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쉽게 말해서 탈시설할 정도의 장애 상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유의사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불편하고 시설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지만 탈시설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불편함도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탈시설을 하더라도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훈련하고 보완하여 내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훈련을 해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들은 늘 시설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올리고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기본적인 훈련만 되면 우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죽을 권리도 자유의사로 가야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