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917쪽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 직권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비대면 조사,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중점 조사대상 방문조사를 통해 통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었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더불어 출생미신고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심도있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면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통보, 사망의심자 통보, 장기 거주불명자 통보로 단순히 통보만 한 것이 아닌지. 방문 조사를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직권조치 현황을 대체로 보면 이통장에게 맡겨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