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경산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2년 12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매립용량 증설 추진에 대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수도권 매립장을 생각해보면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이 협약으로 우리 시는 매립 수용을 위한 케파를 확대해 2040년까지는 매립장 사용 문제를 해결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우리 시의 매립장 수용력은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매립장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우리는 수도권은 2026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21년 7월 6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은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매립장의 수용력보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28만 경산시민 모두의 재활용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생활방식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뜻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재활용률 증가와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경산에 최적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지금까지 그 어떠한 리액션도 없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이 된 상태에서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입안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2030년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지만 그리 여유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다함께 동참하여 범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우리 시의 정책은 클린하우스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 보급과 시민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일이다 호소하기만 하는 홍보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캠페인으로는 재활용과 분리배출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만을 홍보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입니다. 환경보호 효과가 와닿지 않고 필요 없는 인센티브 제공, 불편한 참여방식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의 자원순환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성시의 순자마켓은 현재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개조 캠핑카를 이용해 이동하는 순환자원 가게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찾아가 기준에 맞게 분리배출 된 재활용 품목들을 수거하고 그에 맞는 보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방문하기 편하고 필요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다보니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나몰라라하는 식의 정책은 안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가능한 물질과 에너지는 재활용하는 포알4R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립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단번에 우리 시에서 유럽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자체와 선진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는 어디서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카피를 위한 문구로 자주 쓰이는데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도 적용되는 좋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곳의 정책이든 우리 경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집중하면 분명히 경산시만의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조금이나마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와닿아서 더 나은 경산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