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3단계 사업도 살펴보겠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218억을 투입 예정입니다. 특구사업자 7개 사가 경산지점 이전을 했고 실증특례법령 정비와 규제개선 실증특례 4건을 성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성과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직접 실증하고 법령 개정, 규제개선에 힘써야 할 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타시군 시민들보다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은 사업을 하면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더 큰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보입니다. 국비 확보도 좋지만 시비를 붙이면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 주민보다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수천억, 수백억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있는지 보여져야 하는데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10개 중 1개, 2개만 성공해도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래전략과 사업이 시민들 세금을 먹는 하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의 사업들을 보면 경산시민의 미래먹거리를 개발하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곧 10년이 되어가는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