입니다. ○ 박용근 위원 예를 들어서 정규직은 몇 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올해 정규직원 중에 5명입니다. ○ 박용근 위원 무기직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무기직에서 자진 퇴사하신 분은 없습니다. ○ 박용근 위원 자진퇴사는 없고 정년한 사람은 있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은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계약직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현재는 계약직이 없고 저희들은 이제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라서 다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정규직 5명이 나갔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무기계약직 중에 수영강사 한 분이 지난 여름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사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한명, 정규직이 5명이 왜 요즘 직장 얻기도 상당히 힘든데 왜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많이 그만두었다는 원인이 뭐지요?

답은 없겠지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각자 다르겠지만 명확하게 제가 알기는 그렇지만 대리 한명은 세종시설관리공단에는 경력직 채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좋은 조건이어서 갔겠지요.

그렇고 다음에 한 직원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거기로 갔고 또 한명은 그냥 민간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제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지금 5명 중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빠져 나간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지난번에 의회 때 말씀드렸는데 주차사업팀장이었던 과장 한 분이 사직을 한 예가 있고 다음에 경영지원팀에 있었던 과장 한 명, 대리 한 명, 주임급에서 2명 이렇게 사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정거장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직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만큼 또 모든 업무를 보고 배우고 올라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직원들은 본인이 싫어서 빠져나가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설득해서라도 우수한 인재는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단 직원들에 대한... ○ 박용근 위원 처우개선이나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다른 시설관리공단보다 우리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지만 그 와중에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문제점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제 눈에는 부족한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노조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표현이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노조상생협력을 위해서 같이 협약도 맺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는 해결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 박용근 위원 노조문제는 같이 운영자하고 또 노조 관계자들하고 협력을 같이 잘해서 호흡을 맞추어 나가야되지 않나 봅니다.

저번처럼 불상사가 생기면 서로들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본부장님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구장 육상트랙하고 잔디 보수 공사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지금 잔디 구장 배수로 부분이 밑으로 침하되어서 얼마 전에 공사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잔디가 몇 년정도 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7년 정도 인조잔디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사용 용도나 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상자가 마찰이 심해서 부상자가 심한 것 같아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고객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혹시 저희가 대관할 때에 11시까지 인가요? 운영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기본 10시까지입니다.

사실상 10시에 끝나고 샤워하고 옷갈아 입고 가시는 고객님들 정리까지 하고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10시 반에 퇴근하게 되는... ○위원장 정은영 제가 운영시간을 보니까 11시간까지 운영되어 있다고 명칭이 있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직원들이 10시까지만 운영을 해도 벌써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객들이 샤워하고 정리하고 나가는 10시 반이 되면 사실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들이나 남자직원이나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라 시간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이것은 고려해볼 문제인데 은평구에는 직장인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선수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목적 체육관밖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혹시 대관료를 내고 1시간정도 더 연장해서 연습할 수 있느냐 그때도 문의를 드렸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고려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저녁 늦게 하셨으면 아침에 늦게 한다던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새벽에 저희 직원들이 운영을 6시부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빨리 오는 직원은 5시 반까지는 보통 와서 준비를 오전 새벽반은 또 준비를 시작하고 끝나는 오후반은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퇴근하는 시간이 문 닫고 정리하면 10시반 정도 되다 보니까 직원들 운영상 시간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여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은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오셔 가지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환 위원 우리 경영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송영창위원 그리고 박용근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 해서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지금 일부 대수선 뭐 이렇게 공사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곳에서는 공원관리를 실제 시설관리팀에서는 점검을 안한 상태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점검을 안한다기보다는 일부 조금씩 바닥에 고무판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서 좀 메꾸기도 하고 모래가 부족해지면 모래를 보충하기도 하고 뭐 이런 보수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 조정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대대적인 공사나 수리가 추진되고 있는 공원이 있어요.

이를 테면 대조공원을 보면 현재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철거단계 매트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목조물들을 대거 철거를 한 상태에요. 그 뒤로는 실제 공원에 시설관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 상태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줄만 이렇게 출입을 못하도록 노란 띠를 둘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정환 위원 우리 본부장님 현장을 마치 가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대조는 제가 못 가봤는데 다른 공원들은 현장을 나가서 몇 군데 점검했었습니다. ○ 조정환 위원 점검을 해보시니까 이상하고 잘못되고 있는 내용 확인 못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빨리 빨리 진행이 안되고 다 이렇게 파헤쳐 놓은 상태로 출입금지 되어 있는 곳들이 좀 많이 보기가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 조정환 위원 지금 대조공원은 상당 기간 드러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네,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 조정환 위원 그 부분은 이용을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내에 시설물들을 철거해서 철거한 목재들이 양쪽 공원 상당히 넓은 공원 아니겠습니까? 대조공원이? 출입구쪽에 상당 부분 적치돼서 위험하게 적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상당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관리차원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업체에 외부를 줘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조정환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해둔 상태이고 공원녹지과에다가 의뢰하고 부탁하고 처리 요구해놓은 지도 한 10여일째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시설관리, 안전관리를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는 어떤 시설관리공단측에서도 그냥 방치하고 몰라라하는 그런 관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몰라라는 아니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현장 나가서 그게 계속 방치되고 작업이 늦어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 조정환 위원 적극적인 제안이나 건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안전휀스줄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한 20여장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어떤 표시가 정상적인 공사 현장의 표시라고 볼 수 있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점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보건지소, 한옥박물관 청사 환경관리 관련해서 업무를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네. ○ 조정환 위원 이 부분과 관련된 지금 명시에도 좀 어설프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환경관리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화장실, 복도, 계단 청소 업무도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확하게 업무분장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우리 계약서에는 아마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정환 위원 그렇다면 포괄적인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실제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내용으로는 화장실, 복도을 계단 그렇다면 다른 일체 부속실은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렇지는 않고요.

부속실로 아마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업무범위이나 그때 그때 해야 될 일은 저희 시설팀의 관리직원과 총무팀에 담당 직원이 그때 그때 업무 협의하고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환 위원 이런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샤워실은 부속실로 봐야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네. ○ 조정환 위원 샤워실 청소를 어떤 쪽에서 해야 될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그것은 제가 한번...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시설안전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속실하고 계단, 복도 이렇게 담당 구역별로 직원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환 위원 샤워실은 그러면 어느 내용으로?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샤워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쪽에 샤워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정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에 샤워실이 있다고 그래요.

보건분소에.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정환 위원 보건지소가 아니고 분소.

보건지소라고도 표현하시는데 불광은 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산, 응암은 지소라고 하고 불광분소에 샤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그것은 저희는 직원이 합니다. ○ 조정환 위원 맞습니까? ○시설안전팀장 노운기 네. ○ 조정환 위원 그 부분 가지고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네.

제가 좀더 파악해보고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은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문화재단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입니다.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홍미경 은평문화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순애 위원 매번 행사 때마다 매번 감사 때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신문사마다 광고를 주실 것 아닙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주로 문화재단은 어느 신문사에 많이 줍니까?

지역신문에?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저희는 지역에 관내 7개의 지역신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신문광고를 할 만한 홍보비 예산이 없는 관계로 파발제하고 누리축제 이렇게 두 개의 축제에 일괄적으로 7개의 신문사에 일괄 똑같은 금액에 광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사라던가 신문사라던가 뭉뚱그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행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데 보니까 어느 곳은 90만원이고 어느 곳은 20만원이고 어느 곳은 1,200만원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뭉뚱그려 주시지 말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올해 것만 주시면 돼요. 19년도 것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홍보비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나순애 위원 네.

홍보비 또는 행사 진행 했을 때 같이 했던 홍보 영상, 옥외광고 이런 것 전부 다 함께 신문 홍보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선정된 사업장에 등록증 그 다음에 영수증을 원본 대조할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업체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좀 자세하게 원본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지난번에 구민의 날 사회 보신 분이 제가 겉에서 듣기로는 구민의 날 10년째 오셔서 사회를 보셨다고요?

폐막식?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누리축제폐막제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총무과에서. ○ 나순애 위원 누리축제 폐막식 때요. 10년째 오셔서 사회 보셨다고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니, 10년째 계속 오지 않고요.

은평누리축제 폐막제 사회를 한 3~4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앞에서 멘트하실 때 그렇게 하셨길래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10년씩이나 오셔서 드문 드문 오셔서 사회를 보셨는데 그날은 사회를 보실 때 물론 내빈 소개를 한다거나 귀빈 소개를 할 때 참 뒤에 앉아서 격세지감을 느낀 게 예를 들자면 똑같이 구의원이고 똑같이 어느 단체장인데 어떤 사람은 혼자 시키고 어떤 사람은 2명씩 인사 시키는 그런 인사법도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저희는 구에서 마련되어 있는 의전의 기준대로 사회자한테는 제대로 전달하는데 사회자가 올라가서 나름대로 부드럽게 진행한다는 자신의 애드립들이 아마 약간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행사 때 사회자 관리는 좀더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순애 위원 그분들이 어디 출신인지 그분은 비용을 얼마나 주시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사회자 18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순애 위원 그날 우리 폐막식 행사가 그분이 1부 사회였던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니요.

전체 사회를 다 봤지요? ○ 나순애 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창 위원 4페이지입니다. 2019파발제 은평누리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누리축제 총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에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 송영창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파발제예산과 누리축제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파발제 관련된 내용이 2페이지에 왜 들어간 것이지요? 대표이사님! 파발제는 파발제고 누리축제는 누리축제 별도의 행사 아닙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사업은 별도인데 저희가 주요사업중에 축제를 대행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을 같이 묶여서. ○ 송영창 위원 제 생각에는 2페이지, 4페이지 보고 있으면 5억의 예산을 파발제, 누리축제에 쓴다 그것에 대한 선입견을 보고 이 사업을 보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하면 파발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러니까 2분기 지금 3분기 업무보고인데 2분기 업무때 내용이 2억 8,300에 대한 업무내용이 별도로 나가야 될 것 같고 3분기 업무보고에는 사실은 진행을 10월에 했지만 예를 들어서 7, 8, 9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했다.

간략한 정보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제 생각은 그렇고요.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그리고 누리축제는 많이 정리됐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누리축제요? ○ 송영창 위원 네.

누리축제 관련해서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10월 24일자로 누리축제추진위원회 해단식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부평가 그리고 추진위원평가 그리고 외부전문가 위촉을 통한 모니터링 평가까지가 지금 완료되어 있고 10월말까지 전체 예산집행을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청차원에서도 올해 아마 주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도 평가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창 위원 본위원이 파발제와 누리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내년 2020년 2월 하반기 업무보고때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 같고요. 관련 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지적한 사항중에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10월말까지라고 해봤지 별로 시간이 안남았습니다.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1페이지 지역문화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연구용역 입찰 계약 공고를 7월에 한 다음에 9월에 연구개시 인터뷰를 할 것이고 사업 마무리 결과보고가 10월에서 11월이다.

이 정책을 개발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까요? 여기 나온 결과물중에 예산수반사항이 없을까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예산 수반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3년차에 접어들면서 문화재단이 당장 내년에 사업예산의 배정보다는 이것을 결과로 저희 관리감독 기관인 구하고의 협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결과를 갖고 협의 조정을 통해서 2021년도에 사업의 구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수반의 추진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송영창 위원 제가 타 과의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연구용역 발주를 넣은 다음에 연말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를 하든 어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당연히 내년에 변화된 모습이나 변화된 정책이나 아니면 좀 느끼기를 바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지만 11월에 결과를 공유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추경을 해가면서 무슨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021년도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 의견 줬던 게 반영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은 차후에 어떤 설문이든 회의를 거버넌스에 참여하든간에 어차피 빨리 잘 안될 텐데라는 것에서 약간 뭐랄까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불신?

피드백에 대한 불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송영창 위원 네.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 좀 길다 아니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도 관련된 내용에서 일정부분 추진계획 자체가 약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예산 수반이 돼서 사업까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 결과들이 연구결과가 주민들에게 바로 피부에 닿도록 추진하는 일정이 중요하기는 한데요. 저희의 이 연구는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재단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줄기의 사업의 규모와 인력 구조와 조직진단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결과를 낸다고 해서 바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고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재단의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의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요.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연구의 성과들이 연구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접근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설문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다른 질의인데요.

최근에 유치원생, 어린이 대상으로 공연을 한번 했나봐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저희가 하반기에... ○ 송영창 위원 기린 무슨 공연.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목짧은 지피 공연이요.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 송영창 위원 그게 금요일 2회 공연, 토요일 1회 공연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맞습니다. 3회. ○ 송영창 위원 금요일에 2회 공연하고 토요일 1회 공연한 목적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공연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금요일 1회, 2회 참석했던 인원이나 토요일에 참석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예술팀장 김미화 공연예술팀장입니다.

공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참석 인원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공연예술팀장 김미화 저희가 지피 공연이 10월에 있었던 공연이어서 사실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준비를 못해서 잠시만... ○ 송영창 위원 대략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대략 1,197명정도. ○ 송영창 위원 금요일 1회차는 얼마 정도 왔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렇게 회차까지는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회정도해서 대략 1,197명 정도... ○공연예술팀장 김미화 지금 회당 500명 넘게 오셨구요. ○ 송영창 위원 비슷하게 오셨습니까? 1층이 만석입니까? ○공연예술팀장 김미화 1층이 만석이었습니다. ○ 송영창 위원 금요일 1회 2회 토요일 1회 전부 다 만석이었습니까? ○공연예술팀장 김미화 모든 3회차가 예약을 마감했습니다. 2주 전에 사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 송영창 위원 제가 공연을 다녀오신 주민분의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의견이었냐면 돈 주고 봐도 이만한 공연이 없을 것 같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고 이만한 공연이 무료라는 것을 대개 놀라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왜 금요일이면 평일인데 금요일에 2회를 집어넣고 토요일에 1회를 집어 넣었을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1회이고 토요일에 더 많은 분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무진에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좋은 공연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연 그리고 만석이었다고 다행인데 제가 다른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석이 아니라 약간 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많은 홍보 어린이집, 유치원에 네트웍을 가지고 은평구청에 보육지원과를 통해 공연정보를 공유하고 그 회차에서 아니면 일정 권역별로 티켓을 배부해드린 다던지 좋은 공연들은 그런 다고 하면 우리 재단에 가고자하는 길에 손 쉽게 재단의 일도 홍보하거나 아니면 공연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약간 아쉬운 부분은 세밀히 챙겨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예술팀장 김미화 좀더 준비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은영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근 위원 대표님 고생 많이 하고 있지요. 이번에 누리축제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께서?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제 개인적인 평가는 어쨌든 10년 정도 주민이 직접 만드시는 축제들이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단지 조금 가족 단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20, 30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다음에 지역에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축제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좀 기획을 해서 외부에 프로그램들이 들어 와서 좀더 풍성해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누리축제 보았을 때 개회식은 이번에 그런대로 평가는 중간수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개회식 때는 그리고 폐막식 때 보았을 때 거의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 나왔어요. 왜냐 하면 똑같은 작년 프로그램하고 보았을 때 부수라고 하지요. 부수에 보면 거의 작년 프로그램하고 올해 프로그램하고 한계가 있겠지요.

은평구 관내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꾸 변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변하는 속도가 좀 늦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설명도 많이 해 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폐막식 때는 줄타기 하셨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폐막 줄타기가 아니고 훌라잉댄스. ○ 박용근 위원 폐막식 때 그것은 주민들이 색다른 면이니까 좀 그것은 호응도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꾸 좀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존경하는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결과는 12월 말 정도 나온다고요? 평가가?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것은 연구용역 재단 발전 방안 연구는 그때고 누리축제 평가는 10월까지 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한테 그것을 한번 배포해 주시기 바라구요. 파발제는 6월에 업무보고에도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좀 색다른 면으로 좀 준비 좀 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 좀 많이 했습니다.

아셨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 ○ 박용근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자료 보면 우리 마을로 찾아가는 음악회 가가호호가 올해 몇 번 실시를 했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4회 진행됩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여기에 쓰여 있는 곳으로 찾아갔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갈현 노인종합복지관 갔었고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은평성모병원 갔었구요. ○ 박용근 위원 며칠 전에 녹번 서근린 공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이사장님도 거기에서 대표님도 뵙지만 그 음악회가 이제 1회, 2회를 했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주민 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 박용근 위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지만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행사 자체 퀄리티 평가보다는 작은 공간에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 박용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아이템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여예산에서 나왔지만 아주 훌륭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작지만 예산도 크게 물어보니까 녹번동에서 한 150만원 가지고 예산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훌륭한 음악회를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제는 대형적으로 가지 말고 직접적으로 구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 서잖아요. 아파트 단지하고 관리사무실하고 입주자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내년부터는 좀 하시는 것이 또 우리 문화재단도 홍보 효과가 훨씬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음악회를 보았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옹기 종기 앉아서 2-300명이 앉아서 그 정도 관중이 모인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대형 천사원을 가는 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좀 이제 주민들한테 가다가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 저희도 계획은 내년에는 올해는 주로 기관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내년에는 마을로 찾아갈 생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라던지 도시재생을 하는 공간이나 가서 마을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렇게 좀 계획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 은평구에 있다는 것도 알리고 문화재단이 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혹시 은평문화예술쪽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받아오셨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10억 1,800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9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 박용근 위원 9억 1,000 정도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 박용근 위원 내년에 혹시 공모사업 하셔서 어느 정도 가상의 금액이지만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한 20억 정도 이렇게 받아올 계획은 있으세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저희 내년에도 한 9억에서 10억 정도로 일단은 현실적 목표는 잡아져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오려면 일정 부분 자체사업비에 매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외부공모사업을 일상적 사업으로 좀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재원 열심히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우리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꾸미고 내년에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문화예술 이쪽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지만 또 엄청나게 부족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맞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문화기획정책연구개발사업 11월에 올 1월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11월 말이나 한 12월 초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12월 10일 이내에 최종보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11월에?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아니요. 12월 10일경에. ○ 박용근 위원 12월에?

하여튼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용역비가 3,000만원 갖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유찰이 1번 됐었고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선정이 됐고 저희가 외부용역업체에 의뢰를 맡기기는 하지만 외부에 연구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혹시 문화예술회관 용역도 들어가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은평문화재단에서 2017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해서 상반기에 최종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지금 자료는 상반기에 대충 본 것 같은데 우리 문화재단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도 문화관광과 질의 답변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질의도 드렸지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지역의 문화예술거점기관은 사실 현재 은평구 전체 48만 인구중에는 녹번동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술회관이 신축까지 연구용역한 건데 여기에 2015년 개정된 공원법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신축하면 용적률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실제는 전면 리모델링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 만이 아니라 수색쪽이라든지 진관쪽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이 들어오는 곳에 문화예술 시설들이 좀 작지만 분산돼서 설치될 필요는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은평구의 예산의 규모와 현재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복합예술공간으로서 제 기능할 수 있는 전면 리모델링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 박용근 위원 용적률이 준다고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여기가 근린공원 안에 문화예술회관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에 개정된 공원법 관계상 지금 현재는 40%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절반으로 준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현재 공간보다는 절반밖에 신축할 경우에는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축의 판단은 조금 어렵고요. 내부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박용근 위원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알아봐야 되나요?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신축했을 때 용적률이 20%뿐이 안된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용적율이 절반으로 현재보다 공원법이 더 강화됐다고 합니다. 저희 공단의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용도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 공원 안에 있을 경우에는 용적률이 준다고 합니다. ○ 박용근 위원 그러면 부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 박용근 위원 그런데 공원 용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와 관련한 연구결과보고는 별도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근 위원 그것 한번 자료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번에도 문화관광과에 전면적으로 다 철거해서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다시 지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공간 사용이 엄청 협소해요.

쓰잘데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가운데 뻥 뚫려 있고 너무 공간 면에서 너무 안맞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스템을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고 그래도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싶습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래서 저희도 신축까지 구청하고 같이 검토했는데 공원법 문제가 생기면서. ○ 박용근 위원 이것은 연구해서 풀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 풀든가 해서.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토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용근 위원 나중에 기술적으로 할 얘기이고 그리고 올해 수리는 좀 하셨어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수리요? ○ 박용근 위원 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 박용근 위원 배수니 배관 이런 것 저번에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 다 보수는 다 하셨습니까?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도 수시로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공연장에 인원이 많이 오시는 날은 꼭 배수관이 막히고. ○ 박용근 위원 얼마 전에 청춘합창단 할 때 어느 분이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막혔나봐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네, 맞습니다. ○ 박용근 위원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급하게 저희가 업체 불러서 처리해서 배수관을 다 뚫었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에 휴지통을 놓을 수 없는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수관이 옛날 것이라서 거기에 계속 화장지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서 막힘 현상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시 휴지통을 놓고 배수관을 뚫고 현재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박용근 위원 하여튼 그런 것 봤을 때는 리모델링보다는 다시 신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은영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문화박람회 추진이 지금 10월에 예정인가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생활문화박람회는 10월 5일 누리축제와 함께 연계해서 이미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여기에는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10월 예정, 9월까지의 결과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또 하나는 문화재단하면 전체적인 축제를 어떻게 보면 관할하고 있고 지역에다가 하고 있는 중 것이지요.

그랬을 때 16개 동이 다 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마다 특색있는 동이 하고 있는 동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느 동은 벤치마킹을 누리축제나 파발제를 보고한다는 동도 있어서 좋은 어떤 이것을 특색있게 16개 동이 각각 발굴하셔 가지고 16개 동의 각각의 특색있는 동으로 그런 것을 구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파발제. 누리축제를 구로 부터 대행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각 동에 축제는 각 동에 주체가 주관들이 다 있으셔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동 축제에 콘텐츠 개발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 지원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부록] 2019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의 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은영 신윤경 권인경 나순애 박세은 박용근 송영창 조정환 황재원 ○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 하현성 보 건 위 생 과 장 백정완 건 강 증 진 과 장 김승희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금 보 건 지 소 장 고범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식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시 설 안 전 팀 장 노운기 공 연 예 술 팀 장 김미화 은평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