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박순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장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 제안으로 발의된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발의된 총 8건의 경산시의회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이 변경, 개정되어 해당 변경 조항에 맞춰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단서 규정의 길고 복잡한 문장은 별개의 항으로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사무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의 형식적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총 8건의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 주요 내용입니다. 각 안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제안, 발의한 의안인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산 웹툰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4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의원발의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일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운영을 통해 진료 공백 해소 및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야간, 휴일에도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 인구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저출생 극복 및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 웹툰 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건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급성장한 만화·웹툰 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한 창작소 운영 관련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청년지식놀이터 건립에 따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건으로 지역 청년들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건립된 지식놀이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건으로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한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관리위탁 대상 여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웹툰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 웹툰 창작소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경산 웹툰 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 웹툰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 농어촌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대책 및 피해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권익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산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위생수준과 이용편의만 고려했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으로 확대, 강화한 것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이 주된 목적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중이며 해당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대 당시 자연발생 유원지에 입장하는 행락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연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시 토지 소유자 및 수혜자에게 경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토지소유주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지역업체 우선이란 문구를 적극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중이며 해당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이익 배분시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익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경산시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해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완료,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해제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모호한 조문 표현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고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법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담금을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장증설 우선지원의 근거 마련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항목, 지원범위 확대, 세대별 지원금액을 세분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경산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 주차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확충 및 보조금의 확대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둔화,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이 내년 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 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4년 농어촌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고생 많으셨던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7.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8.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9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0. 경산 웹툰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1. 경산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2. 경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3. 경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4.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5. 경산시 비지정 관광쓰레기수거 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6. 경산시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7.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8.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9.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0.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1. 경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2.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3. 경산시 도로복구비원인자 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4.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5. 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6.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7. 2024년 농어촌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