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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59회 제5사회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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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 과에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고 화는 나는데 어느 과장님께 화를 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오히려 국장님께 화를 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정방문 한 것이 7개월 뒤인 8월입니다. 7개월간 피드백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7개월 우편물이 반송된 사람 집에 담당자가 한번도 찾아가보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에 가정방문해서 안내문을 부착할 때 대상자 부재를 확인했고 유선 연락 했으나 연락처가 타인의 연락처라 연락이 불가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을 확인해보니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람이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2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통지가 내려옵니다. 최초 인지했을 때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부 1동 담당자는 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1년 전에 똑같이 해보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사통망에 해당 내용을 남겨놓았을 것인데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 돈내라고 소리지르는 주취자들만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경찰에 업무협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한번도 안보이고 이 때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아이는 21년, 22년 안에 출생신고 해서 병원 진료를 한번이라도 더 받지 않았겠습니까? 팀장님, 국과장님 자식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야 하고 찾아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한번도 안 할 수가 있는지,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저는 업무태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