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관 의원 5분자유발언
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 회원 단체 소속 주민들께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와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질문을 위한 20분을 의장에게 신청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작과 동시에 질문시간 계산이 시작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차임벨 소리로 남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이 하시겠으며,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조원동, 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춘수 의장님과 민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관악구의 공공청사 부실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 지역구에 위치한 신사동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해왔습니다.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연면적 1,94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된 신사동 주민센터는 작년 7월, 오로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주차장 입구가 좁게 설계되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천장이 없이 도로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눈·비까지 오게 된다면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리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수 트렌치 역시 너무 좁게 설치되어 있어 폭우 시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본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저녁 7시쯤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신사동 주민센터를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이 퇴근도 못 하고 지하주차장에 유입된 물을 수중모터로 펌핑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경사도가 급해 빗물의 유입이 빠른 곳이기도 합니다. 최초 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청사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스위치를 눌러야 열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수동 스위치 마저도 찾기 힘들게 부착되어 있어 장애를 가진 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더욱 불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1층 승강기 스위치 상태 역시 전문가가 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삐딱하게 부착되어 있어 육안으로도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며칠 후, 본의원은 신사동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1층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입문 시 자동으로 문이 열려 출문 시에도 자동으로 문이 열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으나 열리지 않아 우측에 있는 스위치를 발견한 후 눌렀더니 그제서야 문이 열리더군요. 여성 화장실의 상황도 똑같아 민원인분께서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당황스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출입문이 모두 수동이거나 자동으로 동일해야 하는데 하나는 자동, 하나는 수동이라 방문하시는 민원인분들께서 당황스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계단 난간은 철로 시공되어 벌써부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단에는 미끄러움 방지기능을 하는 논슬립 패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형광색 페인트로 선만 그어놓아 구민분들께서 미끄럼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신사동 주민센터의 부실공사는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18일 장애인행복센터 청사 개관식 참석 시 외관은 깔끔한 모습이었으나 1층 승강기가 고장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상태라 주민분들께서는 6층 행사장을 참석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행복센터의 점자블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구성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지점 및 방향 전환과 보행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동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줌) 그러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행복센터 3층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바닥에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좌우로 흔들거리며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자블록은 앞이 보이지 않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겐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이러한 상태의 점자블록을 밟으셨다면 크게 다치셨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도블록은 노란색의 유광페인트 PVC로 되어 있습니다. PVC 소재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올 때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성동 라이프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옆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보도블록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같은 소재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블록에서도 비가 오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민원을 듣고 본 의원은 관계부서와 상의하여 접지력이 있는 소재의 보도블록으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새단장한 장애인행복센터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회적약자의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닌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는 공포의 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행복센터는 총 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97.84㎡의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일반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분들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은 분명합니다. 화려한 건물 외관의 모습에만 치중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동 소재의 어린이집 또한 개관식에 참석하였더니 신축건물임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 부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의 안전바는 녹이 슬고 휘어져 안전 펜스 봉과 나무 바닥을 고정시켜 주는 스테인리스 역시 깨져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되어 있는 펜스가 나무바닥에서 금방이라도 빠질 듯이 위험해 보입니다. 또한 계단에 시공되어 있는 나무바닥은 갈라져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며 페인트칠 역시 전문가가 시공을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감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줌) 해당 사진은 다원어린이집의 화장실입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타일 바닥 경사가 복도와 수평으로 공사되어 물을 사용할 때 일부는 배수로로 빠지고 일부는 물이 복도로 흘러나와 복도가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용한 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타일 바닥을 배수로 방향으로 기울기를 조정하여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계속 복도 쪽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화장실 문 입구 바닥을 쫄대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어린이집도 노후와 협소로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신축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신축한 것 아닙니까? 이제 막 신축을 완료한 건물 계단 난간을 철로 시공하여 녹이 슬어 있고 갈라지고 깨져있는 모습을 보고 과연 신축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혹시 폐자재를 재사용한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은 이렇게 관내 공공청사 곳곳에 부실 공사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결국은 주민분들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주민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공공청사 부실시공에 관한 처참한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것저것 자료를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관내 부실 공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번 부실 공사를 해놓고 문제 발생 시 하자보수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는 부실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급공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시·구청, 설계, 시공업체, 건설공사 관련 담당자 총 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현장 관리감독 소홀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에 발의하고, 관공서 공사 시 부실 공사 시공을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공정하도급과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2012년에 발의한 뒤 구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완공 시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감리에게만 맡기고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등의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유착 관계로부터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관급공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관급공사의 원천적인 부실공사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매회기마다 이야기했던 영유아 보육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접수자들이 늘어나며 법안도 준비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구자민의원
과장님, 저를 부동산정보과 부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자주 보셨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의원
제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할 때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별관은 구민들이 어떻게 찾아가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별관6층 장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내방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정보과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본관 1층 민원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그러면 직원들이 부동산정보과에서 센터로 왔다갔다 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상주해 일을 하고 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왔다갔다 하는 직원은 없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왔다갔다 하는 직원은 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피해자들이 아직도 접수가 되고 있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8월 말 현재 296명 접수했습니다.
구자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채용입니다.
구자민의원
과장님, 청사 건물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정하는 게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업무 중의 하나가 맞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의원
그러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별관 6층으로 선정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토의를 물론 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봤던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개개인별 어떤 상담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개개인별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구자민의원
프라이버시오? 그럼 부동산정보과가 지금 위치해 있는 부서 위치랑 별관 6층이랑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자민의원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접근성으로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해당
구자민의원
효율성이죠 과장님. 왜냐하면 아까 부동산정보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왔다갔다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은 상주해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그럼 상담하는 직원 한 명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8월에도 200몇 명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 200몇 명을 한 명의 직원이 다 담당하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한 명은 아니고요. 의원님, 한 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 4명입니다. 직원이 두 분이셨고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이셨는데 상담건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원근무 나갔던 직원들을 최근에 원래, 원소속 부서로 복귀를 시켜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구청 본관 1층에 열린민원실이 있는 거 아시죠?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관악청 말씀하십니까?
구자민의원
예, 열린민원실 1층에 있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거기 바로 맞은편에 부동산정보과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의원
그럼 열린민원실 위치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할 생각은 혹시 논의를 해보셨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했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실무적으로 토의했을 때 지금 그분들이 오셔서 개개인별 상담 사례를 저희가 최대한 개인의 어떤 정보나 상담 부분을 비밀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하는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라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 의원님, 지나다니시면서, 부동산정보과를 다녀보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1층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최소한의 저희가 휴게시설이면서 그다음에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민원인들이 관악청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관악청을 운영 못 하면 그것도 또 민원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협의할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 청사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구자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구자민의원
다음 답변해 주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답변 준비되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구자민의원
질문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구자민의원
먼저 제가 6개월 아기가 입원해 있어서 지금 조금 많이 정신이 없어서 혹시 질문 톤이 좀 다운되거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제가 지금 첫 번째 자료화면을 띄운 거기도 한데요, 전세사기 피해지원이라는 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그리고 강서구와 관악구가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열린민원실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접수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접수를 받기 시작한 6월부터 거의 한 5배 많게는, 적게는 4배 이런 식으로 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구청장님 생각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거의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관악청 열린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랑 어떤 분들이 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훨씬 더 안타까운 현실이죠.
구자민의원
예, 저도 구청장님 생각이랑 똑같아서 여러 차례 별관 6층으로 선정하기 전에도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바로 맞은편에 있고 특히 또 관악구청이라고 하면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본관 건물을 관악구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관으로 어떻게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본관 1층에 멋있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딱 설립을 하면 구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도 아, 관악구청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생각하는구나라고 느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했듯이 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관악청하고 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오신 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야말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상담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서, 지금 관악청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열린구청장실로서 평상시에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는 구청장이 거기 내려가서 많은 주민과 토론을 한 장소이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거의 개방이 돼서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우리 구민들이 오셔서 상담하기에는 적절한 공간이 아니고, 그런 특별한 공간을 좀 마련해서 그런 구민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판단을 가져서 6층에다 해봤는데 어제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저도 지원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혹시라도 찾아오시면서 불편을 느끼는 우리 구민들이 계셨냐 이렇게 직원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분들은 안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자민의원
미리 이전부터 홍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 된 것도 부동산정보과에 되게 잘하셨다고 저도 칭찬을 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본관 1층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는 게 누가 보더라도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왔다갔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별관 6층에서 본관 1층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걸어서 거의 다섯 발자국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한 게 훨씬 더 지원을 빨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린민원실에 만약에 칸막이를 세운다고 했을 때 칸막이를 세우는 예산이 많이 드나요?
박준희구청장
어제 방문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요즘에는 2명에서 하루에 - 이용 구민이 - 한 2명에서 3명이래요. 물론 접근성만 따지면 바로 앞에 있는 관악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판단은 어떤 불특정다수의 구민이 자유스럽게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하는 공간인데 우리가 특별히 상담을 위해서 찾아온 전세피해 구민에 대해서는 좀 배려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6층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접근성만 따지면 훨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상황을 판단할 때 6층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민의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행정지원과장도 얘기했듯이 구청장님도 방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1층 열린민원실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논의를 해봤고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최적의 장소가 별관 6층이 됐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될 것 같고, 이걸 보시는 구민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열린민원실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구민분들에게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희구청장
무슨 논의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구자민의원
1층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박준희구청장
누구랑 논의를 안 했다는 거죠?
구자민의원
청사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입니다. 아마 끝나고 보시면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페이지 먼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청장님도 되게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이 구정질문 세 번째인데 매번 출산율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청장님도 되게 난감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장님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정책제안 같은 게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제안을 주시고, 그걸 집행부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해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 구정질문이 있은 후로 지금 거의 한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 동안 제가 정책제안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뭐 일일이 다
구자민의원
있는 줄은 알고 계신가요?
박준희구청장
몇 가지는 알고 있죠.
구자민의원
저도 청장님의 그때 말씀을 듣고 저도 임기가 첫해라서 아, 그래 앞으로 미리미리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정책제안 중에 받아들여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어느 부분이 안 받아들여진 거죠?
구자민의원
구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저도 이 말을 안 했을 텐데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랑 같이 가려고 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구민들께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과 어떤 정책을 구정 속에 담을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항상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구민들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운영철학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가 모든 사업과 정책 속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그동안 해왔었고,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1조 시대를 열어서 얼마든지 의회에서 제안해 주는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의원님들이 주시는 제안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 속에 그것이 맞냐. 또 이런 부분을,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로부터 합의가 됐느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건전재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독려, 지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담아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의원님이 주시는 과정에 혹시라도 정책이나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토의하고 논의해서 아니, 담을 수만 있다면 왜 안 담겠습니까, 의원님?
구자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1년여 동안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두 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것도 맞고. 방금 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관악구가 1조 시대를 돌입했고 예산 볼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해서 예산 볼륨이 늘어난 게 없거든요.
박준희구청장
있죠.
구자민의원
어떤 게 있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출생축하금 같은 경우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던 거 적어도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부분들이 200만원,
구자민의원
그 부분은 지자체 차원에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던 걸 강남이 200만원 줄 때 관악구는 30만원 주고 해서 서울시에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도 관악구는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 볼륨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준희구청장
왜,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 볼륨에 들어가는 거죠.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예산 볼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구자민의원
세 번째 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게 제가 찾아본 타 자치구에 있는 조례나 사업들인데요, 관악구에는 이것들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것도 예산 볼륨을 키운 거고 관악구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관악구는 늘 첫 시도하는 건 없고 이미 타 구에서 시도를 해봤고 타 구에서 잘되고 있는 것들만 갖고 와서 하는 수동적인 행정을 혹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금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 키우기 좋고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아이랑이라든지 국공립을 확충한다든지
구자민의원
그거는 지난번 회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희구청장
키즈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키움센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현금으로 꼭 지급해야 우리 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좀 의원님,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자민의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실례지만 자꾸 말씀을 끊었습니다.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현금성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원하는데 관악구민만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관악구에서 이번에 몇 개 늘어납니까? 이게 동별로 2개씩 권장으로 내려왔었는데
박준희구청장
뭐가요?
구자민의원
사업제안이요, 키즈카페.
박준희구청장
키즈카페요?
구자민의원
예. 사업제안을 서울시에서 동별로 2개 정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을 텐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키즈카페를 몇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박준희구청장
금년에 1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그러면 2년간 3개인 거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저도 사실 영유아나 보육 관련된 이야기를 그만하고 전공인 IT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나아지지 않는 모습만 보입니다, 제 시각에서는요. 물론 청장님 시각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만 따져봐도 강동구가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강동구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게 왜 그럴까라고 찾아봤는데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요. 다만, 관악구와의 차이점이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영유아 출산 관련된 조례가 가장 많은 곳이 강동구입니다. 타 자치구에는 조례가 하나도 없는데 강동구에만 갖고 있는 조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례가 많으면 결국 사업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 아기 키우기가 좀 더 나아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건 아닌가. 관악구는 그러면 영유아 출산, 보육 조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민의원
꼴찌입니다. 가장 조례가 적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조례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민의원
예, 맞습니다. 조례가 없고, 그러면 사업이 많은가라고 그걸 따져봤을 때 사업도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구정질문 이후로 키즈카페 올해 하나 지은 거 말고 혹시 어떤 인프라 구축된 게 따로 있습니까? 어린이집 확충은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 출산율이 0.42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낮아요. 이거 굉장히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우리 구의 인구가 구조적인 측면이 반영된 결과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구자민의원
그 말씀은 지난 질문에서도 해주셨습니다.
박준희구청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방청하시는 구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합계 출산율을 산출할 때 15세에서 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인가구수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10가구 중 6가구는 1인가구이고, 청년 여성 1인가구가 65.2%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분모로 잡고 있는 가임여성 인구수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구자민의원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구민들이 볼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치 다른 구는 열심히 출산정책이라든지 영유아 정책을 잘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데 관악구는 조례도 안 만들고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출산율이 낮은 것처럼 비춰질까봐 제가 이 설명을
구자민의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까봐서 그래서 이 구조적인 측면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의원님이 주신 출산정책이라든지 영유아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자민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또 조례도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청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해 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체 또 출산하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의원님 힘을 함께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자민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전국 단위로 다시 한번 자료조사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1인가구 수가 서울에서 관악구가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 단위로 따지고 또 전국 단위로 따지게 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 관악구보다 훨씬 출산율이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례 수도 적고 사업도 적고, 관악구에서 하는 사업도 정부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 시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 외에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영유아 출산 보육 관련 새로운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거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랑을 말씀해 주셨었고요.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본 의원이 찾아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가족행복센터라든지 또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랑이라든지
구자민의원
최근 1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임산부 산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구자민의원
올해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지난 구정질문부터 지금 하는 구정질문하는 사이, 1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자민의원
제 질문이 그겁니다. 1년 사이에 저는 제가 하는 질문이
박준희구청장
관악가족행복센터라든지 아이랑 같은 경우는 이미 질문하시기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임산부 산전관리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제안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구자민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안 그랬던가요?
구자민의원
예, 맞습니다.
박준희구청장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자민의원
그게 작년에 했었던 거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작년에 임기 처음 시작하고 했던 거고, 청장님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지난 구정질문부터 이번 구정질문까지 최근 1년 사이에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질문드렸었던 거고. 이 1년 사이에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받아들여진 게 있냐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답변은 그 이전의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청장님이 좀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현금성 복지보다는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충북 진천군이 이번에 1위를 했고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전남 영광군이 계속 출산율이 1위였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복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박준희구청장
그렇지요. 영광군 같은 경우는
구자민의원
잘 아시지요?
박준희구청장
아주 대폭적으로 하고 있지요.
구자민의원
3명부터는 3,000만원을 주고
박준희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자민의원
특히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5,000만원씩 주고 있고요. 대서특필 뉴스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출생축하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육아휴직 장려금도 주고, 교통카드비도 주고, 용품구입비도 주고, 전월세 이자 지원도 합니다. 제가 전월세 이자 지원도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어요.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의원님, 영광군 같은 경우도 알아보니까 또 아이 출산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살면 또 이사를 간대요. 그런 반대급부도 없지 않아, 우리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런 반대급부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의원님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라고 출산율을 높이고 영유아 출산정책에 관련해서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구정에 담고 싶지요. 그러나 모든 여건들을, 환경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만족하기에 흡족하게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구자민의원
청장님,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단기일자리지 않습니까? 한 번 일을 시작하면 3개월이나 4개월 일을 하고 끝나지요?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그 이후에 일자리 연계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그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예산이요?
구자민의원
예, 관악구에서 하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강감찬 민생일자리 사업.
박준희구청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강감찬일자리는 49억 정도 했지요.
구자민의원
49억인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올해는 혹시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올해는 22억.
구자민의원
그게 4개월인가 하고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지요.
구자민의원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4개월로 끊어서 하는 거지요. 또 다음에 신청하면 또 할 수 있고
구자민의원
4개월만
박준희구청장
2회 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구자민의원
그런데 그 4개월만 봉급을 주는 사업조차도 20몇 억씩 들어갑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어디에 들어가요?
구자민의원
20몇 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2억 정도, 사업비. 그 사업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조차도, 4개월만에 끝나는 사업조차도 20억씩 구에서 투자를 하는데 왜 영유아 출산 보육 관련된 사업에는 그만큼 투자를 안 하시냐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구자민의원
맨날 예산 없다고, 예산문제도 봐야 되고 이것도 논의해야 되고 저것도 논의해야 되고 하는데 왜, 영유아 출산 보육 관련된 논의는 없냐는 거지요. 만약에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정말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혹시 알려주십시오. 어떤 논의가 됐고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에 얼마를 투자하게 됐는지.
박준희구청장
앞으로 의원님 제안을 많이 주시지요.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의원
지금 마지막 질문도 한 5분 정도 걸릴 거 같아서 마무리를 할 건데.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중에서 1년 정도만 관악구 영유아와 출산 보육에 관한 제안을 할 겁니다. 그 이후 1년 이후에는 절대 제안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 1년 동안은 제가 제안했던 것들 중 단 하나도 긍정적 의견이나 검토가 온 건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년만 더 노력을 해볼 거고요. 그럼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더이상 관악구에서는 영유아 출산 보육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 구정질문도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산 보육이라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집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관련된 문제도 결국은 다 출산율과 연계가 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요. 만약에 애기들을 보낼 수 있는 아이랑이나 육아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뭐 합니까.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거기를 보낼 형편이 안 된다면 결국 이용 못 하는 시설이거든요. 유령처럼 있는 시설들만 양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한테 바라는 게 부모들이 그런, 청장님이 만드신 좋은 인프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악구에서 여유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셔틀버스 같은 것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받거나 사업적으로 논의가 된 건 없었던 거 같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다만, 구정이라는 것이 워낙 폭이 넓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1년 이후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신다니까 1년 내에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1년 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의원
2년이라는 시간이면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관련된 건데요. 제가 최근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돼 있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역시나 반려처리가 됐고요. 혹시 왜 반려처리가 됐는지 구청장님 아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구자민의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가 연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무직으로 살고 있는지 등등이 궁금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제안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반려처리가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우리 부서에서는 기존에 연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목적들을 달성할 수, 기존의 다른 자료들을 충분히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구자민의원
청장님,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작년도에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관악구에서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고. 2,000몇백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요. 1인가구 실태조사는 그러면 자료가 없습니까? 그때도 저는 본예산에서 얘기를 한 거 같은데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관악구에 사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실태를 파악해 보면 우리 구에서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과 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과 이렇게 우리 구만 한정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의원님이 정 그렇게 원하시면
구자민의원
아니 아니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반려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게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말로 집행부가 왜 필요합니까. 각 부서가 있는 이유가 각 부서랑 논의를 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구청장님만 하시면
박준희구청장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거야.
구자민의원
그렇지요. 청장님은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너무나 많고 특히 행사만 해도 어휴, 저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다니셔야 되는데. 당연히 의원도 집행부랑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한마디에 이렇게 일을 바뀐다라고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탐탁치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자료들 타 구에 나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 나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했던 이유는 최근에 구별로 특정지어서 일자리 연계사업까지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박준희구청장
양천구.
구자민의원
예, 저도 타 구에서 봤는데.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 반대로 따지고 보면 1인가구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국 단위로 서울시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뽑아서 다 갖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박준희구청장
그게 의원님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 판단에 갭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간극들을 좁혀가는 것이 토론이고
구자민의원
그러면 청장님 생각은 1인 가구는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준희구청장
없다가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할 때 관악구만을 상대로 해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는 좀 의미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 보면 우리 구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지고도 어떤 판단들을 정책들을 세우는 데 충분하겠다 싶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니까요. 다만,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1인가구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는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만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는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판단이, 그것이 옳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간극을 좁혀가면서 실태조사 한 번 해보는 거야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간극을 좁혀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
구자민의원
질문시간이 끝나서 질문할 게 더 있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구자민의원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관악구 의원 최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할 거 주제가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청장님께서 장마 기간 동안 미국 출장 다녀오신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원실 전화기가 구청을 통해서 녹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여성안심귀갓길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구청장님. 주무시나요?
박준희구청장
주무시나요, 그렇게 물어봤나요?
최인호의원
답변석으로 나와달라고 세 번인가 두 번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시는 것 같아서.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최인호의원
첫 번째로, 미국 출장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작년 8월 수해 피해로 인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거 맞습니까?
박준희구청장
그걸 몰라서 의원님,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최인호의원
아시죠? 아시는데 저는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데요?
최인호의원
7월 9일부터 – 올해입니다 - 올해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장마로 인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관악구는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비가 오는 상황, 장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셨고요. 구청장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7월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안 다녀오셨나요? 답변을 해주시죠.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그 언어선택은 잘하십시오.
최인호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장마 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외국을 다녀왔어요?
최인호의원
안 다녀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상청 통계에요.
박준희구청장
그 기간이 장마 기간이에요?
최인호의원
7월달이 장마 기간 아니었나요?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 마치 지난번에 계속해서 폭우가 내렸을 때 간 걸로 아신다니까요.
최인호의원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를 분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최인호의원
전혀 오해될 게 아니잖아요. 작년 걸 말씀드렸고 올해를 말씀드렸는데.
박준희구청장
의정 단상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
최인호의원
전혀 오해할 소지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 7월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비는 올해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왔고요. 이 사실이 틀린가요?
박준희구청장
비는 해마다, 365일 중에 다달이 올 수 있는 거죠. 기간이 문제 아니에요?
최인호의원
당연히
박준희구청장
근데 장마기간이라고 그렇게 말씀
최인호의원
기간도 문제고, 비가 오는 건데, 비는 당연히 365일 중에 오는 날에 오죠.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해외출장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최인호의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관악구에서 이번 연도 수해 피해 다들 대응하느라 직원분들도 고생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신경 쓰시고 다 했는데 구청장님도 저는 신경을 안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상황에 작년에 그렇게 8월에 수해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 비가 많이 온다고 이미 예보가 되어 있던 기간에 미국 출장을 가신 게 적절한 건지 물어본 겁니다. 적절한가요?
박준희구청장
장마 기간이 아니었고, 이미 오래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악구의회도 사실은 해외 출장에 있어서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국외 비교시찰을 잘하는 그런 의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래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범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그다음에 성과도 많습니다.
최인호의원
청장님 저는
박준희구청장
그런 부분을
최인호의원
청장님, 잠시만요. 청장님, 저는 해외 출장을 단순히 다녀오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다녀오셔야죠. 다녀오시면서 또 모범적으로 관악구에서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7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비가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수해 피해가 있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던 관악구인데 어쨌든 청장님께서 해외출장을 가시더라도 시기 자체가 비가 10일 동안 오는 시기에 관악구를 비우고 다녀오시는 게 부적절하지 않냐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장마 기간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집행부를 그렇게 곤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구민들이
최인호의원
저도 구정질문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준희구청장
장마 기간에 구청장이 해외 출장갔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시면
최인호의원
7월 9일부터 18일 전에 7월 쭉 장마라고 나왔던 기사부터 장마 시작됐다는 기사들 다 스크랩해서 가져다 드릴까요, 구청장실로?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최인호의원
언론에서는 장마라고 표현하는데 청장님, 장마 아니에요, 그거?
박준희구청장
구청장도 선출직이에요.
최인호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의원님만 선출직이 아니라.
최인호의원
예, 압니다.
박준희구청장
적어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질문 단상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사업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최인호의원
저는요, 청장님께서 선출직으로서 부적절하게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답변할 시간도 좀 주세요, 답변할 시간도 좀 주시라고요.
최인호의원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마 때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 답변할 시간도 좀 달라니까요.
최인호의원
장마라고 기사가 나왔던 건 스크랩을 해서 드리겠고요.
박준희구청장
그러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최인호의원
아니, 장마라고 기사가 나온 건 스크랩을 해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언론에서 다 장마라고 그러고 장마 때문에 조심하자, 대비하자라고 하던 주민들은 그럼 뭐가 됩니까? 장마가 아니라고 그러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장 다녀와야죠. 해외 선진사례 비교분석 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장마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기간에, 작년 수해 피해도 있었는데 다녀오셨냐 이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집행부가요, 그렇게 의원님 지탄의 대상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최인호의원
잘못된 거는 지적받아야죠.
박준희구청장
적어도, 뭐가 잘못됐어요?
최인호의원
잘못 안 됐나요?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장마 때 그러면 해외 출장 다녀온 게 적절하다고
박준희구청장
장마가 아니라고 했죠.
최인호의원
언론에서는 장마라고 표현하던데요?
박준희구청장
장마가 아니라고 했죠.
최인호의원
그럼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박준희구청장
비가 안 왔다고 했죠.
최인호의원
비가 안 왔다고요?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아니, 이거 기상청에서 가져온 거예요. 7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관악구에 비가 쏟아졌어요.
박준희구청장
마지막 귀국하는 날 비 왔어요.
최인호의원
비가 안 왔나요? 기상청 자료예요.
박준희구청장
의회하고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토론하는 장이지 그렇게 지탄하고 그런
최인호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상청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 내일 날씨 예보로 비가 온다 했는데 안 온다. 그럼 보통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있을 때나 친한 사람들, 지인들끼리 있을 때는 야, 기상청은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기상청 자료는 과거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사실이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근데 기상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비가 안 왔다고 해버리시면 제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 안 왔다고 그러시는데.
박준희구청장
답변 안 하겠습니다.
최인호의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안 하세요?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비가 온다는 기상청 통계가 있는데 비가 안 온다고 주장하시고
박준희구청장
질문 같지 않아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최인호의원
비가 왔잖아요. 안 왔나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럼.
박준희구청장
비가 마지막 날, 귀국하는 날 비 왔다니까요.
최인호의원
청장님께서는 미국에 가 계셨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기상청의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박준희구청장
다 관악구정하고 다 소통하고 있었어요. 다 연결하고 있었고. 비 안 왔다니까요.
최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또 8박 9일 다녀오셨죠 미국, 맞나요?
박준희구청장
7박 9일입니다. 자료는 다 드렸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최인호의원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3,900만원 넘는 예산을 혈세로 사용하셨는데 저는 뭐 해외출장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장님께서 좀 더 적절한 시기에 가시고 또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는 좀 해외출장을 가지 않으시는 게 그래도 선출직으로서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박준희구청장
아니, 지금 의원님은 장마 기간에 관악구청장 해외출장 가다 이렇게 헤드카피를 뽑고 싶은 거죠, 지금?
최인호의원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흔들어서
최인호의원
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박준희구청장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최인호의원
작년에 수해 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전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출장 간 거에 대해서 장마 기간이라고 꼭
최인호의원
그럼 이번 연도에 수해 피해 대비한다고 다들 고생 안 하셨나요?
박준희구청장
앞에다가 왜 장마 기간이라고 다시냐고요?
최인호의원
청장님, 수해 피해 대비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부정하시지. 그리고 상세일정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근데 이동시간이 오래 걸린 건지 싶긴 한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각 일정마다, 하루하루마다 일정 공식방문, 현장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딱 두 곳만 방문을 하셨어요. 이게 이동시간이 좀 오래 걸렸나요?
박준희구청장
해외출장에서는요 양 기관 간 몇 개월 전부터 조율하고 일정을 맞춰서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을 앞두고 취소될 수도 있고 그 이동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갔다왔던 것을 다 기억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그런 가치를 못 느낍니다.
최인호의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여쭤본 건데.
박준희구청장
그러니까요, 현지 사정에 따라서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최인호의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저는 청장님이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현지 사정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데.
박준희구청장
뭐가 길었냐고요?
최인호의원
이동시간이, 하루에 일정이 보통 2개가 있는데 기관이랑 당연히 협의해서 날짜를 정하셨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보통 일정들을 다닐 때 이동시간이 기냐고 여쭤본 거예요. 답변하시죠. 자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박준희구청장
뭐라고요?
최인호의원
답변을 해달라고요.
박준희구청장
무슨 답변을 해달라고요?
최인호의원
다시 말하는데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청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현지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박준희구청장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물어보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최인호의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일정이 보통 기관 방문을 두 군데 하셨어요.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하루에.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그 이상은 안 하셨는데 그게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관이랑 미리 협의를 할 때
박준희구청장
도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최인호의원
왜냐면 같은 도시에 있는 곳도 있잖아요?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그러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몬트레이 가신 거랑 몬트레이에서 LA 가신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청, 위안부 기림비 다녀오신 거 이런 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그게 어쨌다고요?
최인호의원
이동시간이 길었냐고 여쭤본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나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최인호의원
못 알아듣겠으면 넘어갈게요. 저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알아듣게 말할 자신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전화기 녹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관악구의회 의원실에 행정 전화기가 있습니다. 의원실마다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죠. 행정 전화로 제가 민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뭐, 이상한 잡음이 들려서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잠깐 끊고 앞에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분한테 이거 혹시 도청당하고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냐라고 말했더니 녹음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랑 얘기를 해봤었고, 행정전화 녹음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요,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를 타인이,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도청이고 불법감청이죠.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구청장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안 내용인데요.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에 따라서 2022년 8월 22일 확장되는 비대면 민원서비스와 늘어나는 민원인의 폭언 또 성희롱 등으로 직원들의 부담 완화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자동 녹음방식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만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게 아니고 전 구청이, 25개 구청이 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의회에다가,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녹음할 수도 있고 녹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더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부분을 했던 거고 지금 다른 구청에도 다 녹음은 선택녹음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최인호의원
저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을 담당과장님한테 들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민원응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녹음을 실시한다고 내려왔는데요.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민원응대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 그러니까 정치인 개인의 어떤 행정전화를 녹음을 할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녹음을 할 때는 애초에 행안부에서 의원실을 녹음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지만 혹여라도 그거를 전부 다 적용해서 녹음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동의를 받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 동의를 받으러 오신 적 없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봐서 녹음하는 걸 알아냈고 그러고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행정 체계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다 이야기해드리면 되지 우리 집행부가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그걸 받으러 다니진 않죠.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또 의원님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녹음이 안 되도록 하겠죠. 그걸 우리가 무슨
최인호의원
그거는 제가 이미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제 전화기 통화 내용이 녹음된 걸 전부 삭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녹취를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에다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민원응대 직원에 대해서 녹음을 한다고 전달을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하겠다 했겠죠. 근데 왜 이게 의원실 전화기에까지 적용이 되냐 이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의원들이 다 동의를 안 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에다가 공문으로 안내드렸다고 하더라니까요. 이 문제가 아니, 그러면 의원님 생각할 때 그러면 의원님들 보고 그거 의원님들 통화 내용을 우리 구청 집행부가 그러면 그 녹음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인호의원
아니, 설치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잘못이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그 절차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차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사무국에다가
최인호의원
절차는 알겠는데요, 의회사무국에 전달하셨다 한 건 알겠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이랑은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녹음을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박준희구청장
앞으로도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 간에 다 토론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최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까지 녹음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민원응대 직원이라고 전달을 하셨으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구의회 전체, 의원들조차도 녹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의회사무국에서도 당연히 의원들한테 전달을 했어야겠죠. 근데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 그렇게 전달하셨으면 의회사무국의 책임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의원실 전화기로 민원 전화도 많이 오지만 의원들끼리 혹은 개인 휴대폰과 의원실 전화기로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 간의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생활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의회사무국에 확인하고 구자민 의원님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관련인데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최인호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고발 자꾸 운운하시는데 여기는
최인호의원
개인 전화기를 녹음한 거지 않습니까?
박준희구청장
여기는 의정단상이예요, 의정단상.
최인호의원
개인 전화기를 녹음한 게 의정활동 하는데
박준희구청장
토론과
최인호의원
녹음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의정활동이 되지요.
박준희구청장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무슨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최인호의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토론과 소통해야지요.
박준희구청장
맨날 고소고발 의원님은
최인호의원
토론과 소통을 누가 싫어합니까?
박준희구청장
운운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최인호의원
토론과 소통 좋은데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토론과 소통으로 좋게 끝내려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준희구청장
하세요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시는데
최인호의원
그리고 할 거니까요, 더이상
박준희구청장
왜 구민들이 다 보고
최인호의원
첨언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치로 다스리라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신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본예산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심골목길 예산으로 증액하자는 건의를 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결이 됐습니다. 구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 관악구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특히나 둘레길에서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난 뒤로 어떤 특정집단에서 저에 대해서 살인사건을 방조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이 답변할 사안 아닙니다.
최인호의원
아닌가요?
박준희구청장
예.
최인호의원
제가 이 입장을 여쭤본 이유가요 구청장님 지금 재선 구청장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년의 임기를 채우셨지요. 이제 3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난 구청장 임기 5년 동안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5년 내내.
박준희구청장
우리 14군데 했습니다.
최인호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14군데 했습니다.
최인호의원
5년 동안 하셨지요? 5년 동안 하셨는데 일단 여성안심귀갓길이 둘레길에는, 성폭행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둘레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왜 설치 안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박준희구청장
뭐가요, 뭐가요?
최인호의원
이번에 관악구 둘레길에서 성폭행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르시나요?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조롱하지 마세요.
최인호의원
아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박준희구청장
그런다고 모르시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최인호의원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아는 줄 어떻게 알고 질의합니까?
박준희구청장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폄하하고 구청장을 조롱합니까?
최인호의원
비판을 한 건데요.
박준희구청장
비판을 했어요?
최인호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에서 비판한 거고.
박준희구청장
그게 조롱이지요.
최인호의원
그게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면 고소해 주십시오.
박준희구청장
또 고소 또 말씀하시네.
최인호의원
아니 모욕, 법적으로 안 맞으면 고소하면 되잖아요. 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에서 제가 비판한 건데요.
박준희구청장
우리 의정활동은 고소고발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적어도 모여서 어떤 사업을 담아낼 것이냐 이런 소통을 하는 공간이지.
최인호의원
당연히 소통과 공론의 장이 필요한데
박준희구청장
그런데 의원님은 말씀 중에
최인호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고소하시면 돼요.
박준희구청장
고소고발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지금
최인호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박준희구청장
또 말씀하시네.
최인호의원
아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
최인호의원
법적인 문제까지 좋게 좋게 풀어가면 이 썩은 물들 다 어떻게 퍼냅니까.
박준희구청장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고소고발하면 되지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고소고발하면 되지요.
최인호의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비판을 했고요, 모욕적인 표현 사용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모욕이 된다니까 명예훼손
박준희구청장
아니 모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모욕적으로 느낀다는데 왜 모욕적인 표현을 안 해요. 그러면
최인호의원
피해자의 눈물만이 증거라는 주장과 똑같고요.
박준희구청장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정치적인 표현이고 그러면 다른 의원이 조금이라도 문제 걸면 그것은 사퇴감이고 그럽니까?
최인호의원
저는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렇게 편파적으로
최인호의원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도 김순미 의원님 발언 같은데요, 김순미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는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지요. 의원으로서 왜 회의에서 발언들을 듣고 있어야 되냐, 발언 아무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박준희구청장
그런다고 구청장을
최인호의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박준희구청장
구의원이나 하면 잘할 거 같다고 조롱합니까?
최인호의원
그건 구청장님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비판은 누구나 그런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구청장
아니 그다음에 제가 고급음식점 가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최인호의원
고급식당 안 가셨어요?
박준희구청장
구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 집중폭우 때 옛날육개장 그다음에 감나무집 이쪽에 도시락 배달시켜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던 것이 그것이 구의원이나 하면 잘할 그럴 일입니까?
최인호의원
그러면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더 음식점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회기 때. 고급음식점인지 아닌지는 그 음식점 이름들 한번 들어보시고 메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될 거 같고요.
박준희구청장
거기서 도시락 시켰다니까요 도시락.
최인호의원
예, 잘하셨고요. 둘레길 성폭행 살인사건을 방조했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5년 동안 안심귓가길 사업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는데 왜 둘레길에는 설치가 안 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지요.
박준희구청장
무슨 답변을 해요.
최인호의원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왜 둘레길에는 여성안심귀갓길이 설치가 안 됐냐고요, 5년 동안?
박준희구청장
둘레길에 여성안심귀갓길을 설치 안 했냐고요?
최인호의원
예.
박준희구청장
여성안심귀갓길의 지정은 경찰서에서 해요, 경찰서에서. 경찰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호의원
그러니까 부서랑 경찰서랑 협의하는 거 아닌가요?
박준희구청장
경찰서에서 지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경찰서에 왜 둘레길에 여성안심귀갓길 지정 안 했냐고
최인호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레길에 설치가 안 됐던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에서는 저에게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박준희구청장
특정집단이 한 걸 가지고 이 구정 단상에서
최인호의원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박준희구청장
구청장한테 왜 그런 걸 따지세요.
최인호의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박준희구청장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최인호의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구청장님께서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춘수
임춘수의장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지금 의회 정족수가 미달하는 관계로 지금 시간을 중지한 상태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재석의원 17명)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발언을 마치지 못한 최인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남아있는 발언 시간 동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최인호 의원입니다. 아까 구정질문을 하면서 중단이 됐었는데요, 처음에 구청장님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부터 또 질문을 할 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못 들으신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답변하실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고요. 질문은 안 하고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구정질문했던 주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책임 없는 쾌락,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대하게 쓰고 있는 예산, 비대해진 공무 조직들은 결국 후손들에게 빚만을 남깁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지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은퇴하시고 나서 다시 책임지시나요? 결국 후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저는 방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민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공모사업, 간주처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당초에 담당 국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구정질문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요 참 많이 답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21명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들도 상당히 답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관악구의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입장정리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민영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고, 그중 이경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신지요? (○ 박준희 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지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이경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관급공사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신축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건축의 하자와 이로 인해 주민 시설이용자,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복합청사는 2022년 6월 준공 이후에 작년 8월 기록적인 대폭우로 청사 내 일부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발견된 하자들은 시공사 및 감리자 입회하에 원인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사를 운영하면서 배수로 막힘 등 소규모 수선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복센터는 지난해 5월 건설자재 수급난 등 악조건 속에서도 장애인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기한 내 준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어센터 등 입주 예정기관이 공사 기간 동안 인근 건물을 임차했기에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조속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7월 센터 개관식 당일 엘리베이터 오작동과 일부 점자블록 들뜸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준공 후에 개관식까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시운전과 시설점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는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및 기타 미흡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수하였으며, 꾸준한 시설점검과 입주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원어린이집은 2022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단 마감처리 불량과 화장실 바닥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시공사에 요청하여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공공건축 공사의 문제에 대해 저 또한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관급공사의 문제 발생의 원인은 이용자와 운영 주체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 설계도서와 내역서에 대한 검토 부족,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 선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공건축은 사업 단계별로 발주부서, 감독부서, 이용자, 운영기관 등 여러 주체들이 있어 서로 간에 원활한 업무협의가 어렵고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체 관급공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관악구의 일부 공공 공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관급공사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이미 감사담당관과 청정도시국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22년 하반기부터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자문단을 운영하고 단계별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설계 단계에서 이용자, 건축전문가, 설계자, 사업 주관 부서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설계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성동 복합청사와 은천동 공영주차장의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 시공 단계에서는 건축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감독관을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점검해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와 시공 상태 및 공사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공공건축 현장에 매달 1회 이상 외부감독관이 점검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5회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조직 면에서도 여러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과에 공공공사팀을 2개 팀으로 늘렸으며, 건축공사 담당자는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건축설계와 공사발주를 하고 건축과에서는 공사감독만 수행하는 기존 업무방식에서 이제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건축과에서 설계 및 공사발주 감독하는 방식으로 업무방식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축의 하자발생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충분히 도서 및 내역서를 검토하며, 공사 시공 시에는 정기적인 공청회와 함께 공정별로 철저히 공사를 감독,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하신 이경관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할 경우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인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