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용배입니다. 오늘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행정재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26건의 안건과 함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지난 8월에 있었던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계획서는 다음 회기 제2차 정례회 중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각 계획서의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현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현일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임춘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건의로 행정의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기의결한 바와 같이 2023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및 관악문화재단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 (행정재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 (보건복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 (도시건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의장
정현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은 안건별로 하되 별도의 발언통지가 없는 안건은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표결은 안건별로 하되 별도의 발언통지가 없는 안건은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2명)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인호의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신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자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투표에 앞서 의사팀장은 의원님들께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봉수
김봉수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 모니터 화면과 배부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명전자투표는 의원님들의 각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에 터치화면을 이용해 진행되며, 출석확인, 투표, 투표확인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화면의 각 버튼들은 손으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자투표가 정상적으로 준비된 노트북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관악구의회 전자투표시스템이란 문구가 나타납니다. 의장님께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투표개시를 선언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출석확인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출석확인 버튼을 터치하셔야 해당 투표에 출석의원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기권을 선택하실 의원님들께서도 출석확인 버튼은 반드시 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버튼을 터치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투표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찬성, 반대, 기권 세 개의 버튼 중 하나를 터치해서 투표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선택한 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는 확인버튼이 나타납니다. 이전 투표화면에서 선택한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 확인버튼을 터치하면 선택한 의사가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만약 여기에서 선택한 의사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확인 대신 취소 버튼을 터치하여 이전 투표화면으로 돌아가 다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하여 투표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투표가 정상처리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완료 후 대기화면이 나타나게 되며 이후부터는 투표를 표시한 의사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라고 구두로 확인한 다음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라고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가 완전히 종료되며, 이때까지 투표를 완료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것으로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투표가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22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투표개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투표종료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2024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관악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관악구가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제가 속한 지역구인 낙성대에 있는 통장님도 이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실제로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 및 지방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에 혈안이 되어 정말 많은 사업들을 일구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위기가구 발굴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왜 그럼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신청을 했냐라는 건 조례의 성격을 따져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부분을 보게 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칭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명예직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보면 포상과 같은 어떤 특별함을 줘서 더 많은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시는 데 힘써 달라라는 그 의의는 알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동네를 살아가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이번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됐어’라고 하게 되면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명예로운 시민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공무원을 보는 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하는 시선은 아직까지는 서비스직이라는 시선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무보수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오히려 빛바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항이 굳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조례는 이미 운영 조례로써 있기 때문에 이 신 제정안 조례에 굳이 2조 내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가, 포함을 시켜야 할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문점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례 역시 법 규범에 속합니다.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규정하는 규범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를 알기 어려울 만큼 관악구 조례 수가 많아 자칫 체크를 못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중복, 권한 범위, 용어풀이 등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체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도깊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심도깊은 재고를 통해서 나오는 조례야말로 주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 규범에 속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야말로 앞으로 남발하는 개정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사업은 얼마든지 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명칭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한 후에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아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에 대하여 반대토론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김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순미 보건복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심도깊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다만, 본 안건의 해당 상임위가 아니신 분이, 존경하는 구자민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셨고요. 다만, 반대하는 내용이 그 조례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일부 조항이나 자구 문구에 대한 반대가 있으셔서 저번에 주무열 의원이 발의하신 의정모니터단 조례와 같이 다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해서 조금 더 심사를 가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보류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의장
그러면 재회부....그러면 이종윤 의원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의정모니터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니고....) 아니, 그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자민 의원이 전체 조례를 반대한 게 아니라 말그대로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걸 개정했으면 하는 발언이었지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한 건 아니라고 본 의장은 보기 때문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걸 다시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해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찬반토론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안한영 의원 의석에서 - 문구를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걸로 가야 할지 혼선이 있어서. 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좀 전에 이종윤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사 중인 본 안건을 재회부해서 논의하자고 발언하셨거든요.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 안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이종윤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재회부해서 문구를, 더 꼼꼼하게 문구를 체킹하겠습니다. 한 번 만들어놓으면 손대기 힘드니까.) (○ 구가환 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인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요) (장내 소란) 이런 일이 두 번째인데 본 의장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올라왔어요. 그럼 상임위가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 상임위에 가서 해야지 건건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문구 하나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구자민 의원도 상임위원회, 그런데 건건이 만약에, 아까 표결도 했지만,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소통을 하는데. 그래요. 한 5분만 정회해서 양당 대표하고 의장, 부의장이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의사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조율해서 하는 게 낫겠네요.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이종윤 의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사 중인 본 안건을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표결하겠습니다.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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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5항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1명) 먼저, 의사일정 제25항을 표결하겠습니다.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속개 전에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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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 제28항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 부의장이신 민영진 의원이 지난 8월에 실시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이며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악구의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교차가 큰 가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1시14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1인) 김순미 노광자 박용규 손숙희 위성경 이종윤 임춘수 정현일 주무열 주순자 표태룡 반대의원(11인) 구가환 구자민 김연옥 안한영 민영진 이경관 이동일 임창빈 장동식 장현수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