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위원 돌봄농장이든 어디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4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2억 3억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넓혀요. 그러면 또 다른 공모사업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더 많은 예산을 또 받아서 또 넓힙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가 싸지는 게 아니에요. 시설을 더 잘 갖추어서 더 비싸요.

우리들 예산으로 해서 줬는데. 그런 예가 경산에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정말 보편적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에서 경산시에 해당하는 업체가 여기인데 또 다른 공모사업에도 여기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또 거기만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하는 분들도 그걸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줘서 조금 더 커서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가지고 있어요. 욕을 하면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런 부분들에 한 번 해보시고 경산시민들 입장에서도 본인들 세금으로 계속 배를 불려가는 데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산시에 아마 많이 있다고 아실걸요. 그런 게 경산시에서 행정력으로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 번 검토해보시고 또 혜택이 갔으면 예를 들어 포기하고 또 다른 공모를 해서 다른 업체나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