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여 선서를 못한 관계로 먼저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범룡
이종윤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기관이 어떻게 보면 설립목적이라든가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더욱더 발전된 기관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영운영 결과를 올해 평가를 받았어요. 올해 몇 등급 받았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 등급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가·나, 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 전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나 등급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나 등급, 한 단계 좀 밀렸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원인.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코로나 상태라서 저희가 봐서는 정확한 평가가 안 됐다고 보고. 다만 등급은 나 등급에서 다 등급 받았지만 우리 공단에서 점수를 보면 계속해서 상향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평가기준은 바뀐 게 있나요? 그러니까 나에서 다 등급으로 밀렸는데 평가기준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요인은 없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평가에서 대행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작년같은 경우는 국사봉, 장군봉 사건 나는 바람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배려해 준다는 차원으로 14명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봉급 계산이 안 됐던 게 14명에 대한 임금이 돼서 대행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주원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 그러니까 경영수지 관련해서는 평가항목이 비중이 크다, 작다 어떻습니까? 그게 변했다 안 변했다, 평가기준에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평가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ESG분야가 감안이 됐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면에서도 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10년 전후해서 요금이 안 오르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이용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입사업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불이익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차요금하고, 주로 대부분 수입이 주차요금, 시설 이용료인데 이와 관련해서 10년 전의 요금이다. 그러면 이걸 개선하려고 우리 어떻게 노력하셨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안돼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체육관이라든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관악구민이 예를 들어서 48만명이 골고루 이용한다면 저렴하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48만 구민 중에 1% 될까요? 1%. 전체 이용률이. 전체 체육관이나 주차장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는 넘습니다.
민영진위원
1%는 넘어요. 저는 그래서 시설 개선·유지보수 이런 비용들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요금을 대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요금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등 정도 됩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내려보내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내려보내줬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그것을 개정해 달라고 올렸고. 그런데 지금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올릴 계산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을 자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호흡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느슨하게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적절한 인상시기와 또 요금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이후에 결정될 거 같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하반기에는 올려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 하반기 첫 달부터는 요금이 적절하게 인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중앙정부 지침 때문에 구청에서도 잘 못 움직인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이건 개별적인 사항이라서, 저는 계속해서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약간 인상돼서 숨통이 트일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안 되고 있었군요. 하여튼 계속 협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최근 2년간 교통지도과 협의 및 검토사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남현소공원 공영주차장 내부시설 하자보수 및 시설개선 요청 이게 8월 7일날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나봐요, 요청이. 이게 그러면 준공 이전에 하자보수 요청이 간 건가요, 준공 이후에 간 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전이지요.
구자민위원
이전이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비가 자주 와서 그런 상황들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시정해 달라고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지도과로 보낸 협의요청이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지금 남현소공원 주차장에 배려 주차면이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몇 면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3면인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장애인주차구역이랑 여성주차 말고 배려주차면이 3면 있다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사회적약자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느 거요?
주순자위원
사회적약자 체육활동 지원, 체육관에서 사회적약자에게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혹시 비용은 무료로 하시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미성체육관을 오픈할 때 지역주민에게 같이 오픈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많이 충돌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배드민턴클럽하고.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실 오픈을 안 하거든요. 여기다 탁구대 둬서 1인시위도 하고 그랬던 사례도 있어요, 8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부임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네요. 체육관이라는 건 어느 단체의 소유 체육관처럼 운영이 됐었는데 구민운동장도 그렇고 미성, 장군봉까지 해서 사회적약자들에게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사실 실비 때문에 비용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게 어려웠을 거 같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사장님 방침이 사회적약자 편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고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구청 종합청사 환경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이 될 때 개인업체에서 전환이 될 때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축소가 돼서 본위원이 또 건의해서 2명 정도 하고, 1명은 체력단련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명을 증원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업체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줄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지만 우리 공기업은 사실 주민을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일이 과부하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에 수탁체에서 썼던 인원이라든도 증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받을 때 16명이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4명으로 받았어요, 12명으로. 그래서 4명을 줄여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혹시 애로점이 있는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는 16명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가 저희 공단이 위탁받으면서 4명이 줄은 12명이 지금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환경분야 업무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청사가 최고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지금 2명이 증가돼서 14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서 지금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순환으로 이동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구청 청사는 고정으로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정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고정이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다른 데로 순환하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정은 아닌데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구청 청사를 안 오시려고 힘드시니까. 안 오시려고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다 인원이 감축돼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악구의회 청소하시는 분을 보니까 신주는 남자분이 와서 보조를 해주시고, 예전에 어쨌든 업체가 할 때는 강행적으로 노동에 대한 과중을 할 수 있지만 공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업무를 과중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지적하고 싶고요. 혹시라도 집행부 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증원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운영 중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관악구에 일반 사설 수영장이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수영장이 부족한 상태인 거 아시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관련 모든 체육관 수요도 많은 거 아시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제가 민원을 보면 저도 수영장 낙성대체육관 개관할 때도 다녔지만, 보면 기본운영이 매월 신규회원 모집하시지요? 매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매월 신규회원 모집하잖아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회원 빠진 부분만 모집하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민원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민원이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존 회원들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모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신규회원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좁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관내하고 관외 구분이 되는데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한을 두고 하다보면 조금 소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도 신규반을 한 번 운영해 봤습니다. 호응이 좋고, 그런데 인원수가 제한있다 보니까 그건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게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관외 거주민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그리고 또 이수제별로 해서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이수제로 운영했으면 다음에 제한을 두고 새사람으로 해서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사님께서 관외 부분도 앞으로 제외시킬 수 있으면 제외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회원관리상 분기마다 전체를 새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관리가 힘들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존 회원없이 프리하게 모집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프리하게 모집해가지고 많으면 추첨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아까 말씀하신 6개월마다 하신다는 말씀이 그 맥락이시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번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1년에 두 번씩 하기는 힘들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규적으로 해줘야 회원들도 순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 회원들이 워낙 열의가 대단하셔서
표태룡위원
압니다. 저도 같이 해봐서 막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그분들 잘 설득하셔서 구민의 세금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한달에 5만원 정도면. 한 달에 5만원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주민이 혜택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회원 설득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신규모집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맨위에 보면 공단 차량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무슨 자료 말씀하시지요?
표태룡위원
감사자료요. 찾으셨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맨위에 보면 공단 차량 정비에 관한 사항 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 결과.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 4월부터는 저희들이 경영을 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이관이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작년에도 지적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버스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천에 있는 업체를 이용을 했고. 다만 우리 관내 업체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펑크가 났다든가 아니면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하는 것은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4월부터는 위탁을 줘서 우리가 지금 경영을 안 하다 보니까.
표태룡위원
그러면 버스만 위탁 준 게 아니고 전체 차량 위탁 준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일부 차량은 다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만
표태룡위원
버스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차량 중에서 77너 8562 어떤 차량이에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7
표태룡위원
77너 8562.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존 쓰던 셔틀버스입니다.
표태룡위원
셔틀버스에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탁줬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몇 월달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월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표태룡위원
2023년 4월부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수리비용은 공단을 지출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부담하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수리비용까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이 차가 그리 오래된 차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구입연도가 오래된 차입니다.
표태룡위원
오래된 차가 아닌데, 주행기록부터 보니까 800부터 시작했던데. 820부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1년도 구입 차량입니다.
표태룡위원
2011년도 구입 차량이에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주행거리가 820km가 나왔죠? 2022년 6월달에 820km네요. 주행거리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제가 알기로는 미터기를 바꿔서 이렇게
표태룡위원
바꿔서 이렇게 됐구나.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바뀌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차량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1,600정도 들어갔어요 이 차량이. 그래서 주행거리 봐서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는데 밖에서 보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미터기 박스를 바꿔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저희 관내에도 정비 업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력관계는 되죠. 그죠? 위탁업체에서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달라고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모두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총괄 지휘하시는 우리 천범룡 이사장님, 이명구 상임이사님 오늘 행정감사를 오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96쪽에 보면, 인권 인식개선 언택트 교육이 있는데요 연간 7회 정도 실시한다고 돼 있네요. 교육의 기회가 많은데 직원이 절반 정도만 교육을 들었어요. 52.4% 교육이라고 돼 있고요. 교육은 뭐 51.4%니까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인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언택트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가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계획 세워서 전체 직원을 다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그런데 교육이 망고톡 활용한 모바일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교육대상이 239명인데 교육한 게 51.4% 나왔는데 왜 이렇게 절반 정도만 받고, 그러면 그 교육이 필수인가 선택인가요를 물어봤는데 그냥 그렇게 51.4%만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제가 알기로는.
구가환위원
그런 교육이라면 교육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필수라면 동네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권의식이라든가 변화 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거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서류 좀 보완해서 본위원한테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99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중에 부패신고 접수·처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패신고자 보호 매뉴얼이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있다면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또 없다면 보호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울러 신고자 보상 부분이 있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부패신고자 보호. 그러면 보상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금이나 물품 이런 걸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품권으로.
구가환위원
상품권으로, 현금이랑 똑같은 거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얼마까지 보상해 주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품권 1만원짜리로 해서 3만원.
구가환위원
3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169쪽에요, 공용주차장 소통 협력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23년도부터 시행을 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그 내용에 보면 부정주차 신청 건이 0건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얘기인데 그럼 그 위원회가 필요 있나요, 그렇게 되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금년 8월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구가환위원
8월부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아마 기간이 짧아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강화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청 건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를 위촉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땠나요, 그러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가환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구가환위원
운영위원회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넘어가고. 그리고 184쪽 보시면, 제가 지금 관악구 안전재해연구회 용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장 중심 재난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해가지고 관악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재난대응 훈련을 해마다 하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에 제가 속해서 훈련을 그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난재해가 꼭 필요한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는 안이한 생각으로 자기한테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설마 나에게. 이런 안이한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하실 말씀은 혹시 없습니까? 대응훈련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현장감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이사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 관악소방서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MOU 맺어서 금년에 소방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기관마다, 시설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 예로 미성체육관에서 심장이 정지되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소장이 심폐소생술을 즉각 실시를 해서 아마 예비역 대령이신데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뭔가 자기가 이 공단에다 무엇을 제공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각종 재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예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훌륭한 일을 교육을 통해서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교육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 직원한테 어느 직원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정말 혜택을 받은 분이 육군 대령 출신이라고요? 혜택을 받은 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모님인가봐요, 제가 편지 내용 보면
구가환위원
그런 건 홍보 좀 해 가지고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부분을 자꾸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난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관악소방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1년에 몇 번 하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만 해도 정기적으로 3회를 했고요.
구가환위원
3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또 체육시설을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안전 교육은 반복 교육이지만 남 일이 아니까 자꾸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관악구민의 안위를 위해서 자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계절별, 시기별, 시설별 안전점검 기준 강화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 사업 중에서, 누가 하고 있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우리 환경시설팀에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제 얘기는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있겠지만 이게 형식적이냐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아닌 구민들이 아니면 유관기관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했다면 안전점검 한 방법, 방법이라기보다도 그 근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그리고 184쪽 현장 중심 재난안전교육 역량 강화, 재난시설 우수기관이 어떤 것인지라고 좀 묻고 싶은데. 아까 얘기한 우수기관이 어디예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실시기관이요?
구가환위원
재난시설 우수기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기타 실시했는데 우수기관이 지금 어디인가요? 우수기관이 소방서예요? 혹시 지금 내용 중에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방서하고, 사설업체인데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관은 기억은 못하는데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기관은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자료를 좀 주시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몇 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분기별로.
구가환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1년에 한 4회 정도 하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4회 이상 할 겁니다.
구가환위원
시간 관계상 4회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외부기관 전문인들이 오셔서 우리 각 시설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장애요인 같은 것들 그런 거 다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임원들하고 관계자들 모아놓고 이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 이건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현장점검 활동 및 재난안전교육 시스템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세 번째, 성남시 교각 난간 붕괴에 따른 토목기술자 합동 별빛내린천 안전점검 추진 해서 신림1교 중간지대에 도시가스 배관부가 침하돼 의심됐다고 점검이 됐네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치수과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가환위원
예, 그러면 그거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하여튼 순간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점검을 했으면 치료를 해서 보완을 하는 쪽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지금 고객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 연습용 기자재 해가지고 지금 국사봉 및 미성체육관 평일 배드민턴 강습이 3개 관이 이루어진 걸로 나오네요, 추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지금 주일날 가보니까 회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될는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 공 및 배드민턴 셔틀콕 기자재 제공은 지금 미성체육관과 청룡산체육관에 배드민턴 발사기가 2대 확보돼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두 체육관이, 하나가 아니고?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팀장
각각 하나씩. 그리고 관악구민운동장에 테니스 공 발사기가 설치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일이나 주말 또 저녁 시간대는 일반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재를 활용하기 힘들고요. 유휴시간대에 활용을 해서 고객들이나 강습받는 분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기계를 관리하고 강습하는, 강사가 누구죠?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팀장
저희랑 배분 강사를 맺어서
구가환위원
무슨 강사요?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팀장
배분제로 해서 외부 강사하고 계약을 맺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 프로그램 때 강습 회원들을 대상 또는 이용 고객들 중에서 희망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서비스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팀장
타 기관에서 보유하지 않은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유료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탁구도 있습니다. 탁구 기계는 봤어요. 근데 이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관악구민의 동호인들이 정말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특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 시간대 그다음에 더 활성화해서 관악구민 모두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급된 내용하고 앞으로 미래계획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석균
양석균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제가 관악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이게 시스템을 바꿨는데도 민원이 계속 많은 이유가 뭘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면이, 테니스코트가 4면이고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주로 이용하는 클럽이 많이 횟수를 줄이긴 했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가 48만인데 코트장 4개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같아요. 코트장을 더 늘려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테니스붐이 일어서 구민들이 테니스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4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증설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민원 온 게 작년 것만 해도 이렇게 많거든요. 매크로로 해서 더 나을 줄 알았더니 매크로 방식으로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무언가 바뀐 게 있어야지 구민들이 테니스장 예약에 관해서 민원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신청자는 많고 협소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까 매크로 말씀하셨는데 부정사용이라든가 잘못된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정지시키는 거로 해서 방안은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트 확대 문제 그런 건 관계기관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그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자료 80쪽을 보니까 유형별 민원현황이 제2구민운동장이 총 두 건인데 이게 안전관리 미흡 민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 축구장하고 야구장 민원입니다. 이 사항은 야구장 그것을 치우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노광자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간략하게라도 어떤 민원내용이었고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59쪽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낙성대 공영주차장은 일요일·공휴일에 미운영이 되고 있고, 삼성동 주차장은 주말과 공휴일 전부 미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노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광자위원
예, 노상공영주차장. 이게 우리 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인건비 예산이 수반돼서, 서원동하고 신원시장 공영주차장은 주말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는 공휴일만 미운영이고요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 삼성동하고 낙성대는 지금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삼성동은 주말과 공휴일 전부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서원동 신원시장같이 다른 주차장들도 같게 운영이 되니까 다른 주차장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구청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노광자위원
다른 주차장하고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행해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같이 함께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난곡동 스마트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방식이 우리 관악구 전체에 거리와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점수화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공영주차장은 추첨제로 하고 있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유일하게. 지금 1년 좀 안 됐지만 6개월 정도 해본 결과 혹시 민원같은 거 들어온 거 있나요? 왜 뽑기로 하느냐, 왜 그전처럼 거리하고 주거기간을 합산해서 해야지 이런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두 명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그러면 혹시 스마트공영주차장 근처에 중증이나 장애인분들은 뽑기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하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현재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법적으로 왜 없지요? 아니, 규정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100명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 다 소화가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총 몇 면이지요? 총 몇 면이지요, 거기? 스마트가.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스마트가요?
민영진위원
예.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 98면인가 되는 걸로.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 중에 그러면 중증장애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몇 대가 배정, 원래 TO로 배정되어져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심한 장애인들 옛날로 얘기하면 중증장애인들은 100%가 소화가 되고,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추첨제로 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중증장애인 100% 소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선 주차를 시키거든요, 중증은. 우선. 추첨이 아니고. 그리고 경증은 추첨, 일반인들하고 추첨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추첨하기 전에 파악한 다음에 중증장애인은 빼놓고 뽑기를 한다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몇 대 정도 중증장애인 되어져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면 돼 있는데 신청자가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한 분도 없어서 나머지 일반 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아무튼 저는 중증장애인 그런 TO가 먼저 우선 돼야 된다고. 제가 동네 왔다갔다 하면서 집은 스마트공영주차장인데 저쪽 난곡공영주차장에 대고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 걸 다음번 추첨할 때 더 공지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난곡 스마트공영주차장은 뽑기로 한다, 계속해서, 이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상태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뽑기로 추첨제하는 건 공단이 최초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의회의 의견이었나요 아니면 구청의 의견이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 방안이 좋겠다 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공단의 자체적인 정책이군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크게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두 번째, 난향초등학교 부설 수영장이 있어요. 일설에 의거하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아니고, 한 번 할 의향이 없느냐 어느 분이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현장에 갔었는데 뭐라고 그럴까, 사용 안 한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수영장으로서 갖추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관계부서에서도 그게 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안 해서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관계기관이라면 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학교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영진위원
학교는 원하고. 그러면 그게 수영장이 좀 오래됐으면 현대화를 교육청비나 서울시비를 받아서 현대화시켜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우리보고 그것을 가져가서 시설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민영진위원
학교에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검토 입장이 그렇게 재정적인 투자가 어렵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적극적이질 않아서 한번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민영진위원
그런 건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나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 하는 걸 난색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1차로 모 시의원님이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공사를 12월달부터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쪽에서는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더 밑에 시설물을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계속 난제로 남아있겠네요. 우리 공단의 입장은 시설현대화를 시켜서 넘겨주면 할 의향이 있는데 현재 관계부서 검토결과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입장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민영진위원
거기 지역구 구의원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시의원하고 다른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먼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수당 부적정처리 같은 게 늘 있어 왔는데 올해 23년도에는 보니까 그 내용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23년도에는 특히 수당 같은 건 직접적으로 직원한테 가는 급여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서 뭔가 23년도에는 상당히 공단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구나,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이 자료를. 그런데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부여를 하는 부분은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계속 돼 오고 있어요, 지적사항으로서. 이게 관리감독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강사 채용문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강사채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강사채용 조정이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부여 소홀 항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게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주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가점부여를 정확하게 했는데 감사 쪽에서 확인했을 때는 가점부여가 안 돼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구자민위원
예.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재용입니다. 감사과에서 지적한 부분은 지원자들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정기감사 진행을 하면서, 이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많으면 그걸 가지고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사전에 부여해서 서류면접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일부 조금 점수를, 서류를 보다 보면 등본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내용 자체가.
구자민위원
이력서랑 등본이랑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결론은 점수 부여를 해주어야 하는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로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주의를 받았는데 감사과의 취지는 그런 부분들 좀 더 검증을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부분이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이해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럼 내년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사항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용
이재용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와야 되니까요,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수당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삭제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명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23년도에 변화가 많아요. 감사 지적사항도 줄어들었고요. 근데 다만 이 내용은 계속해서 연별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만 24년 2월에 특별감사할 때 하나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무의무위반 및 허위보고 등 해서 이분은 행정상 조치가 안 되고 신분상 조치까지 받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은 신분상 조치까지 보는 경우가 없어서.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특별감사에 복무위반 허위보고 건은 저희 직원 중에 해당자가 휴직을 낸 상태에서 그리고 휴직 연장과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 부분을 동료가 도와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행정절차를
구자민위원
연장요청을 안 했다라는 거지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연장요청을 함에 있어서 팀장한테 결재를 올리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자민위원
결재를 올리지 않고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기획감사팀장
올렸는데 그걸 다른 직원이 대행해서 올려준 거지요. 팀장은 결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현재 휴직상태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 통보를 했는데 동료직원이 대신해서 올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올려준 직원에 대해서는 복무위반 허위보고로 해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심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을 보면 다 마스킹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 공무원 출신이 두 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전에 일했던 곳이 관악구 소속일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관악구입니다.
구자민위원
관악구에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원생활스포츠센터 공사 건인데요, 통신네트워크 구축 공사 하나랑 CCTV 설치공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공사 계약형태는 어떤 형태로 계약했습니까? 2개 공사.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의계약으로
구자민위원
수의계약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1,000만원 미만짜리라서
구자민위원
예, 그럼 청소년센터도 수의계약했겠네요? 2,000만원 이하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 집행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1,500만원, 1,800만원짜리가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해 보여서요. 자료를 보면 몇 대 설치했는지, 어떻게 구축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구청사 지하1층 주차장에 쓰레기차 지정주차 팻말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요?
구자민위원
예, 지하1층, 재활용수거장 옆에.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그거 설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하셨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구자민위원
지정주차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 거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공단에서 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친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요청해 온 건가요 아니면 어디 청사관리팀에서 요청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정지원과에서요.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 지역구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남현소공원 개방화장실 때문에 민원 많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교통행정과랑 협의를 하신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협의의 결론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화장실은 운영을 하지 않고 화장실의 운영 주체는 관악구청 교통행정과로 결정을 내린 건가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공휴일하고 일요일 우리 직원들이 없을 적에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그렇게 협의가 된 거죠?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상임이사님 궁금해서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청소년센터를 위탁하면서 민원이 있어요. 고용 승계나 프로그램이나 이용자들의 이용 불편사항 여러 가지로 해서 증폭적으로 초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날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청소년센터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당초에는 강사 문제 그리고 종목 문제 그걸로 서로 민원 아닌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TF팀 구성을 해서 협의관계에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정비가 돼 있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설은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했나요? 거기가 되게 열악해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1차적으로는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고용 승계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안 돼서 제한경쟁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제한경쟁을 붙여서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100% 다 이렇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예전보다 우리 공단이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19쪽에 보면, 지역사회 청년·노인 일자리 기회 확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사님. 이게 일자리가 모자라고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인지. 청년이 목표치가 6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원이. 다 넘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우리가 5명을 채용을 했는데 지금 10월 말일자로 해서 현원이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구가환위원
10월 말일 기준으로, 그 이후로 해가지고 5명이에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이전에 다 했었습니다. 이게 장기적 근무가 아니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근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이게 어쨌든 데이터로 봐가지고는 일자리 이런 게 많은데 혹시 또 채용하는 데 대한 문제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구가환위원
3개월짜리라?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또 기간이 짧다 보니까 1개월에서 보통 3개월 단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도 많이 않습니다.
구가환위원
청년들은 특히 더 그러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예를 든다면 청년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 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3개월짜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지만 청년들은 미래지향적이니까 그러지 않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청년들도 정규직을 원하지 인턴이나 임시직은 않고. 정규직은 정원이 있다 보니까 정규직도 인턴하다가 공단에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응시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가환위원
그런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가환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절박한 청년의 입장을 배려해서 같이 3개월 동안 해서, 당연히 취직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받기 위해서 했지만 한계선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한 사람이 제2의 제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하나 빠뜨려서요. 배정구획에 부정주차 단속하는 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통합상황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차량은 1대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구자민위원
차량 1대. 그럼 평균적으로 연에 이 부정주차 과태료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종윤위원장
아니, 원활하게 활발하게 감사를 하는 건 좋은데 답변석이 들썩들썩해요. 잠시만요. 감사 운영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원활하게 질의 위원님 요청이 있으면 팀장님 답변하는데, 원래 상임이사님이 사실 총괄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거면 다 팀장님 앉혀놓고 하면 더 쉽죠. 실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세요.
봉주
곽봉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정주차로 연간 수익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600에서 700 그리고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일단 단속으로 되는 비용은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현재는 우선주차구역을 갖고 있는 분이 민원신고 전화를 했을 때에만 출동을 하죠?
봉주
곽봉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민원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기를 하나요?
봉주
곽봉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순찰을 하면서 다른 건물식 주차장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건물식 주차장이요?
봉주
곽봉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야간에는 건물식 주차장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상적인 상황이라든지 통합상황실에서 상황을 보고 현장에 출동해서 시설관리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예. 이 질의를 왜 했냐면, 저희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인원이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운영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배정된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모든 상황을 처리하기 때문에요, 밤에 야간에. 그리고 부정주차 같은 경우는 상습범이 있습니다. 상습범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자민위원
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처음으로 다른 데서 오셔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들은 전화를 드려서 차를 유도주차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계도 가능여부 확인하고 나서 처리를 하는 방침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명구
이명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사장님께 두 가지 정도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미래에 대한 질의구요, 하나는 아쉬운 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청소년센터 수탁을 금년부터 새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축구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다양한 시설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수탁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조직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조직이 커지면 아무래도 관리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될 텐데 그런 대책과 함께 또 취임하신 지 꽤 됐으니까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나 이런 것이 되었을 것이고, 미래 비전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텐데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범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늘 경영평가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이번에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은 작년 취임이나, 저는 11월달에 취임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사장으로서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몇 가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나등급을 거의 많이 받았다가 이번에 다등급을 받은 것도 나등급을 받은 기관과 저희 기관의 차이가 불과 2, 3점 차이도 안 나오고 또 순위도 저희가 나등급 순위의 다다음 순위였기 때문에 거의 나등급 순위였다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행안부에서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성적 평가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다양한 고객과의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지만,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대행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괴리를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뭘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거나 요금을 인상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권한이. 그리고 시설공사 어떻게 했냐, 아까 1500, 1800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발주하는 건 없습니다. 다 구청에서 담당관들이 하게 되어 있고 과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저희가 다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 거죠. 아주 극히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위탁관리 해 달라라고 하는 업체가 올해만 하더라도 청소년체육센터, 조원스포츠생활체육센터 그 외 등등, 갑자기 작년입니다만 보훈회관부터 시작해서 가족행복센터 이런 경우에 수지 적정성 평가를 저희는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로부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 인원은 또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런데 구청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떠넘기는 방식인 거잖아요.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이런저런 면에서. 관악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청 청사 우리가 관리해서 여기에 몇 면이죠? 지하 1, 2층 주차장 운영하는 거 그 수입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외에 가장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관악구청 청사예요. 아까 주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다른 데서 위탁했을 때는 16명 청소 환경미화원 두고 있다가 우리한테 줄 때는 12명 주고,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는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지표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게 어쩌면 기본적인 데이터, 인건비, 사업비 이런 등등인데 절감과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내용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또 관악구가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조직이 갑작스럽게 200몇십 명에서 310명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고,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1부 6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돼 있지 않고, 효율적으로 갈 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조직 개편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최소한, 최대한 조례로 사용료를 인상시켜주는 건 의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청은 드립니다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사항도 고려하셔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수지 적정성을 맞추는 데 노력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발전적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는 고객과의 소통들을 하고 고객들이 우리 시설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고 많이 참여하게 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고, 그런 건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자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또 서울시 내 대부분 공단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되거나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 대한 위상이나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잘 아시겠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구청도 마찬가지고 공단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우리 구민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공단에서 사업 부서별로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를 좀 분리했으면 한다라는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방향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고는 토론의 영역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어쨌든 총괄적으로 소관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 남한테 전해 들으면 그게 적절하다 하더라도 그 일이 제대로 과연 잘 추진이 될까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쉬었다는 말씀을
천범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은 좀 오해가 있으신 건데. 저희가 감사를 앞두고 각 위원회별로, 관련이 있든 없든 각 위원회별로 우리 직원들과 위원회별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통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는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해서 또 감사 앞두고 있으니 적절치 않다 그래서 거절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는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식사를 하게 됐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은 많이 늘어났고 직제 개편에 대한 용역중인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공단은 좀 직제 개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계속 그 말씀 주고받고 있는 거 저도 아쉬운 감이 있어요, 위원장님한테. 지금 보면 진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팀장하고 논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팀장들하고 위원님들이 주고받는 게 훨씬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되고 이해도 빠르고 그다음 대안도 위원님들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직제 개편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제 개편이 나온다면, 다른 데는 8부짜리도 있고 우리보다 인원이 적어도. 그래서 4부 8팀이나 9팀으로 바뀌게 된다면 부 자체로 바뀌게 되면 그 부가 국은 아니지만 그건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권한이 아니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기 해당 소관 관련된 부는 그 해당 위원회에 가서 감사도 받고 또 예산도 이런저런 면에서 이렇게 썼다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거다라고 하는 제 개인의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확대돼 가지고 갑자기 모든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막 논의가 이상하게 돼 버려서 그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의원 생활을 해본 사람이고 의장도 해 봤는데 의회 운영을 제가 잘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황당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다만 이사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제 개편을 통해서 할 때 그렇게 부 체제로 바뀌게 되면 행정재경위원회 1~2개 부가 가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1개 부 정도가 오게 될 것 같고 나머지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2개 부 정도가 가고 팀이 4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훨씬 더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또 민원 해결 이런 등등이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렸을 뿐이에요.
이종윤위원장
예, 어쨌든 이사장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천범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추후로 용역 결과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게 나오면 토론하면 될 것 같아요.
천범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근데 제가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당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감사, 일자리벤처과 소관 노동복지센터와 신림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지확인 그리고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합성 등을 세세하게 살폈으며, 잘된 점은 널리 전파하고 잘못됐거나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하거나 지적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보고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의 환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감사 시 도출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물품 구매 시 혜택이 관내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을, 업무추진비의 집행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고 규모 있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고질적인 악성·반복 민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는 창의제안 제도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관악구 여건에 맞지 않고 향후 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공모사업은 지양하는 등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는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청과의 업무 분담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착한가격 업소와 핵심 점포를 확대 및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물가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라고, 전통시장에서 명절 등에 실시하는 사업의 다양화가 요구되며 특히 지역의 청년예술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인력 충원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혁신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올해 자율방법대법 제정 등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진 만큼 피복비 등이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각종 계약 및 보조금 지원 업체(대상) 선정 시 사업과의 관련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동 종합청사 건립 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관악구에서 운영중인 CCTV가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등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리고, 순찰로봇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 종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운영중인 시설의 유지보수 등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료를 일정 부분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구민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설은 관계 부서와 함께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속 직원의 근로여건을 확인·점검하여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장 방문한 노동복지센터는 직무교육, 취업준비 또는 안전교육 등도 필요하나, 노동상담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맞는 사업에 좀 더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신림동은 특수사업인 ‘우리 동네 순라꾼 사업’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며, 다른 동에도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가능한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하여 주신 감사담당관님,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수고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진행되어 구정에 대해 더욱 깊이 살피고 의회와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진행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및 신림동 주민센터 현지확인 감사는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구정을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더욱 소통·화합하여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과 행정혁신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