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이게 서민들에게 있어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상승분은 서민들이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금액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현실화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서민들이 사실 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복지서비스나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그분들에게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상하수도요금 메꿔 주는데 돈을 써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사업들을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상하수도요금이 싸면 쌀수록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아닙니다.

특정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인 거지요. 시민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특정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