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와촌의 사업조서 올렸는데 몇 건 했습니까? 총 4건 중 사업조서가 없어서 제가 5000만원 재량사업비 줘서 2건 하여 총 4건입니다.
하양 역시 5건입니다. 그 중 도비매칭사업들은 반영되었고 시 자체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거기도 5000만원 재량사업비를 줘서 2건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15개 읍면동의 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3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체면도 생각해주셔야 하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야지 선심성 예산만 치중해서 편성하면 예산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과 한번이라도 협의하셨습니까? 말해보십시오. 기획예산과 예산도 보면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몇 가지 됩니까?
모두 대학이고 업체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총 예산 23억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형평에 맞춰서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 그 중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삭감하는데 예산 1조 3000억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니 과연 이 돈이 경산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았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뒤에는 책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조현일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예산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산시에서 언젠가는 예산을 추경하고 편성하겠지만 이렇게 선심성으로 편성하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수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삭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과감히 부서에서 정리해줄 것은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살려야 할 것은 과감히 살려주셔야 하는데 예산들을 보면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 가서 예산을 조정하겠지만 기획예산과도 다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