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관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본회의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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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과장님들의 보직변동이 있었습니다.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미 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인 지역상권활성화과장과 이지연 재무과장은 사무관 승진임용을 위한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유미경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혁신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하다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위강훈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국별로 진행하며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님들의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 이외의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또한 관악청 운영으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의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공약사업 관리 등 민선8기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대외 공모사업 및 대외기관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구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일자리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용확대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창업지원펀드 조성과 신생 창업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관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울대와 협력한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핵심점포 발굴·육성 사업 등 구 자체사업은 물론 정부, 서울시 등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넓혀가겠으며, 별빛신사리 상권 르네상스사업,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안전점검 등으로 활기 넘치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유통지도와 물가안정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의 징수율을 높여 우리구 세입징수 목표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소책자 제작 및 마을세무사 운영 등으로 구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징수하고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다양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겠으며, 카카오톡 활용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전자송달 등을 추진하여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업무 목표에 보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적극행정 지원, 업무에 대한 감사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보통 구정업무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민원사항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거 처리하는 부분도 감사를 하시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말감사라고 해서 그동안에 감사를 받던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항상 연말쯤에 저희가 행정 전말 감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다 보면 또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 부분이 굉장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대부분 부서별로 어떤 종류의, 여러 사항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민원도 있고 크게 보면 또 집단적인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 민원이 심각한가요? 처리과정에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인허가라든지 공사, 재세정 분야가 좀 더 처리하기가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집단민원 관리를 16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정도는 소강상태이고 7개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집단민원 부서 그러니까 주택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인허가, 통상적으로 어느 부서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각각의 부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능적인 업무가 좀 더 복잡하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그러면 자기들 재산권하고 관련돼서 민원이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건축공사 말고 제가 이번에 들여다 본 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인데요, 거기는 들여다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안돼셔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공통주택 관리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사는데 소음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할만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공동주택쪽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건축 인허가도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찰이라든지 환경민원의 문제점 외에 통상적으로 하는 거 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돌발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일어날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서에 연락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자기들 이익에 대해서 구에 민원 제기하는 거 말고, 생각한 건 내부적인 분쟁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그런 건 살펴보신 적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도 와서 전체적으로 그런 조금 복잡한 민원같은 거 이런 부분을 따로 봤습니다. 따로 보고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건 어제 오늘 있는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쭉 이어왔는데 제가 좀 놀라운 건 그동안에 해소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오래 관리되었던 정말, 제가 사실 80년대부터 공무원 생활 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이번에 청장님 오셔서 보니까 좀 놀라운 게 많이 다중 복잡한 민원들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 게 있더라고요.

표태룡위원

거의 저희가 지역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내부 분쟁이 없는 아파트가 없어요. 거의 한 아파트에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단지마다 5년이나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내부 분쟁이 일어나서 부서에 와서 부서 공무원들을 서로 양측에서 괴롭히고, 또 부서 직원들은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부분을 몇 번, 몇 년 전에 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두 가지에요. 집단 공동주택 내부분쟁 민원이 임원의 권리나 자격에 관한 거라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문제에서 이게 규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법하게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본 건 어쨌든 그런 분쟁이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어요. 서울시에는 서울시 표준규약이 있고 또 단지마다 서울시 규약을 토대로 해서 단지에 맞게 규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또 단지에서 단지 내 맞는 규약을 만들다 보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소장이나 전문가면 꼼꼼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중요한 게 규약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주택과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들이 관리규약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 표준규약에만 맞춰서 하면, 규약대로 하면 분쟁이 안 생기는데 서울시 표준규약 중에서 임원의 자격이라든가 인사에 관한 거하고 또 공동주택기금 쓰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가, 전체 아파트 규약을 한번 구에서 들여다봐서 미진한 부분은 뭐뭐 빠졌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는 그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규약을 보면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전체 아파트단지 규약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공동주택 규약을 전부 취합해서, 그분들은 계속 보면 알거든요. 뭐가 중요한 게 빠졌는지. 그런 걸, 빠져있는 부분 수정 권고해서, 관리규약만 제대로 돼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꼭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해서 분쟁이 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표지를 보니까요, 엄정한 감사행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구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고용감찰관을 운영하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노광자위원

고용감찰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 따로 고용감찰관이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노광자위원

알아보니까 도봉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고용감찰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볼 때 저희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라고 해서 딱 고용 감찰관이라고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만 특정감사를 통해서 소위 공공기관에, 특히 지방 공공기관입니다. 어떤 채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제대로 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만 고용감찰관이라는 특정한 그런 단어는 제가 지금

노광자위원

그걸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예.

노광자위원

이 고용감찰관이 채용 과정 중이나 그런 걸 참관해서 채용 과정에 공정성하고 또 관계 규정 준수에 관해서 이걸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감사담당관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고용감찰관이라는 특정한 현재, 용어의 차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사후감사도 하지만 사전에 일상감사나 이런 걸 감사하면서 그때 꼭 다루는 업무 내용 중에 바로 고용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고용감찰관이다 이렇게 지목을 안 해서 그렇지.

노광자위원

채용 과정 같은 데를 참관해가지고 규정에 맞는 채용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미 하고 있는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거 다 보거든요. 채용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고용을 제대로 했는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맞춰서 했는지, 요율은 제대로 맞췄는지 이런 모든 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방금 말했던 구체성을 가지고 고용감찰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타 구에서는 조례를 가지고 근거를 두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감독하기 위해서 외부인력을 채용담당관으로 채용해서 그 업무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면접을 보면 면접 현장에서도 모니터링하고 누가 채용하자고 힌트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런 취지에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