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석 의원 발언

위원 밖에서 의원 활동을 해보면 과에 가면 안 되는데 의원에게 부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계속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법을 적용하면 안되기도 하지만 되는 법을 찾아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민원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부탁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한다고 되면 안됩니다. 그분이 안되는 것을 위원이 갑질하러 간 것도 아닌데. 허가나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인허가 관계가 많겠지요.

이쪽법으로 적용하면 안되지만 이쪽법으로는 융통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법을 많이 찾아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인구소멸이라고 하는데 살기좋은 경산이 되어야 인구가 늘지, 있는 사람들 안된다고 쫓아보내는 격으로 경산은 안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니 되더라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법이 없는지 찾아서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적었으면 합니다. 제가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공무원에게 법을 어겨서까지 하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저희는 법을 잘 모르지만 담당 부서에서 법을 잘 알고 있으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