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스위스에 모범적인 사례들을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기초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범으로 삼고 있는데 2,000명 되는 마을에서 400명 500명이 모이니까 전체 지역민들은 직접민주를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은평구가 50만명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10년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쓰면 100억 정도 투입한 은평구에 결과치를 보면 어떤 부분들은 발전한 부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다시피 하시는 분들만 너무 하세요. 확산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500명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확산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딱 정체가 되어 가지고 참여예산, 마을공동체 기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왜 확산되지 않을까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 시간 그리고 긴 부분 동안 이런 부분들이 협치담당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 보았을 때 예산투여가 장기적으로 됐으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일몰할 사업들은 일몰하고 새로운 사업들은 집어 넣어서 확산할 수 있는 예산을 기조로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고 재작년과 똑같고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바라보는 철학의 근간은 그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50만명 중에 1,000명이라고 하면 많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스위스같은 경우는 2,000명에 400명 정도 모이니까 한 가구에 하나씩 모이니까 100% 되어서 전체 인구를 대변할 수 없는 정책 아니었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본 예산서 159페이지에 있는 참여구정 활성화 사업과 그리고 참여예산 백서 발간 및 심포지엄 개최 이 사업들 아까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목록에 형태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해서 여기에 성과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자료는 안왔네요.

다시 보내주시고 7,000만원짜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황재원위원님이 여쭈어 보았던 것 이것 100만원에서 300만원 단위 아닙니까? 지출 내역 확인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