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본회의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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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와 물자확보, 방역, 소독 작업 등에 총력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서면보고로 대체되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9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년 9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2493호 위촉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셨던 송영선, 강화연 옴부즈만의 임기가 2020년 9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은평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옴부즈만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위촉 동의 대상자는 현재 변호사직에 있는 1명과 서울구산중학교 교장·서울강서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인 1명으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50여일간의 긴 장마로 지치고 힘든 구민들을 위해서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님께서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95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4 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실효성과 적극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생명 안전 인권 정의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희생자와 피해자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구의 책무, 계획수립,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영도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입니다. 조례안을 보니 추계비용 그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급하게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월호 관련 보상에 관한 규정과 법령이 6월 9일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급하게 올린 사항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박세은위원

비용추계서도 미첨부하면서 그 민간위탁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가늠하기 어렵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세월호 관련 조례는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상기시키고그런 것에 대한 추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추모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자체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법 자체가 통과가 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건설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이 4.16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 추모공원 건립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세월호가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과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세월호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김관홍 잠수사 분이 2016년 6월 7일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6년 상반기 6월 9일 이에 관련하여 보상 및 관련 조례가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고 김관홍 잠수사의 가족분들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그 분도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김관홍 특별법이 통과가 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유족들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꼭 지방자치까지 나서서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저 역시추모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마땅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것이 굳이 꼭 세월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참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전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힘든 것이 코로나 정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정국도 있고 미세먼지 그 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에 따른 또한 어떤 희생자가 나올 것도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희생이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예산이 어디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 전반적인 사고와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안전조례는 관련해 있습니다. 세월호라는 특별한 참사에 대해서 구민들이 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구의 책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홍 의사분이 그 분이 그런 현장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고가 있음이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깊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고 앞으로 기획하는 부분은 그 분에 대한 어떤 조그만 어떤 추모형태의 추모비 정도는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모비 정도면 저희도 그 정도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잊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 정도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안까지 통과를 시켜서 뭔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 이게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가 될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땅히 기억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 국가차원에서도 6월에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광역 시도에서도 급하게 이 법이 통과가 되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정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 또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까지도 여기에 매달려야 되나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정국 자체가 사실은 더 위험하고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기에 매달려야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또한 당연히 공무원의 책무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세월호 관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또한 병행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회를 저희가 삼아서 보다 안전하고 감염병 등 등 여러가지 사안들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조례명을 보면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이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안전사회 건설이라고 하면 안전사회 건설 안에는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안전사회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안전사회건설이라는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박세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리신 조례안 자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통과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굳이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 올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그 근거로 추계비용 추계서도 지금 미첨부를 하셨고, 그에 따른 어떤 소요비용이 추계가 어렵다고 미첨부 사유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약간 생각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하면 어떤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2동 지역구를 둔 양기열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근 20억이 되는 예산을 체온계 구매하고 사업 펼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향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를 위해서 크게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번주에 국장님실을 들어 가서 제가 수정발의한 대안을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서 국장님실에 직접 들어 갔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담당자와 국장님께 제가 만든 수정조례안 초안을 전달드렸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명입니다, 조례명. 조례명이 우리 50만 은평구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례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국장님?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평구 만약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안이라고 조례에 올라온 1안과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혹 소수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조례명이 50만 은평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례안일까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는 50만 은평구민과 전 국민을 위한 조례안으로 봐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양기열위원

택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 20% 일부 주민들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하면 둘 중에 어느 조례가 모든 은평구민들의 공감대를 비교적 가져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는 당초 우리구에서 조례안 제정했던 부분 쪽으로 원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는 1항이 공감대 형성이 더 잘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금번 체온계부터 자치안전과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업무 보다는 정치안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관련사업을 진행할 때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시국에도 이런 추모사업을 이용해서 외부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 조항을 넣 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민간위탁 조례가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 못 합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비슷한 은평구 관련 조례에 이런 내용들은....

양기열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민간위탁 조항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민간위탁 조항은...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할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치안전과장으로서 정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공무원으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께서는 자치안전과나 저도 담당국장이지만 공무원이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갖고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박세은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추계는 1억 이상이 초과되어서 비용추계를 산출해서 냅니다. 현재 들어간 부분은 다만 5조 사항이나 4조 사항을 보면 추모공간 조성이라든지 건립을 위했을 때는 1억이상 되면 비용추계에 들어 가면 당장 이 사업이 추모를 건립한다든지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안전사고, 훈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산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필요한 발언만 해 주시면 좋겠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어린이집 민간위탁이라 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운영,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평화공원 같은 경우 2개의 추모비가 있습니다. 위안부 추모비 있고 6.25 때 참전했던 해밀턴 쇼 추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한다, 라고 한다면 추모비 건립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 비용이 대략 1억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1억이 초과됐을 때 비용추계가....

양기열위원

1억이 초과되지 않는 한 그러면 몇 천만원이 될 수 있겠네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1억 초과가 안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들어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것을 먼저 말씀하셔서 민간위탁이 있고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정확하게 외부에 돈을 얼마만큼 지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관홍 잠수하시는 분이 굉장히 의인으로서 추모하고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관내 우리 은평구, 은평구청이라면 은평구에 안전사고로 희생하거나 피해 자 분들을 굉장히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특정학교의 이름이 들어 가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18년도 12월에 대성고 학생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이 일어났습니다. 은평구에서 근 1억이 되는 추모사업을 하시려는 은평구에서 대성고 학생들에게 얼마 지원했는지 알고 계세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사망한 친구들한테는 1,000만원 정도의 위로금이었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아야 될 그 학생들한테는 근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추모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은평구청에서 은평구청장님이 은평구민들 추모는 둘째치고 피해자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은평구 학생들을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의 반의반만이라도 예산을 투자해서 이 학생들 정신치료나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학생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하여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부터 우선되지 않고 벌써 추모사업을 이용해서 민간위탁 조항은 들어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조항에서 넣고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 갈지도 모른다,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이번에 예비비 편성도 26억, 27, 28억까지 편성해 놓고 그것도 예산 측정을 못해서 과다책정 하셨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7일 강릉펜션 가스사고는 펜션에 있는 업주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또한 조례라 함은 법령이나 근거 있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했듯이 관련 학교와도 사전에 위원님의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또한 이 사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런 문제로 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7일 강릉사고와 같이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안전에 관한 여러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세월호란 큰 국가적 재난사고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저는 세월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는 당연히 추모될 일입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위원님이 자꾸 저희가 예비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처럼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

양기열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추모사업도 추모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 학생들 사고 일어난 것도제가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추모사업에 몇 천만원이 투입될지도 모르는데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예산투자도 안 하고, 이런 노력도 안 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1억 1,000만원정도는 성금도 모금을 했고 성금도 전달을 했고... .

양기열위원

성금은 은평구청에서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직원들도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것은 우리 은평구 공무원이 구민의 위치에서 한 것이지, 구청에서 압박하셨어요? 기부하라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국가적으로도 했고 교육청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표현이 제가 잘못이될 수 있겠지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선의를 가지고 기부하신 것을 은평구청의 업무로 포함하지 마십시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업무가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구청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8년 12월에 그 당시 학교나 학부형 쪽에서는 그 문제가 밖으로 부각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모금해서... .

양기열위원

예산주는 것도 싫어했나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모금해서 주는 것도 학교측에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비공식으로 받았고요. 나중에 분향소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분향소를 주민들 분양소 설치요청을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가급적이면 학교내에 소극적인 학부모회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이 거기에 대한 추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학교행사이고 아까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세월호처럼 대단위 이런 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상당히 거부하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학교에서는 당연히 거부하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주민들도 상당히 일 예로 사망자 중에 서대문 거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은 구청에서 조문도 참석했지만 조문 자체도 받지를 았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상당히 그 자체를 부각되는 것이 언론보도 하는 것도 당시에 싫어했기 때문에 당시에 학교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가급적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표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 공무원들이 일부기부금도 내고, 모금행사에 대해서 기부금도 내고 일부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약 1억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위원장님!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고 가서 사진찍고 그렇게 홍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원할 것이면 몰래 지원하면 됩니다. 저는 홍보, 목적용 지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몰래 지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홍보... .

양기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저도 얘기를 좀 드릴께요.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이 안 돌아갑니다. 저희 지역구 갈현동에 사망자 한 분이 계시는데 학생은 기초수급자 가족이에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 분들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차후에 우리 은평구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그 분들도 지원을 마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말 끝나고 얘기를 하십시오. 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어느 희생자 피해자들이 대놓고 준다면 싫어하지요. 가서 사진찍는다고 하면 싫어하지요. 몰래 은평구청에서 선의를 가지고서 진짜 공개되지 않게 그 분들을 지원금을 드리고 최대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가서 사진찍고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마다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학교나 피해자들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은 서울시 은평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번째 6조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은 빠져야 되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조항이 빠져도 추모나기타 사업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 번째 비용 미첨부 사용서를 보더라도 만약에 민간위탁 내용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구의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사할 때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그대로 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양기열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홍보나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특별한 세월호와 다른 대성고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학생들 사망자 학생들 이 외에는 학생들 심리치료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심리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심리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을 할 때 저희가 비공식으로 일단은 성금이나 이런 것을 전달을 하겠고 개별적으로 했고 일체 전달한 사항에 대해서 일체 보도자료나 외부에 알린 적은 일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계속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첨언을 하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 관내에 학생들 희생자 피해자들을 보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선박사고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희생된 것도 추모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 은평구에서 정말 은평구청장님이 은평구 주민분들을 대변한다고 하면 세월호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었었나 아까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보면 알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안 1억 이하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망한 친구도 우리 구청에서는 1,000만원 지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추모사업 기념비 돌아가신 분들 예산의 반의 반만 떼서 이 학생들을 보듬으려고 노력이라도 했는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조례명도 아까 세월호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조례안보다 은평구민들의 조금의 반감도 없이 모든 공감대를 일으킨다는 그게 국장님의 답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딱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경

귄인경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코로나 19로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점에서 왜 지금 여기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안산시입니까? 은평구입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세월호는 전 국민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인식 함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지역에 가장 피해가 갔던 단원고 학생 중심이 아니고 세월호라는 참사로 인한안전의식고취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이 은평이냐 안산이냐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은평에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조례를 만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은평구가 대한민국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키퍼가 되는 은평구입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황재원부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이 아까...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구민은 아니고 세월호라는 의미가 전 국민과 은평구민 모든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전사회 건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례 5조 사항에 1조에 2호나 3호를 보시면 안전사회 건설하는 시민의식 증진사업이라는 것이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은평구 내에서 어떤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시 이런 부분도 같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조례라는 것이 은평구에 맞는 누가 봐도 타당하다, 합당하다, 사전적 예방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평구민들이 조례하나 제대로 잘 만들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은평구에서 정말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과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어떤 여유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른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응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은평구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이나 대성고 학생들 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은평구에서 과연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고독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남는 여유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깊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구요.

황재원부위원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굳이 세월호 조례안을 올려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우리구 또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더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굳이 세월호 건으로만 이렇게 충분한 가치는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 이외에 없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세월호를 추모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은평구에서 한다는 것은 은평구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은평구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기해서 안전에 대해서 구민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은평구 세월호라는 개념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은평구민들이 봤을 때 은평구에서 이렇게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합당하고 여유가 아니라 구민들이 봤을 때 합당하고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구 하나를 갖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국가법령의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사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 자체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사항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공문화 되어 있으니까 굳이 세월호를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은평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는 아니지만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김관홍 잠수사가 거기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추모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되어 있기 때문에....

황재원부위원장

국장님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문구에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렇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이지 법에 위임도 없는 사무를 갖고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자, 누가 봐도 길가는 은평구민들한테 모니터링 해 봤습니까? 이런 조례안을 올릴려고 하는데....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3주간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받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누가 봐도 정말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은평구민들이 아, 그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회에서도 하고 직원분들이 구청장이 이렇게 조례안을 잘 만들었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3주동안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담지 마라, 이런 의견조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미팅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없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 건으로 해서 말씀입니까? 조례로요?

황재원부위원장

예. 상임위 쪽으로 해서 임시회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개인으로도 소관 행복위 위원님들은 다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만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린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관홍 잠수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은평에 거주하시는 것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참여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황재원부위원장

아니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구 자체에서 세월호라는 이런 문구를 한다는 자체가 민감하다는 겁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법에도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이 자꾸 세월호, 세월호 하는데 ....

황재원부위원장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문구를 변경할 생각 없으십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없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저도 이 조례안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의회 시작하자마자 이런 것이 올라와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든 다는 자체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의회 하반기 원구성이 원만하지 않아서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팀장이 개별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을 만나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특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는데 운영위원회가 상정될 수 있도록, 최근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통화가 안 되고 바로 상임위로 상정된 겁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코로나19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조례안이 처음 올라와서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겠습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6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7월 2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대한민국에 이 조례안이 각 지자체마다 다 올라와서 조례안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각 자치구마다 특성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황재원부위원장

뭐 저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가만보면 안 해도 될 것은 최고 먼저 해야 하고 꼭 해야 할 것은 뒷전이고 말이야.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 관내에서 고 김관홍 열사가 관련법이 6월 9일 통과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안하자고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었고 이게 안 맞았지 않습니까?

황재원부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