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나오면 결론은 국가용역에 나왔던 리포트에 95%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2억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서부 북부역 유라시아철도 시발역 타당성이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도 충분한데 별도로 구민의 예산을 2억을 투여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지점 되게 의아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가 이 건만 말고 용역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요.

다른 데에도 용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보면 용역만 지자체와 광역시까지 용역만 수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용역 마피아라고 그러지요. 일명.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것을 연결, 연결시켜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동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용역은 국가 용역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는데 중복되는 용역이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의혹의 지점들이 있어서 국가용역을 충분히 해도 이것은 프로젝트 자체도 국가에서 될만한 프로젝트에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진행을 하고 필요성이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조금 국장님과 과장님과 실무진과의 어떤 이견차이는 보는 관점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