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시작해서 다 실패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분별한 국책사업 100억을 가져오면 시비 300억 400억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업들이 경산시의 규모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쪽저쪽 할 것 없이 숙원사업들 불만이 많은 의원들 이야기가 올해가 제일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마 그런 사업들로 인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숙원사업들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무작정 사업을 따오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건설국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더 어려워지잖아요.
마무리하는 사업들의 예산에 쏟고 신규사업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가서 국책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지만 지금 경산의 사정으로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고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그래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공원 정비 인부임이 있거든요. 20개소를 5명이 10일 하는데 이게 인건비인가요?