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대한민국의 전체 행정을 거버넌스가 한번 강타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거버넌스 자체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은평에 50만 명이 있는데 불광동에는 7만 3,000명이 있고 여기에 0.1%도 안 모입니다. 0.1%도.

그런데 거버넌스라고. 심지어 거버넌스가 시작된 스위스의, 과장님 아시죠? 스위스의 전체 주민총회를 하고 그 마을들도 이제 안 합니다.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효율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가 다 이제 전자투표로 되고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버넌스의 허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용역을 하고 거버넌스 구축한다고 저희 은평구청에서도 수없이 시도하였고 수없이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경우가 있냐.

도대체 1% 이상의 거버넌스가 만들어, 뭐 거버넌스라고 하면 2, 30%는 기대를 하는데 그건 관두고 1% 이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계속 거버넌스라는 타이틀을 들으면서 여기다가 예산과 행정력과 시간과 이런 걸 들이면서 하냐. 정책수립 단계에서 제거하고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