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 D등급 건물이면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할 때 안전진단에 의거해서 건물의 가격도 달라집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관에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부동산도 꼈으면 부동산도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관에 이것을 속이고, 아니면 숨기고 속이지는 않았겠죠, D인데 A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법적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고 나중에 이것은 건물외관상으로는 괜찮아서 말씀에 의거하면 A등급이나 B등급 정도는 되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라는 판단하에 매입했는데 매입하고 나 보니까 아니네, 위험하네, 10억 더 들어가야겠네, 해서 혈세를 10억을 더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지점에 대해서 매입단계에서 왜 건축물에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해서 확인을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물매입이나 토지매입을 할 때 토지매입은 아니죠. 지진 영향적인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고 나서 안전점검 이상합니다, 10억이면 은평구에 상림공원, 봉산, 앵봉산, 백련산공원 싹 현대화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안에 벤치 깔고 안산자락길 같이 이런 기반시설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데 어르신일자리센터를 당연히 추진해야죠. 그런데 과정상 그 오류 하나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궁금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