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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7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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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지도점검 횟수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민들의 의료체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믿고 다닐 수 있게끔 관에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지도점검 횟수가 전체 병원이고 의료쪽이고 10~30%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1년이 1번씩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한 3년에서 5년에 1번씩 그 타이밍이 돌아왔을 때 좀더 경각심을 갖고 모든 것을 관리면이라든가 좀더 병의원들이 더 신경을 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한 게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반업소 수도 정말 물론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위반업소가 의외로 생길 수가 있는데 너무나 작아서 좀더 지도점검이 현실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대충 넘어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원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좀더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