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본회의2023-12-12

구자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정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책자 같은 거 안 보고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택과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운영 관련해서 11월 말까지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련해서 1차, 2차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지원 결정한 단지가 40개 단지에 저희들 예산이 4억5,000만원이었고 4억4,400만원을 결정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연말까지 각 단지에서 집행하고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실적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중에 사무관리비 6,328만3,000원인데, 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조한 것만 계속 체크할게요. 주택 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에서 3억7,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집행하는데 이렇게 30% 적게 나왔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림5구역이나 신림7구역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 진행 중에 용역비가 기성금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용역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비 지출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뭐죠, 이게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쭉 있었는데 이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년도 지출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1억7,9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부분도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12월 중으로는 준공금으로 전부 다 지출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거 많은 거 다 도시재생과에서 주택과로 넘어온 사업들인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뭐, 현재 은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은천동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이면 모든 우리 사업이 끝날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끝나지 않은 게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내년에 준공이 된다면 모든 사업이 종료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은천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뺐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민 공간보다는 그거는 ‘은천마루’라는 이런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거의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차장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차장이요?

민영진위원

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차장은 지금 발주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건축, 토목, 통신 모든 것들이 발주됐고요, 지금 계약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완공 예정일은 언제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완공 예정일은 내년 12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 12월, 빠르네. 그다음에 주택재난 안전점검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재난 안전점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재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1년에 2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나....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 않고요.

민영진위원

지금 21.35% 집행률이 나왔는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내용들이 주택재난 안전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비적인 성격으로 일부 갖고 있는 예산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은 안전점검에 따라서 미집행 됐다,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2월까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기존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 이것도 되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거 왜 그렇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기존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은 금년에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에 따라서 안전점검 비용이 지출되는데요 IoT라든가 여러 가지 계측기 설치하면서 약간에, 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집행률이 저조해서. 자, 대학동 희망지 집수리 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거는 한시적인가요? 이번에 올해로 다 끝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9월로 해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신림5구역과 7구역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요. 앞으로 향후에, 현재 진행된 것과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신림7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끝나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상임위원회에서 끝났고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1월경쯤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구역지정을 요청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상으로는 내년 한 3월경에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림5구역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님들, 자문단 이런 분들하고 계속 1차, 2차, 3차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구역은 동의율이 몇 %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언제까지라고 시간적인 것은

민영진위원

시간 없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급적 금년 말에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 1월에 올릴 때까지는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제가 주택과 하는 일을 좀 살펴보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셨다, 올 한 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주요업무계획 25쪽인데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지원비가 2,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난곡에 난곡재생활력소하고 은천동에 - 금년 준공이 12월에 됩니다 – 은천마루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어디에 쓰여지는 돈이냐고 여쭤본 건데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시설 유지에 필요한 단순한 어떤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구자민위원

뭐 건물 보수하거나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보수는 큰 거는 아니고요 단순한 것들이겠죠. 왜그러냐면 이게 지어진 게 금년이나 작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자민위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 거였어요. 과연 2,300만원으로 어떤 물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통신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세부 지출내역이 있을 텐데 그냥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얘기하듯이 거기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 정화조, 뭐 정화조를 치운다고 그러면 정화조 청소도 필요한 것이고

구자민위원

그럼 청소용역비인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공공요금도 있고요. 건물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질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세부 집행내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집행

구자민위원

예, 예상 집행내역이요. 2,3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꼭 신규사업 있으면 보고하러 예결 전날 와 달라라고 의회협력팀에 전달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도 예결 시작 전에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보고하러 온 곳이 있고 안 온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사실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결위 들어가서야만 다른 부서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택과도 지금 업무추진계획을 봤을 때 신규사업이 3개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3개에 대해서 제가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혹시 보고하러 오셨는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님께 우리 팀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구자민위원

아, 예결 전날이 아니고 그 훨씬 전에 오셨구나!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렇네요. 예결 전날 오신 게 아니고 훨씬 전에,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셨구나! 아,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여기 업무계획 있지요? 38쪽 봐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사업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계속사업인데 주로 어떤, 조사원도 있고 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저희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에 민원이 많이 일고 있는 단지라든가 장기간 지도 감독이 되지 않은 이런 단지들 위주로 해서 한 10여 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요 민원이 어떤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공동주택의 주요 민원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관리주체 간에 다툼들이 주로 많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 관악구도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지역구 주변을 둘러보면 제일 큰 분쟁이 뭐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런 분쟁이 많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너무나 재량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구청 말고도 정부 정책상 뭐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해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정부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런 걸 집행하면서 약간에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아파트는 규약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사용 집행이 되는데 그 아파트마다 그런 집행 규약이 다르고 허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상위기관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규약은 표준규약을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그 표준규약을 거의 지키고 있다, 모든 공동주택이. 그런데 금방 말씀하듯이 집행하면서 서로 상반된 견해로 인해서 다툼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관내 한 군데 단지에서 10여 개 넘는 계약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특허공법 넣어서 거의 수의계약 비슷하게 동대표 14명 중에서 8명이 의결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허점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거는 허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하고 그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해충돌이 있는 거죠.

표태룡위원

해석을 단지마다 달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동주택은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는데 표준규약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모든 규약에 보면 얼마 이상은 경쟁입찰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경쟁입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그런 특허공법 넣어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조사과정에 관리실태 조사하시면 알 거 아니에요.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조사 예산도 거의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사한 결과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석상의 오류이지 관리규약이 없는 거는 아니다. 관리규약은 충분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모든 아파트단지들이, 한 곳뿐만 아니라 모든 단지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게 제일 큰 사업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무슨 나라장터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마음만 먹으면 특허공법 넣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조사과정에서 담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말씀하신 너무 사소한 것까지 규약에 담기에 어렵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법이라든가 제도에서 사소한 내용 개별 개별을 전부 다 규율하기에는 어렵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런 거는 상위기관에 조사결과 보고해서 상위법으로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점 좀 숙지해서 조사과정에 담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6쪽에 보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몇 페이지요?

표태룡위원

36쪽이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신청은 셋, 단지는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심사하시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월경쯤에 각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각 공동주택에서 지원신청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원하고 연중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어떤 선정을 하려면 심의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배점표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선정심의하다 보면 심의 배점이라든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 그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동체 관련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놨고요.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사업을 위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인지 여부를 갖다가 보통 심의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신청한 단지는 많고 그러다 보면 거의 뭐 100%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탈락 단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심사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어떤 기준으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4억5,000만원이었잖아요? 만약에 5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됐다든지, 그 단지가, 그렇다면 우선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방침을 통해서 중복지원이 계속된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인데, 연차별로 만약에 3번 받는 데가 있고 2번 받는 데가 있으면 2번 받는 데가 된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이전에 질의드렸듯이 사실 그런 분쟁이 많은 데는 이런 선정 과정에서 페널티 줘서, 분쟁 있는 데는 페널티 받아야 맞거든요. 그래야 아무래도 우리 과 부서 공무원들도 분쟁민원에 덜 시달릴 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분쟁 있는 데는 페널티 주는 방향으로 선정항목에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660페이지에 보면 재건축 융자지원금이 한 1억 잡혀있거든요. 이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안한영위원

채권회수, 일단 융자를 지원해 주면 안전진단이나 저걸 해주면 채권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60페이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전진단 비용을 처음에 마련하기 어렵다, 보통 재건축을 원하는 공동주택들이 주민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걷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건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융자금은 저희들이 최대 10년 정도를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그때 바로 10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다시 저희한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면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그런 게 쭉 있어서 충분하게 10년은 안 걸릴 거 같아요. 그런데 소규모 단지에서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채권 회수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10년이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런 채권 회수는 저희들이 최대 10년이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금방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안한영위원

일단 도덕적 해이 없이 그런 채권 회수는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 집 가진 분들이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안한영위원

66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66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4억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비용은 뭡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안한영위원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4억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00만원은 기본시설 설치개선이고, 4억5,00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 4억5,000만원이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지원비인데요,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지원되는 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억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경비원을 비롯한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인 경비실 또 휴게실 이런 부분들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과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전기료, 전기료가 부족해서 보통 일반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든가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큰 대단지나 이런 데는 관리비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소규모 단지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니, 대단지든 소규모 단지든 금방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왜 그러냐면 큰 단지라고 해도 주민분들이, 계속 방송에 보도가 나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비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있었던 걸 저희들이 조례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히려 그런 공동주택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어떤 지원을 오히려 끊어가면서 노동이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지원해야지, 오히려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많아질 수 있는데 안 해줘도 지자체에서 해주더라, 굳이 우리가 왜 이거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단지나 아파트 그런 데는 권고하고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주면서 이쪽에서는 도와주고, 노동자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냥 해주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반대인데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거 같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고려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충분하게 지출할 수 단지들이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면서 이쪽에서 지원해 주면 당연하게 더 안 해버리죠. 오히려 그쪽에서 권고해서 다른 페널티, 쓰레기라든지, 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쪽에 동의를 못 해주겠다, 운영주체들인데 오히려 더 압박을 주고 양면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도와주면서 오히려 그거를 권고하고 개선하고 바꿔야 되는 거지 지원을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부터도 저걸 안 해도 해주는데 왜 해주겠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은 그 취지 자체가 우리 노동자들을 좀 더 보호해 주자라는 취지로 봐주시고요.

안한영위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론에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그 부분은 방법론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의 그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일단은 선으로 그쪽에다가 제재를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제재를 주고 혹독하게 저걸 해놓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선지원은, 저는 이렇습니다. 복지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무조건 복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분들 이 사회를 저걸 할 때는 탈복지를 밀어가면서 오히려 이 선에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책이 좋은 거지 그걸 복지로 같이 가버리면 그 선 안에서 갇혀버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 복지라는 게. 근데 이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선제적으로 선별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당연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훨씬 세질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해 가면서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글쎄, 제가 주택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작년까지 저희들,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갔으면 했었죠. 그런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장 상황이 좋다는 얘기겠고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그렇게 얘기드린 게 아니고요. 금방 얘기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시장 상황이 좋다는 걸 우리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저보고 예측하라고 하면
일단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매몰비용까지 얘기하시는 건 너무 빠른 거 같고요. 이건 매몰비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융자 신청에 따라서 융자를 해준다면 융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매몰비용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걸 회수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분들이 융자를 받고 재건축을 시행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안 될 때 다시 이걸 저희들한테 반환하도록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매몰비용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공능력이라든가 시공사 관련된 것들은 구 단위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일단 뺐습니다, 관리에서. 더이상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넣지 않았을 뿐이지 기록관리는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 또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예방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샤로수길은 봉천지구단위계획으로요,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어서 24년, 내년 1월 정도에 서울시 심의요청이 들어갈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봉천지구단위 재정비할 때 샤로수길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거기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정계획에서 빼고 따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법정계획에 넣어서 지정용도나 권장용도를 통해서 건축한계선도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1m에서 0.5m로 이렇게 완화를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봉천지구단위로 넣어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샤로수길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주거지 그러니까 집단, 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좀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서울시 부지가 있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처지구 지정이 된 후로, 서울대입구역하고 낙성대역이 강감찬대로 남부순환로변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벤처산업, 서울대~낙성대공원까지 지구단위로 204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서울대입구역이 역세권 활성화가 되면 업무시설이나 서부선 입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봉천역은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로변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체비지, 거기 낙후된 지역이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업무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기여가 50% 정도 관악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무시설이나 지역 필요 시설을 입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심골목길은 저희가 선정 방법이 경찰서 CPO자료라고 해서요, 경찰서 범죄분석 자료를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범죄빈도가 높은 지역을 경찰서에서 매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요 저희가 관악의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관악에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골목길이 2014년부터 19개 동, 26개 소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니터링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주민들 만족도나 모니터링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범죄유형이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택가의 어두운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신림역 순대타운이나 상업지역 위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나 표준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대부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최근 범죄 빈도수가 나와 있는 관악 전체의 범죄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보면 지금은 주거지 쪽이 아니고 대부분 상업지역 위주로 빈도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게 범죄 빈번 발생지가 관악은 첫 번째가 신림역하고 순대타운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입구역하고 샤로수길 상업지역 내에,
저희는 디자인이 아니고요 거기에 안심골목길같이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나 시의성 강화도 하고요. 또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 유무, 어두운 거리는 고보조명을 통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지 디자인 쪽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7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업무계획서 72페이지, 73페이지, 75페이지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중복된 사업들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안심골목길은 저희가 골목길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CPO자료를 통해서 구역을 선정해서 골목길 환경개선을 하는 거고요.

이경관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요.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게 중복사업으로 4억5,800만원, 2억원 하고, 5,800만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고,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들을 쪼개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런 예산들은 거의 다 전액이 관악 구비입니다. 이 구비는 정말 주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 부서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역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들을 각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하고 다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밤길안심 디자인조명 설치 및 사업지 유지관리비는요, 디자인조명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조명 환경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기준치를 잡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디자인 조명은 유형이 다릅니다.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부분은 조명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주택지에 고보조명이라고 해서요 문구를 넣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사업을 별도로 쪼개서 하다 보면 약간 변경된 유형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건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이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쪽 부서가 업무협조를 해서 함께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조명 설치가 10개를 신설하기로 돼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10개 설치. 그러면 이게 개당 200만원 아닙니까? 사업비가 2,000만원 추진계획에 있잖아요, 디자인조명 설치. 여기에 10개소니까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디자인조명 설치사업이요 저희가 디자인조명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주민이 의뢰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사업비가 합해진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이것도 설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재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원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700만원 정도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관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찌든 그런 분들이 퇴근길에 지나가면서 이런 디자인조명을 보고 스트레스 해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밤길 안심, 골목길 안심에 관련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도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도 이번에 보안등을 130개인가 또 추가 설치를 해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밤길 안전은 어떤 도시의 미관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밤길이 환하면 범죄예방에는 가장 그것이 큰 개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어쨌든 궁극적인 것은 주민안전 아닙니까? 밤길 안전,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인데, 기왕이면 저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전액 구비인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좋겠고, 확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는가 여기에 더 큰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를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언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들은 정말 좋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민의 혈세인 만큼 그 혈세를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절약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관계 부서들과 협력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2쪽 한번 보실래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공약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한 7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그게 22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여기 나와있는데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주민참여단이나 아니면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했는데 혹시 거기서 도출된 결과물이 있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 700만원은 저희가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개최를 하는 그런 부대비용이고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관악구 도시발전구상은 저희가 올해 10월 16일에 2040 도시발전구상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악 그린네트 녹지보행축은 내년 3월 31일 준공으로 중간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은 내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명품도시 관악의 일환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수변공간 활성화 그 사업이라는 게 여기의 결과물이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결과물은 아직, 여기 보시면 26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26년까지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박용규위원

다른 뭐, 계획 잡힌 건 없고요? 22년부터 했으면, 한 2년 동안 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발전구상을 연차계획으로 해서 2년 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린네트워크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 의견청취를 통해서 참여단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40 도시발전구상은 저희가 2년 동안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2040 도시발전구상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발전구상은 저희가 법정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25개 구청에서 한 6개 구청 정도 수립이 돼 있는데요, 2040년까지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의 교통, 환경, 문화 이런 모든 걸 저희가 한곳에 담아서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소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중장기계획까지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회의해서 구상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철주 아니요, 용역을 통해서요 저희가 주민참여단 의견을 듣고 또 정책회의를 세 번 정도 하고 - 관련 실과하고 -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주제는 원래 정해져 있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주제는 저희가 발전구상이기 때문에, 2040년까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구상입니다. 관악에서 나아갈 도시계획 정책방향이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교통 모든 게 거기에, 종합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계속 회의하고 자문단 운영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나와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결과물이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75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안심관악 365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상벨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고젝터 설치하고, 아까 이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각 과에서도 중복된 게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지금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울시도 위원님 알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가 저희가 연계돼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TF를 만들어서 11개 부서에서 어떤 디자인이나 표준 매뉴얼, 사업내용, 방향 이런 부분은 TF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하시는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잖아요.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비 2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각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특색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저희가 경찰서의 CPO자료를 활용해서 골목길 사업도 하고, 안심골목길.

박용규위원

그거 신림사거리 하고 서울대 사거리 위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냐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말씀하셨듯이 표준 매뉴얼이나 전체적인 사업은 유형별로 하고 있지만 표준 매뉴얼이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유형별 그런 사업지의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19개 동, 26개소 했던 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박용규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2억이 든단 말이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 자체가 2억 정도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전체가 사업 범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박용규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기본계획 수립만 한다니까 좀 그렇네요. 기본계획 수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발주를 해서 내년에.

박용규위원

용역비에, 그럼 지금 2억이라는 게 거의 다 용역비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용역비입니다.

박용규위원

용역비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규위원

몇 군데나 해요, 용역을?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관악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합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유형별로.

박용규위원

너무 광범위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박용규위원

용역 내용이 뭐예요? 그래도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관악구 전체 다 하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조성된

박용규위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그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19개 동 26개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도 과업에 들어가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업지역도 여러 가지 저희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원 낀 여러 유형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표준 매뉴얼이나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제가 이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품도시 관악 박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토론회가 8층에서 했었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때 저도 갔었는데 하고 있는 와중에 스크린으로 PPT를 띄워서 설명했는데 정작 참여하신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글씨가 너무 작고 화면도 작고해서 안 보이는데 미리 책자 같은 걸 나줘 주면 안 되냐라고 당시에 주민 한 분이 일어서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을, 다음번에는 수정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토론회라고 해서 주민이 거의 80 몇 명이 와서 같이 하는데 PPT 발표시간이 거의 90% 정도 되고 의견수렴 시간은 한 1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때 제 기억에 맞다면 일곱 분 정도 손들어서 의견제시하고 아, 이제 끝내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게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전자에 말씀하신 자료는 주민분들이 PPT 내용만으로 알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책자를 바로 테이블 위에 드리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후자는 저희가 그분들이, 참여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착수보고 할 때 오셨던 분들한테 착수보고를 해서 말씀드리고.

구자민위원

사후에 의견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중간보고 때 또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취합된 겁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감찬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사업인데요. 이게 1억8,000만원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게 예산서에 없어요.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구자민위원

아, 사고이월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저희가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길안심 디자인조명 사업도 이경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등 304개인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타 부서에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보안등 설치랑 어떻게 보면,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밤길안심 디자인조명 사업이 어느 정도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어쨌든 조도를 높이는 게 사실 범죄예방에 어떤 디자인조명을 넣는 거보다는 조도가 밝아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골목을 다니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업 자체는 안심골목길 조성한 데다 디자인이 된 그러니까 필름지가 붙어있는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안심골목길은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명만 하는 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프로젝터도 쏘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옹벽이나 계단 이런 개선도 좀 해드리고 또 학교 주변 사각지대 같은 데 이런 데 펜스 같은 거 이런 부분도 학교에 사용동의를 받아서 개선도 좀 해주고, 기존에 있는 CCTV나 이런 부분이 설치까지는 않고요. 시의성 강화를 위해서 눈에 띄게끔 디자인 바꾼다든가.

구자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분화하면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 디자인조명 설치 사업비 말씀드렸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2,000만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800만원만 저희가 설치 비용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이 저희한테 의뢰한 세 군데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이 예산서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구자민위원

제 의견은요 필름지를 붙인 디자인조명은 어쨌든 조도가 일반 등보다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자인조명이 설치된 곳을 가보면 주변에 보안등이 꼭 있거든요. 같이 조도를 밝혀 주는 게 결국은 보안등이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디자인조명은 디자인만 쏴 주는 거고요, 사실상. 그래서 보안등이랑 같이 연계해서 설치를 하거나, 제가 보안등 설치하는 부서에 스마트정보과랑 연계하라는 얘기를 해서 실제로 자료조사를 해줬고, 19개 정도가 CCTV 설치하는 곳과 보안등 설치 장소가 일치됐어요. 오늘 확인된 건데 그런 것들 중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폴대도 하나만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개 폴대를 세우는 것보다. 그게 세수 절감효과도 있고 환경미화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설치하신다고 한다면 보안등 설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중복해서 같이 설치할 수 있다면 한 폴대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에 관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롯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또 디자인조명 등 이런 부분은 거기서 주관을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중복된 부분은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안등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그 외 지역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체크 안 하셨을 거 같아요. 보안등 설치 위치를.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봉천역 역세권 활성화를 하면서 특정부지가 생겼을 때 업무시설 확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지가 없는 관악구에서 부지가 있는 데로 업무시설 확충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어졌을 때 따지고 보면 대학동에 업무시설이 있고 낙성대동에 업무시설이 있고 봉천동에도 업무시설이 있고 다 띄엄띄엄이에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밸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타 자치구들을 보면 블록이 완전히 현저히 떨어져 있진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악구 전체가 업무시설 대상인지 아니면 특정 구역을 정해서 거기를 업무시설로 할 것인지 방향성이 되게 모호해진다고 보거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법정계획이 지구단위로 업무시설을 많이 권장이나 지정용도로 잡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시설이 예전에 오피스텔하고 오피스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준주택 용도로 오피스텔을 이렇게 별칭을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법규상에는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시설 허가가 나가면 대부분이 오피스텔 쪽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대부분 지정용도로 잡기가 힘들어서

구자민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민간 업무시설 같은데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구단위에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지침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한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남부순환로 거기에 아시다시피 완전히 낙후지역인 체비지가 그 부분은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년 전부터 거기를 개발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을, 툴을 통해서 했는데 거의 다 저희가 실패를 하고요.

구자민위원

과정이나 이런 건 이미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로 저도 충분히 들었어요, 같이. 제가 걱정되는 건 특정지구나 특정구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까봐 그래요. 지금은 어찌됐든 서울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부근에 있는 대학동과 낙성대동에 어떤 S밸리 구축이었는데 봉천동에 S밸리 지원 인프라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더이상은 서울대가 주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로를 주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남부순환로 대로변 전체와 서울대 이렇게를 할 건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벤처창업지구 지정된 유형이 서울대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정된 부분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거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독단적으로 남부순환로만 업무시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욱더 지도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봉천역 구획 지도를 삽입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점차 점차 어차피 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28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잦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마지막인데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한테 업무보고 해주시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범죄예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공디자인을 하게 되면 사업하기는 되게 좋아요. 위에서 승인받기도 너무 좋고 사업비를 따내기도 좋고, 다만 실효성이 떨어져요. 온갖 자치구에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골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보게 되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범죄예방이라는 타이틀을 단 공공디자인보다는 실질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디자인을 하는 쪽이 더 방향성이 맞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마포라든지 아니면 종로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특색을 하나의 주제로 잡고 공공디자인을 시행했고, 그 공공디자인을 시행한 곳은 이미 관광지화가 되었고요. 뭔가 우리는 관악구 전체를 봤을 때도 공공디자인 사업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골목을 가도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예.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가로등이 됐건 아, 여기는 되게 특색있는 불빛이 있다 이런 거라든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려하신 대로 따로 개발툴이,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요. 서울시에서 매년 저희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경관 2024년 디자인사업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환경 정비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4억 정도 되는데, 시·구비 50%씩 해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하고 어떤 특색있는 거리를 하나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민위원

범죄예방 디자인에 쓰이는 돈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거든요. 분명히 용역비만 서울시 기준으로 잡아도 1억 이상 될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을 세이브한 다음에 그런 쪽에다 재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생각은 관악 전체적으로 지금 우려하시는 범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이고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과에 주로 많은 그런 유사한 업무가 있는데요.

구자민위원

그 답변도 이미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근데 그걸 종합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주민들의 그런 부분을 정리한 체계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도시환경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 부분의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구자민위원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한다고 한들 이게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저는 해당 부서에서 타 자치구 사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연남동 숲길 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범죄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철길 쪽에는 사실 가로등도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형, 도시 성형을 하고 난 이후에 범죄율에 대한 데이터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전 거와 지금 현재의 데이터가. 이런 게 충분히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데이터를 보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으로 사용할 2억이라는 돈이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도시나 골목을 성형하는 쪽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말씀하신 샤로수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안심골목길로 들어가 있는 샤로수길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라고 세부적인 도시 설계하는 지침에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말씀하신 환경개선 그러니까 건축한계선이나 주민들 주차 또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점포나 상가 지정용도로 해서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지구단위로 어느 정도 저희가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그거인 거 같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 거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기에는 재정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비로 이룰 수 없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개의 얘기가 아니고 비슷한 얘기라서 예시를 들면, 빈살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수백조를 투자했는데 수백조를 투자한 그 중점사업이 디자인이에요. 그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받아볼 수 있는데 보면 디자인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요. 건축, 실제로 공사하는 비용보다. 그만큼 저는 디자인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뭔가 공공기관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디자인을 생각해도 재정비 쪽으로, 디자인을 생각해도 환경개선 쪽으로 뭔가 깨끗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정말 골목이나 도시구역들을 성형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미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시장정비 같은 경우, 신원시장 같은 경우는 재정비 툴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개발수법을 통해서 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고 상권이 활성이 돼 있는 부분들에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의미가 개발이거든요. 디자인이나 개발인데, 그런 부분을 동의를 얻어서 가려면 상당히 좀 어떤, 개발수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공공디자인은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아니, 공공디자인도 저희가 환경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에 주민들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여건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저희가 어떤 구획에 정비를 할 때든 계획을 수립할 때든 늘 용역을 주고 보고서 결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데 유독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그게 좀 박한 거 같아요. 오히려 관악구에 골목이 수도 없이 많은데 각 골목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가능한지 여부, 공공디자인으로 변화가 가능한지 성형이 가능한지 용역을 해보고, 오히려 전 그런 쪽으로 쓰는 용역비는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디자인하고 재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말씀하신 골목길 재생,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관악도 많이 유형화가 됐고요, 골목길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말씀하신 디자인적 감각이 겸유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골목길재생이나 도시재생에서.

구자민위원

어디 골목길이.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골목길 재생은 저희가, 주택과에서 도시재생과가 없어지고 몇 군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자민위원

공공디자인팀은 도시계획과로 갔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재생은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구자민위원

저희 지금 최근에 어디 특색이 있을 만한 골목이 관악구에 바뀐 데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구자민위원

예, 근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관의 공공디자인 방향성이 저는 범죄예방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부탁도 아니죠, 사실. 제 의견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예산을 줄여서 아까 말씀하신 특화사업 골목에다가 공공디자인을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서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도시계획과 용역을 몇 건 하셨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올해 저희가 발전구상이 끝났고요. 지구단위 용역이 올해 2건 봉천하고 신림하고, 올해 마무리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결과보고서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발전구상은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월 말에 저희가 준공이 끝났고요. 그 부분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나머지는 2개는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신림은 27일에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봉천은 내년 1월에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끝나는 대로 그것도 보고 좀 해주세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의 꽃은 조화로운 지역개발이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다들 그런 데 관심 있으시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상업지구 실링 받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남권에 남아있는 물량이, 그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10몇 %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적인 물량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관악구.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관악구요?

민영진위원

예, 관악구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이 4만3,000㎡ 정도, 면적으로 보면 좀 배분됩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실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관련해서 좀 더딘 움직임은 이걸 민간인한테 맡겨놔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주도 사업이 아시다시피 추진위 주체, 조합을 만들어서 가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토지등소유자 방식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사업은 거의 관에서 주도하고 있거든요, 공공사업으로.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상업지구 말씀, 상업지구 상업용도로 배정된 실링 관련돼서 움직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업지역에 4만 이상이 됐더라도 그게 서울시에서 배분된 물량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임의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간인으로 구성된 예를 들어서 3종지구라든지 준주거지역에 있는 면적이 1만5,000, 2만 정도 되는 지역에 민간인들이 당신네들이 알아서 개발을 계획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더딘 이유가 민간인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우리가 상업용지가 확대가 안 되고 계속 더딘 상태로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전 좀 발상을 전환해서 이게 법령과 제도에 부합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거를 한번 오히려 될만한 곳을 도시계획과가 우리 구비사업으로라도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내버려 두니까 아예 안 돼요, 계속해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요즘 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체적으로 민간한테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봉천에 3군데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저희가 PT를 올려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추진위 주체를 협의해서 나중에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역세권 사업하고 상업용지 실링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거기에 상업지역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요 신림선 당곡역 주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이번에 신림에 용도 조정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3종에서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가는 지역입니다. 일반상업까지는, 2단계 업존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3종 일반이었기 때문에. 준주거로 용도지역 가능지역으로 저희가 포함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전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히나 예를 들면 신림선 있잖아요? 신림선이 들어오기 전에 관련된 역 주변을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역이 형성되자마자 올라가야 되는데 역이 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뒤늦게 도시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 서울시의 기본계획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지구단위 말고 이미 다 완료가 됐지만 신림역이나 신림생활권이나 이런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어느 정도 신림선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상권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어떤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 유형별로 분석된 자료를 우리가 미리 다 감지해서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간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 느낌상은 항상 한 발짝 뒤늦게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난곡선 같은 경우에도 난곡선 역 주변 계획에 변화된 거 있습니까? 난향동부터 시작해서 신대방역까지 지구단위계획 빼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저희는 법정계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행정계획으로는 저희가 개인 사유지가 많고 주민들이 또 상업지역 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개발을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관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상가를 끼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거든요.

민영진위원

자, 오케이. 그럼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구청장 나가는 후보, 국회의원 나오는 후보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서초, 강남은 상업지구가 이렇게 많은데 관악구는 상업지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말하면 안 되겠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관악이 녹지지역이 아시다시피 50% 이상 되는 거고요. 지리적 특성상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기는 합니다.

민영진위원

아주 적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지리적 특성도 있고요, 저희가. 또 상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3종 주거지역이 형성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종에서 준주거로 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근린 상업지역까지.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3종에서 일반상업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잘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상업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영진위원

노력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의 미래, 도시 기본계획이 뭡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관악구는 일단 말씀하셨듯이 미래, 그러니까 발전구상이요 관악구가 지역인재들이 좀 많이 있는 실정이고요. 1인가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문화나 이런 시설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낙후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큰 대로변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부순환로변이나 또 낙성대에 주거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상권을 활성화도 하고 또 우리가 최근에 교통이 서부선 입지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연계해서 주민이 편하게 도보권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보면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여기 S밸리 창업거점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 지금 벤처밸리가 언제부터 생겼죠, 우리 관악구에?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2022년도에 벤처지구 지정이 돼서 위원님 알다시피 일자리벤처과에서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안한영위원

도시 기본계획이란 거는 이런 거잖아요? 도시의 미래발전 방향을 세워놓고 관악구 어디는 어떤 용도로 가면 좋겠다, 어디는 어떤 자연환경보전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를 그려놓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서울시 2030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 어떤 유형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한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합니까? 그 전부터 수립을 했어야죠.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그거는요, S밸리 기본구상은 저희가 기존에 S밸리에 대한 유형이나 창업공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이 S밸리 기본구상이 아니고요, 지금 낙성대에 기존에 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설계할 때 관악구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를 일단 미래 구상을 하고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섞으면 이거를 큰 틀에서, 용역이 다 별도잖아요. 솔직히 여기 보면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한 대로, 거의 다 같은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틀을 하나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업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큰 틀에서 들어가서 이쪽은 어떤 계획, 큰 기본계획을 구상해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다 섞여 있어서 그냥 펼쳐놓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가정집 구성원이 5명입니다. 5명이면 이 가정집에서 매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전문가가 와서 개개인의 성향을 하나씩 보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컨설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한 명당,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이 계획은 다 각자가 하나씩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안심관악 365 범죄예방, 아까 구자민 위원도 말씀하셨죠? 밤길안심 똑같은 말이에요. 안심관악이나 밤길안심이나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서 써놓고 용역비를 1억, 2억을 해놨잖아요. 같이 섞으면 4억이 됐든지 3억5,000이,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밤길안심 디자인조명하고요 사업의 유형이 다른 거죠.

안한영위원

사업의 유형이 큰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다가 보면 CCTV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게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2040발전구상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종합계획을 이번에 수립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용역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를 기본계획 컨설팅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거고,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고 개발해야 될 건지를. 그런데 그때그때 계속 나오면 큰 틀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국가를 못 믿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니까 요즘에 부동산 전세사기 같은 것도 전 정부가 실수해서 포퓰리즘을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세금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게 레버리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그거를 막아줘야 됩니다. 뭐냐면 정부는 일관성이 있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부 다르고 저 정부 다르면.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안에 카테고리를 하나씩 잡아가다 보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업예산들이,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전공이 부동산이고 해서.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한영위원

큰 틀은 항상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S밸리가 한 게 언젠데 이제 또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이런 용역은 다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철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679쪽 한번 보실래요? 제일 아랫부분에 포상금이 있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포상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수납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체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직원분들에게 포상하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체납을 얼마 받은 거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포상하고 있는데

박용규위원

%로?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40만원, 6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다 다르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1차년도는 받기 쉽다고 생각하고요, 3차년도는 부과한 지 3년이 넘어가는 것들은 되게 저희가 받기가 힘들거든요.

박용규위원

그거는 38세금징수과에 이관해서 추징하는 거 아닌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관리를 했었는데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38세금징수과 그쪽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몇 년 지난 걸?
박철

박철건축과장

내년부터요.

박용규위원

내년부터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서 나는 포상금제도가 있어서 어떤 건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있지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예산안에 보면 총사업비가 9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거의.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안이, 이거 지금 800만원이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84쪽, 총사업비 4,800만원 중 시설비가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처음에는 일반예산으로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개폐형 방범창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있어서 시설비 4,0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예산에서는 빠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당겨서 쓰는 거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작년,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박용규위원

작년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재 조사는 1만7,810개소 조사했고요, 저희가 필요대상이 한 3,000개소 파악돼서 올해 현재까지 설치 완료된 게 - 1, 2, 3차 사업 완료된 게- 618개소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폐형 방범창 설치에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예산은 혹시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내년에 한 4,000만원 정도 예산 책정해서 올해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4,000만원 정도 되면 몇 가구나 할 수 있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25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25가구. 예산을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닌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올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1만7,000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필요하지만 건축주, 세입자 동의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저한테 아직 문의가 좀 들어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25가구면 너무 조금 잡아서 집행하는 게 아닌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우리가 올해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일단 저희가 25가구 잡았는데요 필요하다면 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막상 저희가 조사해서 동의서 받으러 가면 동의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자리에 안 계시기도 하고, 반지하에는 단기 세입자들이 많아서 이사가 너무 잦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러 갔는데 이사 가시고 또 동의했는데 동의철회하시고 그런 비율이 한 3, 40% 됩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23년도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몇 분기에 제일 많이 했어요? 4/4분기로 나눴을 때.
박철

박철건축과장

4/4분기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4/4분기.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개폐형 방범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 수해 때 대비해서 그걸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왜 그렇게 사업 시행시기가 4/4분기에 집중돼 있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우기 전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1만7,000개 물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고요, 동의서 걷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올해 추진한 거 보면 올 봄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4/4분기에 그 정도 많이 사업실적을 올렸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우기 때, “우기”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지만 장마철 때 필요한 시설인데 그 전에 시설을 끝내야 사용하는 것이지. 사업도 다 어느 시기가 있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물리적인 어떤 조사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었고, 일단은 저희가 2단계까지는 우기 전에 5월 전까지는 끝냈었거든요. 한 200개 정도에 대해서는 장마 오기 전에 끝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너무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우기 전에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존에 방범창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와 건축주의 재산가치 때문에 건축주와 세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저희 과 주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조사해서 동의여부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자료들을 재난관리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하자 기간에 따라서 모든 공공건축물은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하자검사를 더 꼼꼼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감리하는 데는, SH나 LH 전관 출신이 감리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예.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경관위원

업무계획서 8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시설물 안전점검인데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 또 특히 우리 관악구의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점검이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같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 페이지의 내용하고 안전관리과에도 집중 안전점검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비용을 들여서 따로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보면 안전점검을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경관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주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요소를 제거해 달라 보수보강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서 안 하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안 하면 다시 독촉 공문을 하고요.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한다고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잖아요, 사적 재산이라. 어떤 조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지요.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 경우들이 빈번히 있나요, 우리 관악구에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 완료한,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 36개소 했는데 30개소는 보수보강 완료했는데 6개소는 반응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다시 또 독촉공문 보내고

이경관위원

그게 2023년도 올해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올해 200개소.

이경관위원

여태까지 누적돼 있는 것도 있나요? 몇 년 전에, 재작년에 한 것도 시정을 안 한 곳이라든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올해 지적된 건이 작년에도 지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점검은 건축사 몇 분이 이거를 하시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다 저희가 요청하면 건축사협회에서 200군데라고 현장 리스트를 드리면 협회에서 그 200개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배정해서 점검합니다, 보통 2인1조나 1인이 가시거나.

이경관위원

협회의 공동사업이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협회에 위탁을 하는 거죠. 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그 협회에다 위탁, 전문자격을 가진 협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3,700만원 구비는 모두 점검 비용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점검 비용입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약 900만원씩?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분기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00개소 이렇게 점검할 예정이거든요.

이경관위원

200개소인데 이거 200개소를 나눠보니까 사실 몇 군데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하루에 2개소 정도를 점검하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 2군데를 본다라면 딱 100일이잖아요. 그렇죠? 100일을 나가는 거잖아요. 100일을 나가는데 3,700만원.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분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이.

이경관위원

하루 일당 40만원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럼 2군데 보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동거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봐야 되는 사항들이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경관위원

저희가 건축사협회를 도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사협회가 우리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건가요? 평가를 봤을 때.
박철

박철건축과장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고,

이경관위원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오면 이 외에 어떤 긴급한 점검이라든가 저희가 기술적으로 요청했을 때 협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무보수로 저희 자문을 해주고 현장 가서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무튼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더 심도깊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옆에 페이지 다시 한번, 87쪽 보시면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이 또 있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경관위원

물론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오래된 건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무료점검을 해주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두 가지입니다. 일단 50년 이상 된 200㎡ 건물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요,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두 가지 타입입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오래된 건축물들 보통 50년 이상 되고 그러면 구옥으로서 1층 단독주택 이런 형태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1, 2층에.

이경관위원

사실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조적조 건축물 같은 형태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죠.

이경관위원

조적조가 과거에 했던 공법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요새 유행하는 순살아파트나 마찬가지로 돌이나 벽돌 이런 걸 이용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경관위원

만전을 기해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억600만원의 예산, 구비는 어떤 비용이에요? 인건비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년 이상 된 건물하고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한 점검비용 5,000만원하고요. 이 중에서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 비용 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안전진단 비용을 저희가 내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점검 비용입니다. 한 30개 동에 대해서 한 동당 170만원 정도 잡아서 5,1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이경관위원

연면적이 200㎡ 이하면 약 60평 정도 이하가 되는 건가요? 1차 점검에서 직권 안전점검 내용에 보시면 사용승인 후 50년 도래한 연면적 200㎡ 이하 조적조 건축물.
박철

박철건축과장

올해 190개 했고요, 내년에 50년 이상 된 건물들 전수조사 해서 500동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경관위원

500동이요? 500동은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전수조사한 게 500동이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올해는 190개 했고요, 내년에 500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이경관위원

내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5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정말 다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걸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마지막으로, 뒤 페이지 보시면 88쪽에 IoT 활용한 안전관리 있잖아요? 88쪽입니다, 업무계획. IoT 계측관리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게 건축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시설물 안전점검 또 노후 민간건축물 이런 것들을 다 몰아서 IoT 계측관리로 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경관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저희가 안전진단, 정밀점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 IoT 계측기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료 자체가 지금 개소당 한달에 7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년이면 8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경관위원

그건 유지관리비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센서를 달아놉니다.

이경관위원

센서를 달아놓고,
박철

박철건축과장

센서를 달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상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계측을 해서 건축주나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더 큰 안전,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경관위원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향후 IoT 시스템으로 거의 대부분이 전환되겠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점검을 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건물에 대해서는 IoT 계측기를 붙이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4,750만원은 유지관리비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경관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나 시설물에 관련해서 문제 발생 시에는 주민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타인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반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여러 군데로 쪼개지 않고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84페이지 좀 봐주시죠.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당해연도에 8억8,100만원 집행하셨고, 사용하셨고, 차년도 예산이 4,800만원이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사업 목적이 뭐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사업 목적은 반지하주택 침수 시에 탈출을 못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사를 해서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침수 대비구, 침수 시 탈출 대비구 그런 사업이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안전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안전재난 사업이라고.

표태룡위원

안전재난 사업, 반지하주택에?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음 86페이지 봐주시죠.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인데요. 여기 아래 잠깐만, 여기에 보면 점검 분야를 보면 담장, 석축, 옹벽 등 위험 요소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만 점검하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험 현장 리스트가 있으면 해빙기라든가 동절기라든가 태풍 오기 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에 있는 현장에 가서 위험 요소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담장이 기울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사분이랑 담당 공무원이 가서 위험요소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있는지, 이걸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주위를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담장, 석축, 옹벽 등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강우 시에 피해 그런 것도 점검하시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망라해서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런 시설물들이 사유지 아닌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사유지입니다.

표태룡위원

사유지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지난해 폭우 시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약간 지난번엔 약했지만 조금 강우가 내렸는데 대부분 사유지에서 보면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피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점검하면 점검으로 끝나는 거예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험요소가 발생을 했다면 건축주에게,

표태룡위원

아까 답변 했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하니까 건축주에게 공문보내면 끝나고 뭐 법으로 대책이 없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지금도 작년 폭우 시 침수됐던 두 집이,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22년 같으면 폭우가 내리면 또 아랫집은 침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시고 했지만, 대책이 없으면 점검하면 뭐 합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래도 제가 갔을 때, 안전 바로 지금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안전조치를 하거든요, 사유지긴 하지만.

표태룡위원

저는 그래요. 사유지도 원래 하수가 넘쳐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법적으로 보상해야 되지만 폭우나 자연재해 시에 물 넘치는 거는 그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맞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으니까 윗집에서는 위험요소가 있어도 방치하고 아랫집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실정인데, 그런 거를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주민들이 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잖아요, 사유재산에 구비로 뭔가 시설한다는 거는 뭐, 법리에 안 맞는다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이나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별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도 민원인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역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통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지하에 한 호당 거의 1,000만원 정도 우리가 보상해 주고 들어가는데 이런 건 방지하는 데도 한 1,000만원이면 방지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사유지이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와 상의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표태룡위원

잠깐만 그리고, 마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과의 예산이 얼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축과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 때문에 그래요. 보면 우리 국가 경제도 그렇잖아요. 계속 성장하다가 지금은 조금 성장률이 뒤처지고 내년 실질성장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1%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재정이 5,000억에서 1조원 되는 데는 한 5~6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정이라는 게 항상 계속 팽창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잖아요. 돈을 잘 벌 때는 팽창하다가 못 벌면 어느 정도는 기본생활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 이거는 솔직히 예산이, 비용까지 7억이라는데 여기에 4,000만원, 3,900만원이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은 시상금은 1,550만원인데 사업비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홍보 비용입니다, 홍보.

안한영위원

저는 이런 거죠. 재정이 건전할 때는 홍보도 하고, 관악구가 이만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2%나 떨어졌어요. 17.몇%더라고요, 저번에 발표 보니까. 계속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는 홍보성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관악구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팽창을 하고 있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주머니 사정도 좀 생각하자, 이런 면에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강남, 서초 넘어오면서 남부순환도로 있는데 공사장을 가서 쭉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큰 축에 대해서 강남, 서초 쪽과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설울타리 자체가 도시의 흉물이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 요소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해외연수 다녀오시면 도쿄나 오사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가설 울타리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공사장이 혐오시설인데 혐오시설이 혐오시설답지 않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악만의,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사서 이거 용역비로 하면 1억 이상, 2억 이상 들어가는데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디자인 판권을 저희가 6년 동안 보유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 디자인협회라든가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가설울타리 디자인 공모전 한다고 홍보도 하고요. 그럼 이 공모 비용이 홍보 효과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효과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한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관악구에서 사는 게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은 솔직히 공사판에 가면, 공사장에 가면 진짜 천으로 겨울에 바람 휘날리는 데 그런 데는 나중에 진짜 형편없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진짜 안전에 대한 거나 다른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조금 가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형편없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만 관리해 주고, 굳이 돈까지 들여서 디자인을 하고 그보다는 관악의 상징, 관악을 알리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공모전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한 반 정도로 줄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공모전 주제도 관악이라든가 서울대라든가, 관악산 여러 가지 관악에 관련된 주제로 공모할 거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서 이번에 좋은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관악구나 대한민국 재정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공공건축물에서, 올해 준공된 공공건축물이 어떤어떤 거였죠, 올해?
박철

박철건축과장

벤처창업센터 1호, 2호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청 준공했고요. 이번에 박종철센터 준공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영주차장 관련된 거는, 공영주차장.
박철

박철건축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공공건축물 아닌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업무분장을 하면서 부설주차장 관련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로 업무 분류가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특별하게 우리 구와 관련해서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공사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또 하자도 발생하고, 준공하자마자. 그래서 이런 원인이 뭔가 싶어서 뭐가 감리가 잘못됐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은 설계 자체가 현상이라든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설계는 최고 건축 좋은 설계안, 아름다운 설계안,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안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 시공하는 업체들은 4군, 5군 업체들이 와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건축 공사감독 공무원이 2명이 현장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 4명으로 감독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충원을 해서 가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100% 다 설계 감독을 한 게 아니라, 주관 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주관과에서 설계 넘어올 때요, 과연 능력이 있나요, 주관과들에서? 건축과가 가장 전문가 집단인데, 다른 과에서 설계해서 넘어온다?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전에 그랬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교통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외 나머지 과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처음 기획부터 설계, 발주까지 진행하는 걸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중간에 또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설계변경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많은 얘기를 듣고 설계를 했었으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없을 텐데 꼭 이렇게 너무 많은 건건들이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일단 설계도서 자체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사용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민영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을 했어야지, 정말 피치 못할 민원에 의거하여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바뀌었다, 사용자가 이거 했다, 이거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 과정에서부터 충분하게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설계시공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제가 2024년도 철저하게 제가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지연이라든지 이거 예민하게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만약에 공공건축물에서 옆집이 공공건축물 시공할 때, 토목공사를 할 때 옆집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것도 민원 들어오면 그 부분, 책임유무를 따져봐야겠지만 공사로 인한 게 판단이 된다면 시공사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시공사에서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대부분에 보면 정말 큰 공사하기, 우리 공공건물, 큰 공사하기 이전에 그 주변 경계에 맞물려 있는 건축주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 공사를 하겠으니 사전에 예를 들어서 사진을 벽면이라든지 창문틀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을 찍어서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거기 증명이 되는 거니까 많이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발주하는 공사들은 주변 현장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현재 시공사라든가 감면을 시켜서, 주변 건물에 대해서 사진 같은 걸 해서 사진첩 같은 걸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사진 찍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인, 건축 주인들한테서 다 알리고 사진 찍은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두 가지 다 보시면 됩니다. 최초에 착공하기 전에 현장 상태가 이랬다는 것이, 초기치가 있어야 향후에 비 피해가 발생했다고 민원인께서 말씀하실 때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피해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 사진으로 저희가 주변 건물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제가 다음연도, 2024년도에는 공공건축물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연장이라든지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IoT 계측관리하는 거요. 이게 신규 설치 건만 왜 가격이 더 비싼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최초에 계약할 때 하고 조금, 처음에 계약할 때는 조금 할인해서 계약을 했던 거고요. 지금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 가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설치를 해야 돼서 조달구매를 하는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그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IoT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저희가

구자민위원

작년에 수의계약 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구자민위원

어차피 올해도, 24년도에도 수의계약할 거잖아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죠.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랑 하는 게 유지관리가 좋으니까요.

구자민위원

어쨌든 이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한 군데만 있을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굳이 가격을 더 올려서 구매해야 되는 업체랑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발주 안 했으니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저희가 꼭 이 업체만 쓴다는 건 아니고요.

구자민위원

어차피 같은 업체로 할 거면 올해, 24년도에도 좀 할인해서 같은 가격으로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저희가 업체랑 일단 그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이런 가격이니까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가격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결국 매달 렌탈료가 늘어나잖아요. 아예 어차피 저희가 광통신망도 갖고 있고 사실 이것도 웬만하면 관에서 그냥 구매해서 설치한 다음에 유지관리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달 렌탈료를 내는 게 더 이익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소수가, 이 사업이 올해가 2년 차거든요.

구자민위원

지금은 적어서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점점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나중되면 렌탈료만 상당히 나갈 것 같아서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신 건데요, 신규사업이요. 가설울타리 디자인.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 선정이 되면 앞으로 건축업자들이 공사할 때 다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디자인안 15개가 나오면 저희가 특히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서울대 이쪽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 일정 규모의 현장들에 대해서는 디자인 안 15개 중에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설울타리 하도록

구자민위원

건축업자가 필수로 해야 되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사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건축업자들 공사도 작은 것들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가설울타리에다 디자인까지 입히라고 하면 어쨌든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재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강감찬이라든가 디자인이 단순하고 디자인 안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관악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안을 바꿔보자.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디자인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업체가 가설울타리를 쳤을 때 넣는 디자인 가격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지불하는 가격도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경기가 좋아서 막 건축업자들이 잘 먹고 잘살 수 있을 만큼 공사 건이 많다면 사실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약간 건축도 침체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강남, 서초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관악에 비할 바 없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게,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원래 도시미관이 좋고 우리는 원래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그 차이는

구자민위원

아니죠, 도시미관의 차이가 아니고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워낙에 재정이 많으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새로운, 우리 한번 이렇게 바꾸는 걸 해볼까하는 데도 예산을 팍팍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60 몇 % 이상은 복지예산으로 써, 없는 걸로 쪼개고 쪼개서 아껴서 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신사업까지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구자민위원

부서의 의지는 저도 충분히 답변 들으면서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저도 동료 위원들처럼. 그런데 그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5년 후에는 렌탈료가 상당해질 거거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할 게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관리 감독 언제부터 작년, 올해 연속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어떤 부분이요.

주순자위원장

공공건축물 관리 감독, 주요업무계획 100페이지하고 예산서 680.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아니,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냐고요. 몇 년도.
박철

박철건축과장

3년 전에 했던 사업도 있고요, 2년 전에 했던 사업도 있고요.

주순자위원장

아니, 주요업무계획 100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관리 감독 그걸 3년 전부터 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요?

주순자위원장

예.
박철

박철건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작년부터 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작년에 저희가 건축시설팀이 건축시설팀, 공공건축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저희 과에서 건축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걸로 발주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럼 기술단 수수료나 수당이나 해서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잡혀있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주순자위원장

작년, 올해하고 하자가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나요, 그대로 있나요? 결과는 좀.
박철

박철건축과장

하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줄어들었다고 생각, 그냥 구두상으로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니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건축현장의 관리감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인력을 늘리고 설계도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최근에 준공한 청년청이라든가 박종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주순자위원장

청년청도 하자가 있었고, 다온어린이집 아시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다온 알죠, 예.

주순자위원장

그 정도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하고, 기술자의 수당들이 고가예요. 한 달에 하는 건지, 하루에 하는 건지 몰라도. 인원이 적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지,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있으면 혼자 하기는,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요. 7인인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설계기술단은 5인이고요. 자문단은 14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14인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각 공정별로.

주순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수당이나 수수료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2,500만원 정도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점검할 때.

주순자위원장

그러면 작년 수치하고 올 수치하고 관리감독에 비해서 기술단이나 자문단이 사람이 적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건지. 제가 다온어린이집 설비용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기술적인 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정말로 저거 기술자가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감독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예산서를 심의하는 중이니까 기술단이 모자라면 기술단을 더 확보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기술단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현장관리라든가 나갔을 때 꼼꼼하게 설계도서 같은 것도 검토할 때 더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고, 시공 과정에도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한테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충분히 그렇게..

주순자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중간에 민원을 받거나 그래서 가면 현장소장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리고 옥상 누수는 솔직히 준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가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기술단 인원이 적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치, 하자보수 수치 결과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철

박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사업비를 책정하신 건가요, 조례가 없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원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조례가 없더라도.

구자민위원

아, 조례가 없어도 사업비를 먼저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말은 나왔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때도 같은 대답을 해주셨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렇죠. 상위법이 있다면 조례가 굳이 없어도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조례에 관한 사항은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측면의 조례인 것이고요, 이 맨발걷기 길 또는 황톳길 이 부분은 공원시설로 보면 설치하는 데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제 질의는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상위법을 근거로 사업비를 책정해도 되지 않냐는 게 제 질의였거든요. 그렇게 책정하신 것 같아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상위법 근거로 사업비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상위법이 아니라 공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보면 맨발걷기 길이라든지 황톳길이라든지 설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이고.

구자민위원

그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조례에 관한 사항은

구자민위원

제 질의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 사업을 만드신 거 아니냐는 게 제 질의였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다른 답변을 하셔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전 사업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황톳길이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만약에 이 황톳길을 조성하는데 8억을 쓰고, 비가 왔을 때요 진흙길이 되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타 구 조성관리 사례를 보니까 천막지를 준비해서 비 올 때는 멀칭을 하더라고요. 덮더라고요.

구자민위원

그럼 길에 천막을 깐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천막이면 천막 위에 빗물이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황톳길 조성하는 곳은 등산로가 됐든 산책하는 길이 넓은 곳에 만약에 산책로가, 한 5m 폭의 산책로가 있으면 그중에 한 1.5m 폭을 황톳길로 조성하는 것이고 나머지 3.5m는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지역에 주로 설치를 합니다.

구자민위원

황톳길을 기존 길보다 낮게 깎아서 만드나요, 아니면 높이를 똑같게 만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레벨은 굳이 올리거나 내리거나

구자민위원

같게 한다는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높이는 게 낫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만약에 두 가지 길로 하는데 한 길이 황톳길이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거기에 천막을 쳤을 때 빗물이 천막에 반사돼서 옆길로 갈 거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근데 그게 1.5m 폭의 천막에서 나온 수량을 길이 아닌 쪽으로 흘려보내도 되는 것이죠.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천막을 쳤을 때는 황톳길이 진흙화되지는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이미 지방 같은 데에서는 황톳길이 진흙화 돼서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지푸라기 같은 매트, 지푸라기로 된 그 매트를 깔아서 다닐 수 있게 하고 다시 말랐을 때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던데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 황톳길은 집약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일정 부분 천막을 덮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이용할 때도 촉촉한 질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도 가끔은 뿌려줘야 됩니다.

구자민위원

관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리 예산은 뭐 특별히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부서에 있는 직원이 직접 가서 물뿌리고 도로, 길 체크하고 이렇게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비올 때 같은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멀칭을 하면 되고요. 평상시 물을 조루로 뿌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물조루 같은 걸 준비를 해놓으면 다른 데도 보니까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자기 취향에 맞도록 물을 줘 가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황톳길 옆에 물을 뿌릴 수 있거나 장비함 같은 거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우선은 이게 비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비가 오고 나서 대응을 하는데 비가 오고 나서 천막 대응을 하면 저는 그 전에 분명히 빗물이 들어가서 진흙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 듣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인데요. 이게 물론 서림동텃밭도 있고 신림동 쪽에도 있고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강감찬텃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여기가 S밸리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차피 거기 건물 들어올 건데 텃밭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S밸리는 사실 우리 구에 들어오면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난 그런 큰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은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내에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빨리 추진이 돼도 한 3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3년 동안은 어찌됐든 텃밭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구자민위원

만약에 공사가 빨라지면 어떡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빨라지면, 그렇다고 올해 당장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금과 같은 예결위에서 도시농업도 어차피, 내후년에도 아직 공사 확정 안 됐으니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빨라졌어요. 승인 과정도 빨라져서 바로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게 됐을 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상황이 예측되면 당연히 그때는 중단을 해야 되겠죠.

구자민위원

그때는 중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현재 농토잖아요, 거기가. 텃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흙이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위해 개간되어 있는 농토인데, 농토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어느 정도 농토가 일반 자연 흙 부지가 되었을 때 건물을 짓는 게 훨씬 건축하는 데 용이하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전혀 지장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농토가 아닌데도 상관이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시골에도 농지에 바로 허가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예, 그때 농토를 다 퍼낸 다음에 다른 마른 흙을 넣고 공사했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S밸리에 어떤 규모의 건물이 올지는 모르지만 다 지하층을 아마 건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구자민위원

어차피 지하를 하기 때문에 파낼 거라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파내야 돼죠.

구자민위원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강감찬텃밭은 사라질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S밸리는 관악구청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이니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뭐 그때 되면 당연히 텃밭 운영은 중단이 돼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전에는 어찌됐든 강감찬텃밭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농업 텃밭이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선호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도시텃밭을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라질 곳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없는 예산을 써야 되는가. 계속 지속사업으로서 예산을 써야 맞는 거지. 어차피 사라질 곳에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도 어떤 결론은 안 날 거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작년도에 낙성대공원 가는 길에 바람길사업 시 예산이 나오지 않았나요, 나무 조성하는 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바람길사업이요?

구자민위원

올해, 올해 예산으로. 전액 시비로 바람길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 나무 심는 거 예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 사업으로 아마 지금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답니다.

구자민위원

용역 추진 중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의견 제출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관악산공원 신림계곡지구 재조성인데요, 제가 늘 유아들 관련해서 보육, 양육 관련해서 1년 반이 넘는 의정 시간 동안에 포커싱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장, 물놀이장 이런 거 제가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다만, 이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위치에서 불과 몇백m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저희가, 이제 딱 1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1년 전에 익사사고가 2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익사사고가 난 것과 별개로 어차피 관악구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발시설은 저도 환영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사고를 겪은 사람들도 저는 관악구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아직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했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희생, 사고를 입은 그 현장은 우리가 공원 차원에서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의 사고가 아니고 자연계곡의 깊은 웅덩이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심을 낮추는 공사를 시행해서

구자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안전확보를 하도록 했고요.

구자민위원

바닥공사한 것도 알고 있고, 주변에 안전튜브나 안전구호함 그거 설치한 것도 알고 있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만,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그 아픔만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뭔가 여름에, 폭염기에 주어져야 할 복지 이런 부분을 포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아픔에 대한 치유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도 폭염에 대비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시설은 필요했다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민위원

이게 관악구청의 입장이죠. 그리고 입장은 각 공공기관마다 다를 거지만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추모가 아닌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시민적인 바람도 불고, 뭘 하려고 해도, 상권을 회복하려고 해도 온갖 반대가 있고, 지금 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못 해서 안달이냐, 이벤트 같은 것들도요. 물론 저는 지금 관악구청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거기 그 사고와 우리 관악구에 있었던 사고가 저는 어차피 같은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장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사고라는 단어로만 봤을 때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향성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음에 아픔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공원 활성화에 열정이 많으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12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구자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하고 맨발걷기 사업에 있어서 9개소 중에서 4곳이 선정된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곳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경관위원

지금 대상지로 9개를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옆 페이지를 보면 지금 4곳은 위치를 선정한 겁니까? 황톳길 장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렇게 위치를 확정했다기보다는 이런 정도 위치면 가능하겠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본 곳입니다.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경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짧게 질의할 거고요. 과장님도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9개소 중에서 선정된 곳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딱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전혀, 한 개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신규사업이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올해도 대충 아마 소문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긴 하던데, 그리고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황톳길 세족장 조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황톳길에만 설치할 계획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맨발등산로는 없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뭐 때문에 그러죠? 맨발로 걸으면 그분들도 신발을 다시 신으려면 세족장이 필요할 텐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황톳길은 저희들이 집약적인 시설이 필요한 곳이고 맨발길은 우리 관악산을 비롯해서 등산로가 여러 코스로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바닥이 토사로 돼서, 돌이나 이런 게 아닌 토사로 된 부분이라서 좀 더 신발을 벗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안내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계곡이 있다든지 약수터가 있으면 거기서 세족하라는 안내 정도만 해주는 곳입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처음 인사말을 할 때 공원에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과장님이라고 했잖아요? 기왕이면, 제가 지방에 우연찮게 갔었는데 이 등산로 밑에 보면 세족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려오면 세족장이 물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그러면 등산하고 내려온 분들도 거기에서 피로를 풀고 갈 수 있게끔 시설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세족장이라는 것이 황톳길에 황토를 걷고 나면 흙이 많이 묻기 때문에 세족장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맨발 등산로에도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흙이 묻은 발도 닦을 수가 있지만 또한 피로를 풀 수 있는 좋은 것도 있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명산인 관악산에도 등산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세족장을 설치해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도 적지 않잖아요? 8억이잖아요, 또한 구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관악구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하고 볼거리나 먹거리 즐기고 가시기 전에 한번 피로를 풀고 가는 것도 관악구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참고하셔서 더 이런 걸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특수사업 134페이지, 관악산공원 신림계곡지구 재조성 관련해서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현장브리핑 갔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괜찮은 사업이구나라고 느꼈는데요. 염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이게 용역비가 1억3,000만원이고, 그렇죠? 1억3,000만원이 설계비 그다음에 13억이 공사비 그래서 14억3,000만원인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탈의실 말씀드렸고, 샤워부스라든지 화장실 기타 등등 이런 거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산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약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경관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14억3,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향후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소소한 물품이라든지 어쨌든 거기다가 샤워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정시설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시시설로 하게 되면. 위원님,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신림계곡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화장실 대여라든지 샤워실 설치라든지 이 예산이 1억3,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1억3,000만원 내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래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실 보면 향후 이것이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 과장님 브리핑하실 때는 무료개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민영진 위원님께서 타 구와 차별화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입장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물론 14억3,000만원 돈이 들어가지만 또 향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관리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전액 구비인 만큼 적지만 약간의 입장료를 받는데 우리 관악구민들한테는 특별히 혜택을 드리고. 타 구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것을 계속 운영하다 보면 안전 관련해서 보험도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왕 사업을 전개하시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거 같은데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운영상에 차질이 없게끔 잘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족장 같은 거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 내년에 퇴직하시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경관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예?
벌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설계 공모 나가기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왜냐면 내년 7월까지
목표를 하는데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어서 그렇게 가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을 못 하고, 올해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공모설계라든지 이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관악산 24프로젝트 기본 구상을 했던 아이디어가 많은 회사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점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쉬움이 많은 게요. 가로수 관리는 서울시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서울시 모든 가로수는 서울시에 지금, 관악로다 남부순환로다 그러면 여기는 버즘나무 가로수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관리계획이 확립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동네는 벚꽃길을 좀 해주십시오하는
뭐를 해주십시오하는 요구가 많은데 그걸 우리 구에서 인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복잡합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산에는 산림수종이라는 게 있고요. 또 시내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가로변에는 조경수목을 심는 게 원칙이죠. 다만, 산림수종을 심더라도 야생 조류의 먹잇감이 제공되는 열매나무라든지 또 경관을 고려해서 산림수종 중에도 활엽수를 심는다, 낙엽수를 심는다, 상록수를 심는다 이런 부분에 그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떤
단정적으로 어떤 게 맞다, 어떤 나무를 주로 심는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산소 배출을 많이 하고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권장 수종이 있습니다. 그 권장 수종 중에서도 그 위치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제적인 경제림, 경제목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서울시내에 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수종을 갖고 와서 경제목으로 이용한다는 데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게 어렵다는 부분이 경제림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식재해서 생산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느 동네에 나무 몇 줄 심어서 그 나무를 몇십 년 후에 목재로써 가공해서 이용하려면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인 경제성은 없는 거죠.
그게 서울시 임야에서는 경제림에 대한 개념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경관적인, 생태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산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입니다. 예산안 69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별 설명서 1,067페이지로 나와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박용규위원

예산안이요? 예산안 690.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90요?

박용규위원

제가 말씀 그냥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우공원 황톳길 보수 2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선우공원에 황톳길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왜 황톳길 보수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선우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박용규위원

조성이라고 올라와야지 왜 보수라고 올라와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게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 때 제목이라서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황톳길 조성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발의가 됐는데, 조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선우공원에 있는 일부 산책로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거기에 황톳길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보수 정비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안 688페이지에, 거기도 공원 내 황톳길 조성해서 8억 책정이 돼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박용규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데도 황톳길을 조성하려면 기존에 있는 데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걷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선우공원의 2억이고요. 나머지 8억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런 주민요구도가 많으니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책정한 예산이 8억입니다.

박용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공원 내 황톳길 조성이 선우공원 외 3개소로 나와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박용규위원

예산 이 자체가 중복된 예산 같은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황톳길 3개소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진 않은데요.

박용규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치가. 선우공원의 3개소,

주순자위원장

앉아서 해야지, 박용규 위원님. 앉아서 질의해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 낼 때 시점하고 사업설명에서 지금 보여드린 자료 낼 때 하고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황톳길 장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길 하겠다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의견도 묻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가

박용규위원

예산에, 선우공원 황톳길이 거기에 2억이 잡혀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총 8억이 또 별도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한 5군데를 할 수 있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직 장소마다 규모라든가 이런 걸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하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들을 것이고,

박용규위원

그러면 선우공원 제외하고 8억이라는 비용으로 4개를 더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5개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그 옆페이지 1,066페이지, 숲길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인원이 어떻게 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25명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는 50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올해 썼던 사람들이, 50명을 계획해서 45명을 채용해서 썼거든요. 우리가 예산안 올릴 때 당시에는 50명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25명으로 저희들이 삭감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올라온 건 50명 올라왔는데 이 예산안하고 다른 부분이 그 차이입니다.

박용규위원

올해 23년도에 그분들 채용해서 한 번 했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끝났죠.

박용규위원

그 인원이 처음에는 50명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그 인원이 반으로 준다 이거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규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이 있나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편의시설 다 들어가 있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저도 가까운 데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시의 자연휴양림은 노원구의 수락산 한 곳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국장님이 강남권에도 있으면 좋겠다. 마침 또 국장님이 관악구 주민이세요. 그래서 관악산에 만들어라 이렇게 발단이 돼서 서울시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구청장께 담당과장이 와서 직접 보고를 했고요. 총예산 규모는 104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2억을 책정했는데 그게 깎였어요. 그래서 의원발의로 일단 내년 용역비 2억을 확보하도록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왔거든요. 아마 잘 되리라고 봅니다.

박용규위원

아직 가설계나 그런 거 설계는 나와있는 건 없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보통 숙박시설하면 몇 개 정도나 예상하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숙박은 1일 80명 수용 규모입니다.

박용규위원

80명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숙박시설 80명이면 80개는 아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80명이 하루 저녁 잘 수 있는 시설이죠.

박용규위원

2인용도 있고, 4인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박용규위원

아직 몇 개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산서에 잠깐만요. 보니까 686페이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86이요?

안한영위원

예.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4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예산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 크게 그냥 뭐, 이거 어디에 쓰는, 청룡산의 어린이공원인지 정확하게 앞에 명칭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4개소에 대해서는 밤골어린이공원, 서광어린이공원 이름을 거기다 붙였는데요?

안한영위원

어디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 위치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그전에, 작년에 이 앞에, 관악구청 앞에 조경하면서 얼마 썼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예산이 보이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야, 저거 조경이 조금 잘못됐다. 하루 이틀 포크레인 세워서 뭘 하는데 5,000만원 썼다고 하면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한 명칭을 적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 그 밑에 보면 소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1억이 또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예산서에는 표기를 못 했지만,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에서

안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상세한 위치는 나오거든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하고 그거 다 맞춰볼 수 없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안한영위원

다른 부서들은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입이 잘 돼 있어요, 어떤 예산인지.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좀 꼼꼼하게 해야지 우리도 예산심사도 하고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야, 저건 잘못됐다 조금 깎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통 크게 쭉쭉 올라와버리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겠습니다. 표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신림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저도 관악이 문화공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낙성대에 물놀이장을 하면서 애들이 너무 잘 뛰어놀아서 아, 하나는 있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최대한 환경을 살리면서, 솔직히 비 오고 그러면 보름에서 한 달도 제대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지수선비, 유지수선비 물 떨어지고 이런 거를 최대한 줄여서, 자연환경 그대로 보통 가을이면 애완견이나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같이 겸업으로 해야지 보름 쓰자고 물놀이 시설하고 이런 거는 유지수선비가 너무 많이 든다. 모 부서에 보니까 로봇 하나 써놓고, 로봇비용은 8,800만원인데 관리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우리 관악구에 다 재정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잘해서, 최대한 활용을 잘하게끔 사계절,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안한영위원

시각적으로만 너무 하고 보름에 너무 집중하면 다른 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 보면 텐트치고 캠핑할 수 있는 게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런데 제가 매번 산에 다니면 솔직히 여름에도 텐트 있을 때가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불을 못 피우기 때문에 캠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솔직히 어린이들 놀이시설은 잔뜩 만들어놓고 쓰임새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홍보를 하든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물놀이장하고 쓰임새가 있게끔 전시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주민들이 관악구가 너무 갈 데 없으니까 그런 걸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산서는 진짜 체계적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물어보고 다 예산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또 괜히 하여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맨발걷기 관련해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내년에 공사하게 된다면 여기저기서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될 만한 곳에 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자니 겨울 될 거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준비할 때 조금 더 이거만 가지고 가능한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잡은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은 못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만,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공원녹지 맨발길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욕심만 내세워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더 숙의를 해주시면 보고라인을 거쳐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했던 관악산 물놀이장 관련해서 이걸 이왕 정말 할 거면 최고의 자재, 최고의 품질로써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는 다 끝났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실시설계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실시설계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최상급으로 했나요 아니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간에 설계 검토 과정에서 신중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딱 확정되고 나서 더 좋은 재질이 있으면 그걸 변경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민영진위원

정말 최고의 품질로 보증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보증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 가지, 상상력의 생각이에요. 정말 헛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물놀이장이 잘 됐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입구부터 끝까지 걸어가, 한 몇 m 정도 되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관악산역에서부터 치면 거의 1km 정도.

민영진위원

거의 1km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 상상이에요. 서울대공원처럼 조그마한 코끼리열차 같은 것이 있어서 수영장 왔다갔다 하는 사업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짐을 싸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이렇게, 코끼리열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골프장처럼 카트 해서 요금받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명물이 되지 않을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 많이 하고요. 사실은 기본계획 보고 당시에도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나왔었는데 카트를 운영하든 코끼리열차를 운영하든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가 있고, 또 차량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하고 기본계획 보고 당시에는 결론을 못 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의 그런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긍정적으로 버스 전용차선처럼 중간에다가 여기는 이 차만 다니는 길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방법이야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요. 도시도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철쯤 되면 가로수변의 상가에서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뭐,

민영진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에다가 트리라든지 불빛 반짝반짝 하는 거,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결국은 그것도 비용에 관한 문제죠.

민영진위원

그러면 개인이 해도 되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개인도 그냥 임의로 하면 조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어떤 상가지역에서 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 구간에 크리스마스 점등 이거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좋습니다라고 해서 승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영진위원

그래요? 상점가지역 좋으면 좋은데, 혹시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도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질의·답변이 길어졌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하고 6페이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가로수 관리사업 하시다 보면 가지치기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로 어떤 사유로 가지 쳐달라는 요청이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개 간판이 안 보인다는 부분하고요. 시야가 가린다는 부분, 그다음에 좀 드물게는 가지가 너무 늘어진다, 또 도로표지판이 안 보인다 그런 정도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지치기 사업은 안전성이나 그런 면에서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간판을 가린다, 건물을 가린다 그런 사유로 요청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정도는 아니고요.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가로수 부분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알고 있고, 또 대신에 통학로 주변을 보면 담장 주변으로 가지가 해마다 넘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부형들 민원이 교통안전표지판이 안 보인다든가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가 그런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는데 또 대부분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유지에 있는 나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특별히 요청해야 제거해 주시는데 안전문제가 관여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26페이지에요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 있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도로변에 띠녹지 부분인데 전에 제가 초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해서 여름철에 물 주기는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더워지면.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거나 여름철에 물을 주면 토양이 너무 굳어서 경계석이 보도보다 높아요. 높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을 주거나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도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악로 같은 경우에도 쭉 가다보면 물이 고일 수 있는 구조로 된 데는 조그만 나무가 사는데 물이 흘러내리는 구조는 된 데는 나무가 많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띠녹지 하단에 물이 고일 수 있게 경계석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예산은 올해 안 잡으셨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화단 관리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변 띠녹지하면 경계석 있잖아요. 그게 너무 낮기 때문에 한 10cm나 15cm 보강해 주면 비가 왔을 때 자연히 우수를 담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비가 안 왔을 때 물 줄 때도 일주일에 두 번 줄 거 한 번만 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예산을 좀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담아서,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야 되고 효율적으로 키워야 되니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상 증액할 부분이 있어서, 신림독서실 옆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자 몇 개하고 운동기구 몇 개가 있는데 아주 낙후돼서, 지역주민들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태양빌라나. 제가 자료는 대강 받아봤는데 이 자리에서 공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560건 접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12, 13페이지 한꺼번에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갈수록 폭염 일수도 늘어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폭염·한파 대책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주요 표적이 어디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주로 취약계층들입니다.

표태룡위원

취약계층이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어르신들, 주로 폭염이나 한파에 취약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그늘막도 거기에 대한 일환 사업이죠? 그 옆 페이지 보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이 개당 얼마 나가죠, 비용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한 850만원 정도.

표태룡위원

850만원. 어쨌든 이전 거보다는 실용성도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긴 한 거 같아요. 주로 이 부분이 도로변에만 설치하는 중이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도로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게끔 주로 설치기준이 횡단보도 인근입니다.

표태룡위원

횡단보도 인근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느 정도 95개소 이상 거의 100개소 설치되다 보면 주요 횡단보도는 거의 다 됐다고 보지 않나요? 아직도 수요가 많나요, 횡단보도에?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직도 설치가 안 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인근 점포라든가 건물주 간판 가리는 문제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동의가 안 돼서 설치 못 한 곳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안전관리과에서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꼭 횡단보도 아니어도 수요가 많은 데는 설치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게 또 불가능한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꼭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차량 통행이라든가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현장을 봐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늘막도 사실은 그늘이라는 게 그늘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또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어떤 시설물
방송 마이크는 정비를 했고요, 빔프로젝터는 저희가 정비를 못 했고요.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핀마이크
예.
예.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가급적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안내를 하는데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 부서인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집중안전점검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물론 안전점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시설물을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점검하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95개 시설물을 점검했는데요.

이경관위원

95개가 어떤 것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옹벽이냐 무슨 민간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옹벽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이경관위원

담장도 있고 성벽도 있고 뭐 이런 겁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위험시설물들.

이경관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보고 느낀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시설물 일제 점검 안전취약시설 이렇게 했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올해도 했을 거고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 시설물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옹벽, 담장, 석축 아니면 민간건축물, 조적조 건축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중앙부처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선정을 한 시설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시설물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병원도 있고요, 양지병원이라든가 병원도 있고

이경관위원

병원이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요양병원도 있고요, 상가건물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주로 상가건물입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시장, 상가, 요양병원 그다음 병원.

이경관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전수조사라든지 점검대상으로 과거에 실태조사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각 부서하고 시설물을 선정해서, 급경사지도 있고 해서 매년

이경관위원

그렇죠. 그렇게 급경사지 이렇게 제가 그걸 듣고 싶은 거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건축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건축과에서도 사업비 3,700만원 들여서 담장, 옹벽, 석축, 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 이렇게 있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안전관리과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과에서는 담장, 옹벽, 석축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 같은 건축과에서 다른 몫으로 해서 그 사업을 또 조적조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요, 저희 안전관리과는 안전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의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각 부서들 건축과도 있고 의약과도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나머지 시설이 몇 개 안 되는 부서들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점검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건축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이 안전점검에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이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는 우리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고 세출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업무협조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운영비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페이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의 보일러 안전점검을 해주는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 위탁기관은 어느 위탁기관이에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각 분야별로

이경관위원

각 분야별로 다 달라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예를 들어서 보일러다 그러면, 물론 전기·가스는 전기는 한국전력이고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렇게 공기업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다 제조사가 다를 텐데 어떤 한 업체가 경동보일러도 고치고 귀뚜라미보일러도 고치고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AS 수리개념이 아니고요, 점검은 가스 누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연통에 이격이 돼서 혹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안전을 점검하기 때문에요 업체하고 제품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아니, 추진내역에 보면 지속적인 AS 체계구축으로 위험요소 예방이라고 돼 있어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AS 체계구축은 저희가 가스 차단시설을 또 설치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AS를 해주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안전물품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방연마스크 취약계층에게

이경관위원

방연마스크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방연마스크는 이번에 방연마스크 사업을 신규로 하지 않으셨나요? 어디 있던 거 같은데.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내년에도 그거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저희가 방연마스크를 배부하려고 잡은 사업이고요. 이걸 취약계층에 금년 같은 경우는 240가구에 방연마스크 했었고 작년에는 소화기 이런 걸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게 여기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방연마스크 지원이 있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일반 가정집 취약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한 거는 시설들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마스크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안전물품 지원이라는 건 마스크 같은 거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는 마스크를 했고 작년에는 소화기를 했습니다.

이경관위원

소화기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안전은 정말 꼭 필요한 거니까 안전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735페이지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억1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 용도를 한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라고도 쓰여 있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IOT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축물이라든가 교랑이라든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그다음에 균열 진행상태

안한영위원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입니까 안 그러면 낙성대 어디 뭡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우선 금년에 한 시설은 저희가 교량,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13개 하고요, 어린이집 6개하고 그다음에 싱글벙글센터 1개 이렇게 해서 20개를 추진하고요. 또 내년에는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인지 정확하게 명칭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한 부서에서 보니까 어린이공원 해서 몇억 몇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청룡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지 신림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지 소분해서 해야지. 예산이, 제가 거기를 가보고 혹시나 진짜 깨끗한데 왜 또 바꿨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뭉텅이로 그냥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교량이나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게 예산서 아닙니까? 저는 예산서란 거는 우리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가계부를 쓰면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 어디에 했는지 나중에 알아야지만 거기에 작년에 지출이 됐지.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이걸 솔직히 누구도 못 알아볼 거 같은데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부기를 자세하게 표기하는 걸로

이경관위원

표기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어요. 제가 관악구청 앞에 저걸 5,000만원 주고 했다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관악구 환경녹지사업이라고 돼서 한 30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저걸 알았으면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어떻게 저기다가 5,000만원 씁니까라고 예산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뭉텅이로 올라와 버리면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삭감하고 모자란다고 더 얹어줍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업무계획에는 어느 정도 넣어놨는데 예산서에는 아무래도 시설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안한영위원

그래도 오히려 저는 업무계획보다는 예산서가 더 꼼꼼해야지만 솔직히 타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어떤 지출 비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거는 모자라지 않나. 그리고 어느 공원을 시설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공원에 가보고 아, 여기는 좀 부족하구나, 여기는 조금 남는구나 그런 걸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 드렸습니다 솔직히. 예산서를 할 때는 디테일하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예산서를 앞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가 부족한 건가요, 못 알아보는 건가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심의하실 때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산서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데 제출하면서 부속 도서 업무계획서가,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업무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예산도 세부설명서가 있는데 사실

안한영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산안에 표기하는 건 제목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안한영위원

충분하게 공간이 있고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다 넣기는 물리적으로 부기 달기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서가 워낙 두꺼워져서

안한영위원

그러면 업무지침하고 이걸 우리가 비교해서 어떤 예산인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최선을, 저희가 심사하는데 부족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쓰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제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예산서만 보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명시하셔야지 우리가 주요업무계획하고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그렇죠?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예산이 타당하다는 걸 금방 알고 잘못됐는 걸 알고 그렇게 행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732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나와 있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거기에 자율방재단 활동복 해서 525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활동복이요?

박용규위원

예, 작년 23년도 예산에도, 전년도 예산이죠? 거기도 435만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활동복은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주로 조끼, 모자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지원하는데요. 매년 전체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신규자들

박용규위원

신규자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낡았다든가 한 2, 3년 지나서 또 잃어버렸다든가 그런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분들이 활동복은 다 비치돼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처음에 지급하면. 그분들의 임기가 몇 년이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원은 딱히 임기가 없고요.

박용규위원

임기가 없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박용규위원

400명?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가 분기별로 35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분기마다 3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분기별로.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거 뭐죠, 169만원 책정돼 있는 거는? 운영비가 나가는데 소집할 때마다 또 드리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고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점검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핼러윈데이 많이 몰렸을 때 자율방재단에서 몇 분하고 해서 하면 시간당 저희가 단가를 계산해서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단체하고 조금 상이한 예산 같아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방재단을 재난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행안부에서도 방재단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재난 발생에서 특히 봉사활동하면서 어떤 기부, 자기가 희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비 말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8월 8일 저희가 수해 입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소집을 합니다. 그분들을 투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 최소한의 실비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에 담고 이 예산을 작년부터 편성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와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 보통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도 운영비 나가지만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분들이 불시에 소집이 되고 불시에 활동했을 때 실비적인 보상 차원에서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규위원

다른 단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관내로 봤을 때 작년에 수해라든가 그때 좀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자원봉사도 그렇고 새마을단체에서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나 모든 단체들이 다 투입이 됐어요. 그분들한테는 실비로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없어요.

박용규위원

자율방재단만 드리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어떻게 작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원령 비슷하게 긴급하게 투입했을 때 그때 소집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줘야 되겠지만,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조례에 담았거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걸 주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하면 전부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주려면 수당제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소집할 때 소집한 사람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박용규위원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1,15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활동보상금에, 찾으셨나요? 전년도 예산이 360만원인데 당해연도가 1,694만원으로 한 52% 정도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삭감이 된 거죠, 이게. 소집수당인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성격이어서 많이 집행은 안 됐거든요.

박용규위원

소집하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건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특히 재난이 없어서 저희가 핼러윈데이 때 일부 몇 분이 같이 인파 집중관리해서 점검했을 때 조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작년 23년도 예산에는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정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50% 넘게 삭감이 돼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방연마스크 지원할 예정인가 봐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33페이지죠? 그건 아직 우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일반예산이 아니고 재난안전기금으로

박용규위원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구비인가, 그 용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 시설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위주로 돼 있네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순차적으로 다 보급할 계획입니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공시설에는 순차적으로 다 보급하려고.

박용규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몇 개씩이나 지원이 되는 거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시설 규모하고 인원이 있잖아요, 수용 인원에 따라서.

박용규위원

이거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용.

박용규위원

근데 이게 단가가 만만치 않을 건데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마스크는 종류가 시중에 유통되는 게 4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3,000원부터 2만원, 5만원, 8만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박용규위원

근데 저도 그걸 한번 봤거든요. 방연마스크가 뭔가 해서. 거의 보면 2, 3만원 정도는 줘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3,000원, 5,000원 그런 거는 손수건 위주더라고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래서 3,000원 정도 하는 거는요 숨수건이라고 해서 이건 아무래도 시설이 많다 보니까 보통 화재 골든타임이 15분이라고 하거든요. 15분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거고요. 거기서 단가가 올라가면 조금 기능이 추가돼서 그런 제품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도 제대로 된, 한번이라도 더 우리가 생명하고 연결된 건데 제대로 된 제품을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반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요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제품, 화재에서 최소한 기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증된 제품만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간 좋은 제품 선별해서 비치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대상에 보면 비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치됐는데 또 교육대상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비치가 된 곳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마스크도 없는데 무슨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물론 그 시설에 마스크 사용 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이 교육은 저희가 안전교육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리더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교육자 양성?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옆에 홍보하고

박용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하여간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비치를 한 모양인데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제대로 좋은 제품 비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예산안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 라디오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이 추경 아니면 불가 어떤 건가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직 불가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청장님까지 보고는 드렸고요. 그 사항은 차후에 제가 부의장님한테 끝나고 보고를 드리려고,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라서 따로 보고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당장 본예산에 잡아서 추진하는 건 좀 왜냐하면, 절차도 있고 검토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 해서 추진하자 그런 방향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역량강화 연구회에서 시즌2를 해서 재난 라디오를 더 구매해서 우리 관악구의회 독자적으로, 관악구의회 독자적으로 관악FM과 같이 내년에 시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라디오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수배를 해서 필요한 신사동, 조원동, 그다음에 기타 위험지역에 해서 내년 한 3, 4월에 빠르게 시험방송을 민간하고 관악구의회가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업무계획 44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43쪽 말씀하신 건가요?

표태룡위원

44.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44요?

표태룡위원

예, 허가 노점 및 불법 적치물 관리·정비 사업이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허가 노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로 질서를 잡으려면 불법 적치물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일례로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1m 정도는 황색선으로 불법 적치를 양산해 줬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또 상인들이 좀 더 자기 상품을 앞으로 진열하고 공정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나면 황색선을 한두 가게가 넘어오죠. 그러다 보면 또 옆집이 넘어오고 또 그렇게 6개월 지나면 전체적으로 질서가 없어지는 그런 사정 잘 아시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행태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가, 골목시장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이러한 상점에서 내놓는 어떤 적치물에 대해서 계도 위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로 나가서 중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인헌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단속반이 투입돼서 계도 활동도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구에서 철저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니까 불법적치물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표태룡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해 줘야 되지만, 그것도 꼭 대형업소에서 먼저 위반행위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경고 몇 번에 과태료 나가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저희들이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골목시장이 있으면 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시장에다가 일단 1차, 2차, 3차 경고 뒤에는 4차는 과태료 부과한다 공지를 미리 해주고, 1차 경고 순서대로 상인회에 쭉 알려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점 회장님도 지금 만나고 있고요, 만나서 1차, 2차, 3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표태룡위원

어쨌든 단속 규정을 정립하셔서 3차 후에 4차는 과태료 부과한다 그런 개념을 이분들한테 심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위반 안 하지, 하루 지나면 다시 또 원상복구돼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준을 만들어서 2024년도에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도 서로 질서를 지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데 한 사람만 질서를 위반하면 질서를 위반한 사람만 이익보는 구조잖아요 이게요. 그런 불합리한 구조는 부서에서 알아서 근절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사업 있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업무계획 49페이지네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리 관악구에 사실 통행이 불편한 전신주가 굉장히 많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어제 밤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저희 지역에 아주 정말 불편한 전신주가 있어서 사진까지 찍어서 왔습니다. 혹시 이런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신주 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설 가능 기준이 따로 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통행 불편에 지장을 주는 어떤 전신주가 있으면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이설하려고 하는 지점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신주를 빼야되잖아요. 빼려고 하는 곳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신주를 내가 다른 곳에, 내 집 앞에 놓으려고 하면 반대를 하잖아요.

이경관위원

그죠, 역민원이 발생되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역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적정 지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전기 한전이나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요청하고요. 기술검토를 요청해서 이설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이설비 자체를 지원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사실 전신주 이설한다는 게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어렵습니다.

이경관위원

한전도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설하는 곳에 토지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설 목표량이 내년에 20기 이설 계획을 잡았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20기에 2억 정도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다 다릅니다. 통신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경관위원

그렇죠, 이건 한전주죠 한전주.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한전주가 좀 더 비싸고요.

이경관위원

그렇죠. 또 변압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경관위원

금액 차이가 있고 또 이격 거리도 차이가 있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하여튼 별도로 제가 아주 정말 이것은 꼭 이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하여튼 정말 우리 관악구에 이런 새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도로로 들어가잖아요. 4m 최소한도 띄워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불편 전신주가 많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주택에 가까이 붙어있었는데 신주택 건설을 하면서 마치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착각이 돼서 새로 이사온 분들은 관악구에 뭐 이런 전신주가 있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잘 진행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계획서 6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번에 제가 간접적으로 청장님한테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신대방역 거리가게 지금 현재 불법노점상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거리가게로 해서 이거를 양성화시켜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됐다고 보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거기가 사실 불법 노점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가 다 음식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음식점 입구로 돼 있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분식도 팔고

이경관위원

16개 중에서 뭐 거의 분식이나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절반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

그렇죠, 절반 이상이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점을 계속 거리가게로 이관시켜 줄 게 아니라 무슨 잡화라든지 이런, 음식점을 제외한 그러한 판매가 가능한 것을 권유할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음식점으로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위생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화재문제라든지 또 주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이런 불평불만도 있고. 물론 잡화나 이런 것들도 의류나 이런 것들도 물론 다른 정상적인 점포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긴 하겠지만. 그런 제한적인 제품 판매를 권유하게 되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거리가게 즉, 불법 노점이 1984년도 신대방역 개통 이후에 있었던 그런 노점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 이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나 이런 정비 자체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존에 하시는 어떤 업종이 있잖아요. 그 업종을 변경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관위원

이게 사실 제가 주민과의 대화 해서 이동관악청 할 때도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저도 이 지역에서 살면서 그거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봐왔고요. 이게 노점상이 불법 노점상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온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점령을 했던 사람이 계속 권리금을 받고 팔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상점이 자기의 재산 가치가 크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우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가판대 현재 가이드라인상으로 보면, 승계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경관위원

제한되겠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부부 이러한 형태로 1회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경관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하는 노점상들은 그런 식으로 하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경관위원

그렇죠. 거기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던 점포가 있었는데 그 점포가 다른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거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로부터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했던 것을 물론 명의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장사를 하느냐 이래서 벌금도 매기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정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다 완전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노련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니, 이 부분 자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을 적정하게 관리를 원활하게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예,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마 염려되는 것들이 거리가게로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만들게 되면 아마 박스가 얼마만큼 크기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음식점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들은 굉장히 가게가 커요. 다른 데 자판은 평수가 한두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식점 하는 곳은 대여섯 평씩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향후 신규사업이라 제가 염려가 돼서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754쪽 보실래요. 거기 옥외광고물 정비 있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총 7명 근무하시나 봐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분들 하시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는 현수막 정비나 아니면 벽보를 제거하는 불법 첨지류를 제거하는, 입간판도 수거하고요. 그런 정비,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분들이 11개월 적혀 있는데, 11개월 근무하나 봐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공백이 한 달 있는데 그 공백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한 달의 공백 기간 있잖아요? 한 달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박용규위원

직원들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755페이지 보면 거기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이라고 나와 있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하고 인건비 나간 거하고 별개인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유동 광고물 정비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일반 시민 중에 수거할 수 있는, 전단이나 아니면 벽보나 현수막을 수거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각 동별로요.

박용규위원

7명 근무하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외에요.

박용규위원

기간제 그분들 말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별도로요.

박용규위원

일반 시민들로 해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인원이 10명이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20명 모집하면 1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서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기간제분들한테는 보상이 안 나가고 별도로 한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신봉터널 도로 건설 관련해서요 굉장히 공기가 늘어났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가장 큰 이유는 노선 진출입로를 최초 설계했던 거하고 다르게 진입부는 조원동 하나로마트, 진출부는 미성동 롯데마트로 최종 결정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경관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공사기간이 책자에 보면 26년도 6월에 완공해서 개통이 될 것 같은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26년도.

이경관위원

26년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럼 17년 걸립니다, 17년. 17년은 강산이 두 번 변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선 변경으로 인한 것은 설계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공사를 이미 진행해 가면서 계속 바뀌었던 내용들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52시간 제한제라든지 그런 근무조건 때문에 이게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맞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선에 관련된 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하여튼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 내에서 하는 서울시 사업이고 국가적 사업이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하는 공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더 이상의 공기는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검토해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이경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경관위원

안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6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안한영위원

1,800만원이 어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하는 겁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지금

안한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봉현초교 앞 엘리베이터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과장님도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봉현초등학교 앞에 엘리베이터 관리비라고 넣으시면 예산서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저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과하다 안 과하다가 나오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그러면 저는 관악구청인지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솔직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은 제가 또 이런 소리 안 하게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본인들만 아시지 우리는, 그런데 예산 심의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런 게 제가 매년 조금 안타까워서 각 부서에 항상 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어디에 예산이 쓰여지고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또 우리가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건 둘러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보도블록하고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 구비네요, 구 기금이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 항상 보도블록 공사를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왜 저거 또 하지 또 하지. 그래서 일본 동경에 갔는데 제가 그 질의를 처음 했어요. 공무원들인데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보도나 이런 거를 수리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연말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한다. 그래서 아, 우리 서울은 전체적으로 되면 디자인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한국의 예산이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689조 맞나요? 추경까지 합쳐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전체 도로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안한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 한국이 그렇게 돈도 많고 이렇게 다 바꾸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살릴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외국에 가면 로마시대에 성을 쌓다가 무너진 거를 700년 동안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삼성산 앞에 보도블록 분명 3년 전에 제가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솔직히 하루에 몇 명 지나다니지 않아요. 산으로 올라가는 삼성산 아파트, 국제산장 아파트 그쪽 분들만 몇 분 지나다니고 등산객들만 지나다니는데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풀만 났는데. 제초작업을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또 바꾸는지 예산이 그게 궁금합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뭐가 있냐면 보도블록을 자주 갈아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정이나 이런 데 진입하는 상하수도와 가스 그런 굴착공사들이 많이 수반되는데 보도 같은 경우 가정 인입관 같은 경우를 굴착 허가 안 받고 임의로 하는 경우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체적인 도로 관리 차원에서의 보도 파손이라든지 이런 걸 보수하는 부분보다는 신축이라든지 가정 인입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파는 부분에 대한 노후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도 공사가 수반된다 그게 큰 이유일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안한영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관악구를 디자인이 자주, 이 블록 바꾸고 저 블록 바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는 특화된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 수리만 해도 충분하게, 로마에 가니까 2,000년 된 도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거를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수리만 해도 될 거를 전면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또 눈살 찌푸리고 비토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행정이라고 하면 주민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지양하고 오히려 수리 쪽으로 가서 진짜 깨진 부분만 하고 디자인을 조금 블록별로 다양화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면적인 개보수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예산안 769페이지요,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계속 연속사업인가 봐요. 이것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억8,000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박용규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수가 완전히 줄고 또 내년부터는 2,000기 이상 설치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작년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는 또 2,000개를 설치했고. 올해만 1,100개로 줄어든 이유가 뭐며, 예산 삭감이 된 게 예산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을 일률적으로 시켜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관악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방향 점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묻지마 범죄에 따른 신규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전체는 증액이 됐는데 사실은 양방향 점멸기 같은 경우에는 빨리하면 좋겠지만 다른 신규 설치보다는 이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업이라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양방향으로 설치가 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관내 보안등 숫자가 굉장히 많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가로등 포함해서 2만 개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그거를 다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 것 같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연차별로 계속해서, 양방향 점멸기를 다 설치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쭉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원래 계획은 1,000개가 아니죠, 그러면? 계속 1년에 2,000개씩 예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줄인 거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는데요. 삭감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신규사업 74쪽에 이게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늦게 시행하는 것도 제가 이유를 설명 잘 들었고요. 74쪽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선 그 문제는 재건축에 접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고려해서 3년만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장

그리고 그 길은 10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대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옹벽 쪽에 선을 의견자의 의견수렴과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거기가 뉴서울아파트와 개나리가 재건축할 때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면 그 길을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첫째 우선으로 해서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오전에 제 사무실로 오셔서 몇 가지 사업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의문점은 해소가 됐어요. 오셔서 아까 침수 방지시설이나 침수 예방 불량 빗물받이 교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업 좀 잘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1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단독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있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구 예산이 90%, 자부담이 10%로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에 2,000만원 구비 잡고 있는데 설치 지원이 6세대에요. 단독 5세대, 공동주택 1세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용규위원

이걸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이 사업은 말씀 그대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올해 추경으로 2억을 잡아서 올해 34세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이미 설치를 했어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을 2,000만원 잡아서 단독주택 5세대, 공동주택 1세대를 잡은 것은 예산에 맞춰서 올해 34세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많은 세대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그냥 일단 5세대를 임의로 잡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침수 방지시설을 어떤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주로 하는 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출입구 같은데 차수판, 물이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차수판을 설치해 준다든지, 주가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지변이라고 또 있습니다. 하수 역류하는 거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역류방지 시설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박용규위원

역류 방지시설이 작년에 수해를 입어서 올해 또 우기 때 제가 장마철에 돌아봤는데 그게 단점이 있더라고요. 물이 한꺼번에 모이면 물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빠질 때는 그게 좀 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용규위원

그게 침수하고 연결이 돼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할 때 관리를 그게 다 집 안에 설치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류 방지시설은 그걸 설치하면서 집주인이라든지 세입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관리는 개인이 해야 합니다라고 안내는 또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의 단점은 있다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원래 원칙은 내부에 설치돼야 되는 게 맞는데 주택들 보면 외부에 건물 주위로도 배수구에도 그걸 꽂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빗물이 그쪽으로 다 유입해서 한꺼번에 배수가 돼야 되는데 빠지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그게 막고 있으니까 그게 또 지하 세대에 침수가 되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런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할 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용규위원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거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러니까 빠지는 물은 평상시처럼 설치 안 했을 때도 빨리 빠질 수 있어야 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역류하는 것은 막아줄 수 있는 시설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혹시라도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가구가 몇 가구가 되나 전수조사는 한 번씩 해봤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가구나 돼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작년 침수라든지 상황을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폭우로 인해서 6,856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6,800세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56세대.

박용규위원

56세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정확하게. 작년 그 폭우에 침수가 안 된 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침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세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작년에 500년 빈도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6,856세대를 저희가 이미 확보해 놓고 다 전수조사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4,800세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미?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올해.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빼면 2,040세대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내년에 수방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설치를 목표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기금으로 계획을 세워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규위원

내년까지 다 하신다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총 6,856세대인데 그 중에서 4,816세대를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대가 2,040세대입니다. 이것은 내년 2024년도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2,040세대인데 6세대는 뭐죠, 그러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2,040세대.

박용규위원

2,040세대는 무상으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런데 이 대상은 지하주택, 반지하주택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지상에 있는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지상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해주고 있는데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관악구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자 하는 취지로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되어서 추경으로 2억을 잡아서 설치하였고 그리고 내년도에 2,000만원을 또 잡은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이 사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이루어지는 거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많이 좀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작년에 심각했습니다.
작년에 재정비 사업은 거의 같은 아스콘 포장해서 거기에다 박층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재질도 같은 걸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각 구마다 여러 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 양재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초창기에는 양재천 개발했을 때 투수콘이라는 제품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단가도 비싸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그 사업을 어느 정도 감독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단점이 그게 오히려 더 약합니다, 투수콘이라는 게.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려해서 한 게 유지관리에도 가장 적합하고 모든 부분을 했을 때 지금 상태에 해놓은 아스콘입니다.
그게 침수돼서 한 게 끝단 부분에는 우리 도림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아스콘이 아니고 또 약간 탄성이 있는 포장이 있습니다. 고무 재질로 해서 녹색 부분을. 그쪽에서부터 침수가 되면서 도로가 물이 밑으로 차고 들어가서 같이 있던 아스콘까지 연달아 다 파괴된 건데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아스콘 재질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대부분 다 아스콘으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침수예방 불량 빗물받이 정비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70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게 된 근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 요청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전체의 40%를 정비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과에 1년에 접수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 중에서 40% 가량이 빗물받이 정비요청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빗물받이 요청 사항이 뭔고 하니 빗물이 잘 안 빠져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가 총 2만6,000개인데 그 중에서 외형적으로 지나가다 파손이 된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가서 보수하고 하는 그런 약간 수동적으로 대처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한 5개월 동안 2만6,000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나눴습니다.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구체가 완전히 파손돼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또한 차량이 지나가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D등급들만 저희가 뽑아보니까 약 4,000개 가량 되더라고요. 근데 이 4,000개를 다 하려면 예산이 약 70억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5년 계획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일단 8억이란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정말로 보수가 필요한 것, 외관상으로 봐도 그런 것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누구보다 빗물받이 관련 제품들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인 제품은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 않고요. 한꺼번에 갈 수 있도록 통으로 된 빗물받이가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는 50cm, 45cm 정도 됩니다, 네모난 게.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면수가 많이 유입돼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는 한 5m, 10m 짜리도 있습니다. 길게, 폭은 한 40cm 정도 되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은 아직까지 시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제품을 또 일부 지역에는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2021년, 2022년 비가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신림천 별빛내린천이라고 요즘에 명명하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안한영위원

치수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금까지 포함해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린다면요 구비가 85억입니다.

안한영위원

기금은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기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안한영위원

기금까지 포함해서 82억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약 80

안한영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관악구가 진짜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별빛내린천 신림천을 활용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언제 비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계곡 밑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지금 별빛내린천에 들어가는 치수과의 예산이 얼마죠? 제가 쭉 훑어보니까 꽤 많은데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저희가 총 85억8,000만원 중에요 하천 분야로 들어가는 예산이 18억입니다.

안한영위원

제가 봤을 때 10억 짜리가 2개가 보이는데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건 시비 쪽입니다. 순수한 구비만.

안한영위원

제 말은 뭐냐면, 시비도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20몇 억이 들어가요, 대충만 계산해도 신림천 쪽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서 너무 예산을 많이 먹는 거 아닐까, 이런 거죠. 2021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림천에 처음에 한번 석 달 정도 걸려서 그대로 복구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트레킹을 하는데 고무로 많이 해놨는데 그게 다 떴어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고 또 복구를 싹 했는데 또 석 달 있다가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포크레인으로 더 파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준설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도 교량하고 또 하잖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우리 관악구가 진짜 예산도 부족하고 자립도도 낮은데 기획을 제대로 해서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기획을 하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이런 거잖아요. 자연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관악구가 문화도 부족하고 도림천을 보기 좋게 하는 건 괜찮지만 최대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비가 흘러도 큰 문제 안 되게. 지금 등이나 이런 조명들이 기본적으로 위쪽으로 하면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비 한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예산이 몇십억 또 들어가더라고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영구적이게 조형물보다는 나무나 돌 같은 걸로 이쁘게 꾸며주면 휴식공간도 그렇고, 비 한번 오면 떠내려가는 그런 건 지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빛내린천의 주 기능은 치수기능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비가 와서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서 또 하고 그런 시설보다는 영구적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예산을 짜도,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20몇 억이 들어가 버리면 관악구 전체 치수 예산이 있는데 거의 20% 가까이 돼버리면, 20%가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다. 다른 구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수에 대해서 진짜, 또 다른 부서들도 여기 예산들이 껴있어요, 치수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그래서 치수과는 치수 쪽에 견고하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산 잡을 때 솔직히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해야 되지만 진정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치수과에 대해서 8월 8일 안전불감증에 대한 주민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보니까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치수과가? 작년 예산보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리고 도림천에 따로 준설이라는 예산이 없네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준설은 따로 없습니다. 하천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주순자위원장

근데 연간단가가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보니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좀 삭감됐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상부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에 통수는 넓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상부에 한 번 할 때 하부는 두 번 정도 해서 빗물받이에 준설작업도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부에 준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유입돼서 반지하 집에 침수가 되는 거지 차수막가지고는 임시방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빗물펌프장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 받아서 참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하부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의 대표로서 준설작업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불감증에 걱정 없는 내년을 또 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류 부분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준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이경관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추진계획 18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버스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우리 관악구 관내에 버스정류소가 몇 군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가 지금 개수로는 약 250개 정도 되고요.

이경관위원

250개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진 데는 한 165개 정도 됩니다.

이경관위원

거기에 의자는 총 몇 개나 될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관위원

총 의자가? 승강장에 의자 있지 않습니까? 한 3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한 곳에 2개 정도로 보면.

이경관위원

그렇죠? 한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 온열의자가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는 총 68개소에 지금 68개 정도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68개요. 그리고 냉온풍기 설치돼 있는 정류소도 있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건 몇 개나 되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냉온풍기는 53개소에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53개소.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버스 승차대 2개소에 온열의자 5개 신설하겠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5개밖에 못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저희가 필요한 데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려고 5개는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경관위원

글쎄요, 요새 부쩍 저한테 전화 오는 민원들이 있는데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는 버스정류소가 4,220개가 있는데 3,433개 온열의자를 설치했더라고요. 뉴스에 접해보니까 올해도 서울시에서 온열의자 사업비로 약 4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45억이라고 봤을 때 이게 온열의자가 대충 한 25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가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1,500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서울시 예산이. 그러다 보면 지자체별로 한 60개 정도씩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되는데 우리 관악구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승강장 의자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또한 냉온의자도 요새는 유행하는 거 같더라고요. 냉온의자 못 들어보셨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의자가 냉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관위원

예, 의자가요 지금은 온열의자로 돼 있지만 새로 개발돼서 나오는 것들은 냉온의자라고 하는데요. 의자가 냉하면 앉지 못합니다. 물기도 생기고 온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온열의자라는 게 있는데 온열의자는 폭염에 앉으면 뜨거울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온열의자가 달구어지면 7~8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 온도가. 그래서 마이너스 온도로 하는 게 아니라 뜨겁지 않게, 보통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앉거든요 한낮에는. 그래서 뜨겁지 않게 약간에 시원하게 만드는 온열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쓰시고 또 서울시 예산도 많이 잡혀있다고 보니까 우리 관악구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AS 수리해서 저소득층에다가 보급하는 이런 사업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퀵보드 문제에 있어서 요새 퀵보드 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런데 타는 거는 자유지만 주차하는 걸 보면 아주 정말 너무 막연하게 아무 데나 세워놓고 이러는데.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철역 주변에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해서 일단 주요 지점에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시범적으로. 향후에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보도상이라든가 그다음 도로상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해서 견인조치를 해서 견인료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퀵보드를 이용하는 거야 누구나 다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저는 퀵보드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될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퀵보드를 빌려서 봉천역에서 탔어요. 봉천역에서 타서 신림역으로 간다, 신림역으로 가서 아무 데나 세워놨어요.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퀵보드에 고유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번호가 사용자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추적하면 나오겠죠.

이경관위원

추적하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법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조건상. 저희가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한 달간 사용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퀵보드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불법 주차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거 하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부탁합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박용규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의시설에 마을버스 의자 있잖아요, 온열의자.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설치하는데 타 구 같은 데 보면 지금 바람막이 공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바람막이 공사까지 같이 병행하는 데는 없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바람막이는 지금 37개소에 있고요, 바람막이 설치가 어려운 점이

박용규위원

바람막이라고 해봐야, 버스 승강장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양쪽에 막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박용규위원

그렇죠, 막는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게 바람막이라고 볼 수 있나?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박스형으로 했고요 또 텐트형으로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을 다 접었고요.

박용규위원

그렇죠. 옛날에 텐트 형식으로 많이 했었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시작은 저희가 사실은 동장군 대피소라고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하다가 그게 발전돼서 박스형으로도 갔는데, 코로나 때 밀폐형으로 여러 가지 전염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개방식 바람막이로 해서 보완하는 걸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닥에는 온열의자, 위쪽에는 냉온풍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 특성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저도 어제 퇴근하다가, 어제 비 왔잖아요. 온열의자가 있길래 제가 손을 올려보고 한번 앉아봤어요. 바닥은 따뜻한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바람막이가 설치돼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바람 차단은 못 시키더라고요.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구 특성인데요, 보도 자체가 넓지를 않아요. 보통 보도 자체가 3m 이상이 돼야 아까 텐트형 바람막이를 작게라도 칠 수가 있고 또 통행로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보도 자체가 다 좁다 보니까 그걸 설치하게 되면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부순환로 넓은 쪽에만 집중적으로 했고, 일반도로 보도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공용 퀵보드 주차장을 이번에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설치했습니다, 6개소에.

박용규위원

6개소에?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6개소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공용 퀵보드는 업체에서 주차장 신설을 하고 관리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구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죠?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걸 요구를 했고요. 이거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관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일단 해 보는 것으로 일단 뭐

박용규위원

그게 서울시 지침 사항입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지침이라기보다도 공문으로 저희한테 그걸 요구를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지침으로 봐야죠.

박용규위원

분명히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데 그걸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이. 사업자들이 알아서 주차공간 자기들이 마련하고 운영 관리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 맞거든요. 사실 자전거 보관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형편인데,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방치 자전거 굉장히 많잖아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주민 편익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용규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주차장이나 운영관리 그쪽은 사업자 쪽에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칭 관악 12번 용역보고서 나왔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안 나왔고요, 곧 나온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나오면 위원님한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예, 관심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서 우리 교통약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관악 중앙마을금고 앞에 일방통행은 민원이 계속 있더라고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셨죠. 저희가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방통행로는 주민의견 조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의견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야 저희도 쉽게 추진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아, 그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293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쪽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88.56% 증가했어요, 증액이. 1억4,700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원이 22명에서 20명으로 줄었어요. 장기 병가자가 2명이 발생해서 전혀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추가로 인원을 보충해서 인건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명 증원이 안 될 것 같은데 1억4,000이나 증액됐어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1억4,000이요? 6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1인당 봉급액이 한 달에 평균 25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가 돼도 거의 돈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명 정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을 증액한다는 거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안에, 지금은 주정차 단속보다는 민원응대 하는 게 거의 70%, 80%가 됩니다.

박용규위원

어떤 민원인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차를 빼달라 아니면 차를 단속해달라.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제가 많아서 시민 신고제가 하루에 200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고 그리고 바로바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속인원이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에도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2개조밖에 안 돼요. 2개조밖에 안 되는데 3명씩 6명이 활동을 하는데 관악구 전 지역을 이분들이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보조로 해서 같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전화 받을 사람들이 없어요. 전화 받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화 받는 것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했는데 체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체납 징수에도 활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엄청 열악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체가 계속 구청에서 직원들이 장기 병가라든가 육아휴직 이렇게 내다 보니까 직원은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일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은 충원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직원분들 참 수고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수고가 많은데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민원처리 할 때 주민들하고도 불미스러운 일들 많이 있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일단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좀 짧게 답변하세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분들 보호도 좀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