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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24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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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보상이나 설계가 지연되어 이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세워서 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도 있고 이월되는 부분도 적을 수 있는데 해야 한다는 것을 걸치기만 하고 보상이 지연되고 공기가 안 맞으면 그에 대한 불편함은 시민들이 겪고 이월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백여곳이나 걸쳐놓으면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압량이나 다른 지역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하니 길이 난다고 해서 곧 할 것처럼 했는데 설계가 안 나왔다, 노선변경을 해야 한다하여 본인이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짓고 있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몇 년후에 한다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측량을 몇 번하는 것을 보니 곧 할 것 같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길을 내거나 건축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조기집행하고 조기완료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에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