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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259회 제4사회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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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료를 보면 대구CC보다 인터불고가 현저히 낮습니다. 단 부지면적이 넓다 그리고 건물연수가 오래되고 기간이 많이 안 되었고 인터불고 건물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을 내는 세금부과율은 대구CC보다 인터불고가 현저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단순 무식한 소리로 인터불고는 산 위에 있고 대구CC는 시가지에 있는데 2000억 금액을 배정해서 인터불고를 가져갈래 대구CC를 가져갈래라고 물으면 모두 대구CC를 매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세금은 인터불고보다 대구CC가 반 밖에 안내니 서류로 보면 부당하다, 누군가 혜택을 보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구나, 누군가가 적당하게 내고 있다면 누구 한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8대 위원을 하면서 대구CC와 인터불고의 표준지가 때문에 제가 먼저 발의를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때는 금액이 형편없었습니다. 평당 2만원, 3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대구CC와 인터불고 지가상승률을 5년치 보면 똑같이 6000원 올랐습니다. 행정쪽에서 뒷받침 안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니면 산 위의 지가와 시내의 지가가 똑같이 6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