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그 기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항상 어떤 사업이 있으면 공모했을 때 기준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지요.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또 열악하게 힘들게 농사짓는 가축 키우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각지대의 역할을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줘야지 이 사업 자부담이 50% 들어가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받으면 엄청 좋은 일 아닙니까?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다해줄 수는 없으니 이걸 선별할 때 10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다 축산농가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나는 소외 받았다, 주는 사람만 준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선정이 안 되면 속상한 일이 맞거든요. 그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고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라도 어떤 자리에서 축산농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