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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59회 제3사회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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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종이 아니라 심사하기 전에 경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하겠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과장님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보육담당하는 팀장님들부터 업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 심의위원들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0점처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마디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육정책 심의위원들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협박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부서에서 이런 정책을 0점 처리를 하든 100점 처리를 하든 하시게 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산시는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셔야 하고 이런 절차없이 막연하게 과장님 혼자서 독단 업무 처리를 한 것, 과장님이 이렇게 정함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특혜를 받고 누군가는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실 것입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심사 기준을 정할 때 부서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적합한지 안한지, 옳고 그름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절차없이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정해서 결정한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나 공고를 할 이유가 없고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공모에서 당선된 3명이 대구한의대 대학원 재학중이고 심사위원 중에 대구한의대 교수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을 들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하려고 몇 달 전부터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자료 수집을 했는데 기준에도 없는 잣대를 적용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실 것입니까? 저는 재공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정보 공개 요청하셨지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