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70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의안번호 제2419호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복지국장 신임하입니다. 의안번호 242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종전의 보험료 부과액 월 10,000원 이하를 최저보험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예산의 범위내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 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마친 상태이며 그 결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저촉되는 조항 등 조례개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은평 저소득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널리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