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내셨죠?

본의원이 진즉 우리 은평구에 빈집이 많다, 빈집에는 들고양이들, 쥐 떼들이 돌아다니고 웬만한 집은 청소년들이 본드 같은 것도 흡입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늘 빨리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 좀 해 봐라, 했더니 어떻게 사유재산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은평구내에 143개가 빈집으로 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1,2,3,4등급으로 했는데 1,2등급은 양호한 집이네. 살 수는 있는데 사람이 안 산다는 거죠.

그것이 49%고, 4등급은 빈집으로 10% 차지하는데 불량한 주택이죠. 허물어지고 우리 대조동에도 한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은 참 잘하고 있어요.

진즉 했어야 되요, 그런데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고 매입할 수 있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