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마을기업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이익이 나야 되고, 지역의 자원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난 이익이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사업성이 떨어지면 마을기업의 기준치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직접 퇴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수익이 떨어지는 마을기업들한테 청년신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연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원을 지원해서 몇 명 이렇게 가면 인원이 가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역 이익으로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은평구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작은 영세상인들부터 중견기업들까지 다 있는데 그분들도 대한민국 자율 경쟁 자본주의 시스템 아닙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특혜를 주어서 선별적 특혜를 받아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형태보다 더 많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한쪽으로 특혜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형태로 가는 형태가 아닌가 지속적으로 이런 구조에 예산 사용에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많으시고 나는 지원을 아까 황재원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나는 지원을 안하는데 쟤들은 뭔데 지원하냐 한대에 5,000만원 6,000만원 인건비 지원하면 고대로 돈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를 빼면 자기 수익이니까 거기에서 인건비를 안빼도 되는 이런 형국이니까 전기세지원, 임대료 지원 이런 것이 거의 마찬가지 형태이고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목표치에 이런 어떤 예산들은 은평구는 이제 앞으로 협동조합은 제가 보아서 10년은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아요. 20년 정도 신경을 안 써도 자기 아이디어 좋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거나 다시 신규개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하나 만들면 영원이 무궁하고 인큐베이팅해서 계속 호흡기 대주고 살려 주어야 되는 이런 것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기업 빨리 죽이고 살릴 기업 빨리 살리고 그런 플랫폼이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적인 의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반 플랫폼 사회적경제과 형태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한쪽에 편중되는 것을 방어를 하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한번 재 조직이나 재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마을기업들을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4차 산업이나 이런 신규사업이 안에라 그냥 전통시장이나 기업 일반 상공인들이 하는 업종과 많이 겹쳐요. 안 그렇습니까? 대개 많이 겹쳐요.

두부만들기 생선가게 이런 일반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이랑 마을기업이 은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아니고 공정하게 그러니까 결론짓겠습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도록 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인큐베이팅할 때에 만드는 형태는 모르지만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전형적으로 특혜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고 공공일자리를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수혜적이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요. 한 두부공장이 있어요. 협동조합 두부공장이고 일반 두부공장인데 이분들도 어차피 세금내지 않습니까.

세금 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피드백 받아서 그것을 다시 공공의 이익에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품질도 여기가 좋고 다 좋은데 여기는 인건비를 받고 사회적경제 기업이라 서 자생하면서 살아오고 이쪽은 품질도 좋은데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원가가 상승해서 더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고 여기는 싸게 받는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품질이 나쁜 회사가 이기고 품질이 좋은 회사가 지는 이런 결과들도 저희가 예측하지 않은 결과들도 저희가 예측하지 않는 결과들도 도출할 수 있는 결과들이 되고 그러면 전체 은평구 전체에 해악입니다. 제가 보아서는 전체 구민들 나쁜 두부를 먹어야 되니까 비싸고 나쁜 두부들을 그런 부분들에서 자율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은 너무 다이렉트고 직접적인 수혜고 이런 부분들이 대게 우려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