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위원 복지 파트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느껴봅니다.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는 과장님께서 먼저 반성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2권 265쪽을 보시면 앞으로 지역구나 거주하고 계신 동네 읍면동 방문하시는 위원님들 지적하고 강조해 주십시오. 시는 복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하양읍 빼고는 가정방문이 40% 넘는 곳이 없습니다.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량이 20% 조금 넘습니다.
발언대에 계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서부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가정방문이 2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팀장, 과장이 바로 잡아주셔야 하는데 바로 잡아주신 적이 한번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들, 직원들이 업무를 힘들어하는 것을 당연히 케어하고 위로하는 것도 알지만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한 아이의 우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도 이후 질의하겠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아이의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례회의 하나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시고 다른 지자체 공동사례 연계할 생각하시지 말고 진심으로 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자료 두 번째 페이지 23년도 자료에 대해 지적 하겠습니다. 23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신생아 임시번호를 토대로 한 출생미신고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진심으로 일했다면 미리 세상에 꺼내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아동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방문 외 각종 행정 처리 과정을 도와주고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23년 7월 6일입니다. 그런데 아동보호팀에서 사회복지 전산번호 부여한 뒤 한달 뒤에야, 8월이 되어서야 아동수당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는 23년 12월 15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대상자 명단을 통해 이 가정을 알게 된 21년부터 만 3년만에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일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