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으로 설명하셨지만 인터불고 땅이 맹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에는 부결하고 두 번째는 해줬습니다. 그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최소한 1억 정도는 내라고 말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얼마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똑같이 매기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평과세를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내 중심지 땅과 외곽지 땅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박순득 위원님도 전문가라 아시고 이해는 갑니다. 지은 연도에 따라 부과를 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도심지 건물을 보면, 강남 같은 경우 1억이 10억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노후화 되었더라도 어디 있는지에 따라 판매를 할 때 그런 차이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평과세 했다, 노후되어서 감가상각 기준으로 했다 물론 맞습니다. 위원들은 그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평과세는 인정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도 감안하여 부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