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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55회 제1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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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로벌한 FTA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소장님께서 광역단체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광역단체는 농산물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갑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구로 인해서 농업인구가 그만큼 되지 않아서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걸 예로 드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우선”을 빼면 권고사항까지 해서 조례를 바꿀 것 같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해야 하는 조례도 수없이 많은데 “우선”이라는 단어는 경산시에서 농업인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우선”을 뺐을 경우에 농업인을 위한 건지 아닌 건지는 판단이 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권고사항이 예를 들어 “우선”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어찌 됐든 농업인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든 뭐든 우선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하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