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위원 대형쇼핑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850억을 입찰했는데 금리가 6.37%라면 월 9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20개월이면 196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550억을 금리 6.28%로 하면 월 8억 1100만원입니다. 36개월하면 292억입니다. 그러면 488억인데 3만 3000평을 170만원씩 하면 561억입니다.
이자 부분을 다 합치고 3만 3000평을 팔았을 때 차액이 73억 정도 밖에 안 납니다. 이게 들어옴으로써 공공주택 용지도 주택경기가 많이 악화 되어서, 위치가 외곽지이지 않습니까? 대형쇼핑몰이 안 들어오면 공동주택 용지가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곳에 주거하러 가는 사람이 잘 없지 않겠습니까? 조성원가가 114만원이라고 하는데 얼마에 팔아야 특혜시비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할인해서, 대형쇼핑몰을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할인해서 팔면 대형쇼핑몰 어느 회사든 협상하기도 편할 것인데 50만원만 할인해도 원가가 114만원이니까 120만원에 팔아도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165억이라는 돈을 적게 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70만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부도가 안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쇼핑몰이 들어와야 하고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공동주택 용지가 분양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속기록을 읽으셨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36개월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가 발전되고 시에서도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업체와도 잘 협의되어야 합니다.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서 이자 부분에 이만큼 부담하고 금융회사에 돈을 벌여다 주려고 개발한 것도 아닌데 이자를 이만큼 내고 다 받아도 이자내고 나면 73억 밖에 안남는데 할인해주고 빨리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